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형 인턴 vs 과정형 인턴 — 사업주가 모르면 당하는 법적 지위 오판과 HR 예방 체크리스트

'인턴'이라고 불렀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이 나왔다. 4대보험 미가입 처분, 최저임금 차액 추징, 퇴직금 지급 명령.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실제로 받아든 청구서다. '인턴'이라는 단어는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정의돼 있지 않다. 채용형 인턴인지, 과정형 인턴(일경험 수련생)인지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부터 최저임금 적용, 퇴직금 발생까지 전혀 다른 법이 적용된다.

법은 '인턴'을 어떻게 보나

근로기준법에 '인턴'의 정의 규정은 없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1조에서 '인턴취업지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역시 정의는 없다. 결국 법 적용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로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인턴·연수생·실습생 등 어떤 명칭이든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2조 제1호는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한다. 기간을 정해 채용한 채용형 인턴은 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단순노무직종(고용부 고시)은 제외다.

인턴 유형별 법적 지위 비교

*수습 감액: 단순노무직 제외, 1년 이상 계약 + 시용 조건 명시 필수

판례·행정해석이 그은 실무 기준

① MBA 인턴십, 업무지시 받으면 근로자 (근로기준과-4521, 2009.11.03)
고용노동부는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받고, 출퇴근 제약이 있으며, 활동비(금전)를 지급받는 MBA 인턴십 참여자에 대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인턴십 약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근로자라는 것이다.

② 인턴연구원, 업무지시·임금 수령 시 근로자 (대법 2004.11.26, 2004두9975)
국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인턴연구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 경우, "단순히 연수생의 지위에 있었다고만 볼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했다. 연구·교육 목적이라는 외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③ 부당한 평가로 정규직 전환 거부하면 부당해고 + 부당노동행위 (중노위 2015.8.4, 2015부해371, 부노64)
인턴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수 없다.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자 불공정하게 평가하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재량권의 남용·일탈로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합격점수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형 판단 → 계약서 → 운영까지 단계별 가이드

Step 1. 인턴 유형부터 결정하라

채용하려는 인턴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다.

• 정규직 채용 전 평가·실습 목적 → 채용형 인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 학교 교과과정 연계 현장실습 → 과정형 인턴 (학교와 3자 협약 필수)
• 정규직으로 곧바로 채용하되 업무 습득 기간이 필요한 경우 → 수습 (근로계약에 수습 조항 명시)

⚠️ 학교 협약 없이 '과정형'이라고 이름만 붙이면 근로자로 판정된다. 대학·특성화고와의 현장실습 협약서, 학점 이수 확인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Step 2. 채용형 인턴이면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확인

• 계약기간 명시 (예: 2026.07.01 ~ 2026.09.30, 3개월)
• 시용기간 여부 명시 (수습 감액 적용 원하면 "시용기간 3개월" 명확 기재)
• 본채용 여부 결정 기준 (평가 항목·합격 기준 객관적으로 명시)
• 임금·근로시간·휴일 기재 (근기법 제17조)
• 4대보험 가입 사실 고지

Step 3. 4대보험 처리 기준

• 채용형 인턴: 입사일 기준 즉시 가입 의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무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제외, 고용보험 가입 여부 별도 검토
• 과정형 인턴(학교 협약): 4대보험 미가입 원칙 — 다만 산재보험 임의가입 권장

Step 4. 수습 감액 적용 가능 여부 3단계 체크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가? (1년 미만 계약이면 감액 불가)
2.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가?
3. 단순노무직(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이 아닌가?

세 가지 모두 충족 시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적용"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Step 5. 인턴 종료 절차

사업주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 실수 1 — "인턴이니까 4대보험 안 해도 되겠지"
  채용형 인턴은 기간제 근로자다. 4대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미납분 소급 추징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 ❌ 실수 2 — 1년 미만 계약에 수습 감액 적용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 계약에만 수습 감액을 허용한다. 3개월 계약 인턴에 90%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 ❌ 실수 3 — 학교 협약 없이 과정형 처리
  학교와 협약 없이 '실습'이라고만 부르면 과정형 요건 불충족. 근로자로 판정돼 소급 임금·보험 청구를 받는다.
• ❌ 실수 4 — 평가 기준 없이 본채용 거부
  "맞지 않는다"는 주관적 이유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하면 부당해고 신청 대상이 된다. 객관적 평가 기준과 면담 기록이 방패다.
• ❌ 실수 5 — 과정형 인턴에게 상시 업무 투입
  학교 협약을 체결했어도 교육 목적과 무관한 상시 업무에 반복 투입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아르바이트 대체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HR 실무 예방 체크리스트

• 채용 전 — 채용형(기간제) vs 과정형(학교 협약) 유형 결정 완료
• 과정형이라면 — 학교와 현장실습 협약서·훈련 계획표 체결 완료
• 채용형이라면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시용 여부·평가 기준 명시
• 수습 감액 적용 시 — 계약기간 1년 이상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 제외 확인
• 4대보험 가입 처리 (채용형) — 입사일 기준 즉시, 자격취득 신고
• 임금 수준 확인 — 최저임금 이상 (수습 감액 요건 충족 시 90% 허용)
• 본채용 평가 기준 사전 통보 — 평가 항목·합격 기준 서면 교부
• 종료 절차 — 본채용 거부 시 평가표·면담 기록 보존 (최소 3년)
• 과정형 인턴에 상시 업무 투입 여부 점검 — 근로자성 전환 위험 신호
• 계약 갱신 반복 시 — 총 사용 기간 2년 초과 여부 확인 (기간제법 제4조)

자주 묻는 질문

Q. 채용형 인턴에게 수습 기간 90%만 지급할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단기 계약이라면 감액 적용이 불가합니다.

Q. 인턴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면 부당해고가 되나요?

시용형(채용형) 인턴의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준해 판단됩니다. 객관적 평가 기준 없이 거부하거나 불공정한 평가로 거부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대학생 현장실습생에게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학교와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한 과정형 인턴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권장되며, 협약 없이 사실상 근로하는 경우엔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Q. 인턴을 2년 넘게 반복 채용해도 되나요?

채용형 인턴(기간제 근로자)을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