부당해고 금전보상제, 원직복직 대신 돈으로 끝내는 법 — 임금상당액 산정 실무 체크리스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가 "복직은 싫고 돈으로 받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대신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신청 시기·산정 범위·세무처리를 놓치면 사업장은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거나, 반대로 근로자는 신청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다.

법은 뭐라고 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청·산정과 관련한 절차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2항(신청기간), 제79조(이행 기준)에서 구체화된다.

• 신청대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만 허용. 정직·감봉·견책·휴직·전직·전적 등 '그 밖의 징벌'은 대상 아님
• 신청권자: 근로자 또는 그 대리인만 가능 — 사용자는 금전보상 신청 권한이 없다
•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 구제신청에 따른 해고는 금전보상명령 대상이 아님
• 신청기간: 구제신청서 제출 후 심문일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실무상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신청권의 성질'이다. 금전보상명령의 근거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조항(근기법 제28조)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판정 조항(제30조)에 있고, 법 문언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금전보상명령 채택 여부는 심판위원회의 재량이다. 근로자가 신청했다고 반드시 금전보상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원직복직 실현가능성(귀책 정도, 사용자의 복직 의사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판례·행정해석이 그은 실무 기준

• 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 사용자가 이미 복직명령을 내리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까지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신청하면 그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즉 사업장이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 줬으니 끝"이라고 판단해 대응을 중단하면 오산이다. 다만 이 판결이 '신청하면 무조건 금전보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심판위원회는 여전히 원직복직·금전보상 중 선택할 재량을 갖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상 금전보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다.
• 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53102 판결 — 금전보상제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하나인 '공법상 구제조치'로서 근로자·사용자 간 사법상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직접 집행을 할 수 없고, 임금상당액을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
• 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계속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채권자주의 적용).
• 중앙노동위원회 2008부해203, 2008.5.28. 결정 — 금전보상 총액은 해고의 부당성 정도, 근로자의 귀책정도, 해고기간 중간수입, 근로계약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단계별 처리 가이드

중노위 2020.11.30. 산정기준 권고 — 근속연수별 가산액 예시

이 표는 '임금상당액'(해고일~판정일 기본 산정분) 외에 추가로 붙는 +a 부분이다. 즉 최종 보상액은 임금상당액 + 위 표의 가산분으로 구성된다.

자주 하는 실수

• 사용자가 먼저 "금전보상으로 처리하자"고 신청서를 제출 — 신청권자는 근로자뿐이므로 불가능
• 재심신청을 하면 임금상당액 산정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오해 — 금전보상 신청 시에는 지노위 초심판정일까지로 고정
• 사용자가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했으니 사건이 종결된다고 판단 — 202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 구제이익은 별개로 살아있음
• 금전보상액 전체를 임의로 '기타소득'으로 신고 — 원칙은 근로소득이며 세무조사 시 가산세 리스크 존재
• 중간수입 공제를 누락하고 임금상당액 전액을 그대로 지급 — 대법원 법리상 공제 가능한 부분을 놓치면 과다 지급

주목 포인트

2025년 대법원 판결(2024두54683)의 실무 영향은 크다. 사업장이 '선제적으로 복직 조치 + 임금 지급'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하면 그 신청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므로, 복직 통보 후에도 심문 절차에 계속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근속기간 등에 따른 가산기간을 요구해도 중노위 권고에서는 이를 실제로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 금전보상 신청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할 필요가 있다.

서식 체크리스트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작성 시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 해고일 및 판정 예정일(초심 기준) 명시
• 평균임금 산정 근거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첨부
• 희망 보상금액 및 산출내역(임금상당액 + 가산분) 별도 기재
• 중간수입 유무 및 금액 소명자료
• 근속연수 증빙(입사일자 확인서류)
• 신청기간 준수 여부(심문일정 통지 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사용자도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금전보상 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 또는 그 대리인만 할 수 있습니다.

Q. 정직이나 전보처분도 금전보상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만 허용되며, 정직·감봉·전직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Q. 재심을 신청하면 임금상당액 산정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금전보상 신청 시 산정기간은 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일까지로 고정됩니다.

Q. 복직시키고 임금을 이미 지급했으면 절차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 구제이익은 별도로 존재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금전보상액은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원칙은 근로소득으로 과세·4대보험 부과 대상이며, 기타소득 신고는 실무상 관행일 뿐 세무 리스크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