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알바 쓰기 전에 — 만 15~17세 연소근로자 고용 시 지켜야 할 실무 규칙

방학이 시작되면 편의점·카페·음식점 곳곳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 채용이 몰린다. 만 15~17세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성인과 동일한 절차만으로는 부족하다. 서류 하나 빠트리면 즉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야간에 잘못 근무시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 고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규칙을 조항 단위로 짚는다.

연소근로자란 누구인가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만 15세 이상~18세 미만인 자를 뜻한다(근기법 제5장, 제64조~제70조 적용 범위).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과 범위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 만 15세 미만: 원칙적으로 고용 불가. 13세 이상~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만 고용할 수 있다(근기법 제64조).
• 만 15세 이상~18세 미만: 연소근로자로 보호. 헌법 제32조 제5항의 연소근로자 특별보호 조항에 근거해 근로기준법 제5장이 별도로 적용된다.
• 만 18세 이상: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법은 뭐라고 하나

연소근로자 고용 시 적용되는 핵심 조항은 아래 6개다. 위반 시 제재 수위가 각기 다르므로 조항별로 파악해 두어야 한다.

• 근기법 제64조 — 취업최저연령 제한. 15세 미만 고용 시 취직인허증 필수.
• 근기법 제65조 —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 직종 사용 금지. 시행령 별표4 열거(주유 외 유류취급·교도소·도살·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 업소 등).
• 근기법 제66조 — 가족관계증명서(연령 증명)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 근기법 제67조 제3항 — 18세 미만 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구두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 근기법 제68조 — 임금은 미성년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 친권자·후견인이 대신 수령하는 것은 무권대리(무효)다.
• 근기법 제69조 — 근로시간 상한: 1일 7시간, 1주 35시간. 당사자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 근기법 제70조 —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원칙 금지. 예외는 근로자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모두 있을 때만 허용.

행정해석이 실무에서 정리한 기준

조항만 봐서는 헷갈리는 지점들을 고용부 행정해석이 명확히 정리하고 있다.

• 야간·휴일근로 — 반드시 인가받아야: 회사 사정으로 꼭 필요하고 연소근로자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는 오후 10시 이후 근무 자체가 위법이다(여원 68240-142, 2002.3.25). 편의점 야간교대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다.
• 친권자 동의서에 인감증명 불필요: 동의서에 부모가 서명만 하면 된다. 별도 인감증명서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여원 68240-235, 2002.5.14).
• 동의서 미비치 = 처벌: 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업종(청소년보호법상 금지 업소 등)에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근기법 제109조; 여원 68240-602, 2001.12.29).
• 외국인도 동일: 외국인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취업최저연령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장고 68240-504, 2003.7.19).

단계별 고용 가이드

Step 1 — 고용 전: 서류 준비

• 만 나이 기준으로 생년월일 확인 (2023.6.28.부터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수령
•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 서명 동의서 작성 (인감증명 불필요, 서명으로 족함)
• 13~15세 미만이라면 고용노동부 발급 취직인허증 확인 및 사업장 비치
• 채용 예정 직종이 시행령 별표4 사용금지직종에 해당하는지 점검

Step 2 — 계약 체결: 서면 교부 필수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근기법 제67조 제3항 — 18세 미만 전용 의무)
•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 명시
• 계약서 사본 1부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
• 임금 지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 (친권자 계좌 지정 금지)

Step 3 — 근무 중: 시간 관리

• 1일 근로시간 7시간 이내 유지 (합의 시 최대 8시간)
• 1주 근로시간 35시간 이내 유지 (합의 시 최대 40시간)
• 오후 10시 이전 퇴근 원칙 고수 (야간 불가피 시 고용부 인가 선행)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금지 (근기법 제51조, 제52조)
• 최저임금 동일 적용 (연령에 따른 감액 불가)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본인에게 직접 지급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① "부모님이 대신 사인하면 되지 않나요?"

친권자가 근로계약을 대리로 체결하는 것은 금지다(근기법 제67조). 계약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동의서 서명뿐이다. 계약을 대리로 체결했다 해도 사법상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

② "야간 알바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가장 흔한 실수다. 본인 동의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오후 10시 이후 근무는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두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근기법 제70조). 인가 없이 야간 근무시키면 사용자가 처벌 대상이다.

③ "최저임금은 어차피 같으니 나머지도 같겠지"

최저임금은 동일하지만, 근로시간 상한(7시간/35시간)·야간금지·탄력근로제 배제는 성인 기준과 다르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주중에 쉬고 주말에 몰아 일하도록 하는 방식은 연소근로자에게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 제재 — 한눈에 비교

자주 묻는 질문

Q. 만 18세 생일이 지나면 바로 성인 기준으로 바뀌나요?

그렇습니다. 생일 당일부터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야간근로·근로시간 모두 성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Q. 부모님이 임금 받을 통장을 지정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임금은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친권자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근기법 제68조 위반입니다.

Q. 친권자 동의서는 매번 갱신해야 하나요?

법령상 갱신 주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고, 만 18세 생일 이후에는 비치 의무가 없습니다.

Q. 최저임금보다 낮게 수습 적용할 수 있나요?

연소근로자라도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수습 기간 10%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자에게만 허용되며, 단기 알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학교 재학 중인 17세와 계약할 때 학교 동의도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상 필수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입니다. 학교장 동의는 13세 이상~15세 미만의 취직인허증 신청 시에만 요구되며, 15~17세 재학생에게는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