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노동뉴스 브리핑: 기간제 15%만 정규직 전환

오늘의 한 줄

기간제로 일해 본 직장인 가운데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이 된 사람은 14.7%였다. 직장갑질119가 10월 25일 발표한 조사 결과다. 같은 날 연합뉴스는 중대재해로 영업정지를 받은 대형 건설사들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로 수주를 이어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근로소득자로는 5인 미만인데 사업소득자를 더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2025년 기준 14만9,537곳이었다. 지방정부 노동감독이 2026년 12월 8일 시작되기 직전에 나온 숫자다.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글이다. 기간제 계약 만료를 앞둔 직원이 있는 사업장, 3.3% 계약으로 인력을 쓰는 소규모 사업장, 크레인·리프트를 돌리는 현장.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기간제 15%만 같은 직장 정규직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맡겨 2026년 9월 1~7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했다. 기간제로 일한 적 있는 463명 가운데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14.7%였다. 30.5%는 같은 직장의 다른 비정규직으로 옮겼고, 28.5%는 다른 직장의 기간제로 이직했다. 둘을 합친 59%가 비정규직에 머문 셈이다. 다른 직장 정규직으로 옮긴 비율은 26.3%였다.

가장 불합리했던 상황으로는 '정규직 전환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불안'(72.4%)이 첫손에 꼽혔다. 계약 해지를 빌미로 한 부당한 지시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은 35.4%였다. 응답자 81.7%는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기간제법 제4조(시행 2021-05-18)는 기간제 사용을 2년 안으로 묶는다.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본다. 직장갑질119는 여당이 10월 20일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 이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특례가 들어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법안의 명분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이다. 경영계의 반론은 이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 영향: 특례가 통과되기 전까지 기간제 사용은 지금 법으로 판단된다. 2년 직전에 계약을 끝내는 관행은 갱신기대권(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분쟁과 차별 시정 신청(기간제법 제9조)이 만료 시점에 몰리는 원인이 된다.

출처: 연합뉴스 「"기간제 노동자 15%만 정규직 전환…60%는 비정규직 되풀이"」(2026-10-25) 링크

영업정지 건설사, 소송 중에도 수주

연합뉴스는 10월 25일 건설업계를 인용해, 중대재해로 영업정지를 받은 대형 건설사들이 취소소송을 내고 수주와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4구역(2021년, 사상자 17명)과 화정아이파크(2022년, 사상자 7명) 두 건 모두 소송 중이다. 서울시 처분은 화정 12개월, 학동 8개월이었다. 회사가 낸 집행정지(소송 동안 처분 효력을 멈추는 결정)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학동 건은 2025년 4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는 항소했다. 이 회사는 2026년 도시정비 부문에서 1조7,666억원을 수주했다. GS건설은 2023년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로 서울시에서 2개월, 국토교통부에서 8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품질관리 부실 1개월분은 2025년 9월 1심 승소로 취소됐다. 국토부 8개월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행이 멈췄다. GS건설은 2026년 도시정비 수주 목표 8조원의 69.3%(5조5,477억원)를 채웠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5년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상자 10명)로 2026년 7월 서울시에서 3개월 영업정지를 받고 소송 중이다. 주택·인프라 신규 수주는 2025년 4월부터 스스로 멈췄다. 데이터센터 등 다른 분야 수주는 계속하고 있다. 회사 쪽에서 보면 집행정지는 법원이 요건을 따져 내린 결정이고, 1심에서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제재 실효성 문제와 불복 절차 보장은 나눠서 볼 사안이다.

실무 영향: 원청이 영업정지를 받아도 현장이 바로 멈추지는 않는다. 협력업체는 원청 처분 소식만으로 계약을 정리하기 전에 집행정지 여부와 처분 범위부터 확인하는 쪽이 낫다.

출처: 연합뉴스 「대형 건설사들, 중대재해 영업정지에 '취소소송' 후 계속 수주」(2026-10-25)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가짜 5인 미만 의심 14만9,537곳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분석했다.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치면 5인 이상인 사업장이 2025년 14만9,537곳이었다. 2024년 14만4,916곳보다 4,621곳(3.2%) 늘었고, 2018년 6만8,942곳의 2배를 넘는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이 7만5,887곳(50.7%)이었다. 사업소득자까지 세면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 추정되는 곳이 13만8,015곳(92.3%)이다. 의원실은 2027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면 감독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적발돼도 체불임금만 내면 끝나는 구조라며 과징금이나 별도 과태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주 쪽 입장은 이 기사에 실리지 않았다.

실무 영향: 근로기준법 제11조(시행 2026-08-20)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법 전체를 적용한다. 3.3% 계약자가 지시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로 판정되면 상시근로자 수가 달라진다. 그러면 연장·야간 가산수당과 해고 제한이 한꺼번에 따라붙는다.

출처: 연합뉴스 「'가짜 5인미만' 의심 사업장 15만곳 육박…근로감독 사각지대」(2026-10-25) 링크

위험기계 사용중지 명령 102건 지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2025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의 사용중지 명령 지연은 102건이었다. 천안지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지청 16건, 대구청·진주지청 각 8건, 안산지청·대구서부지청 각 7건이 뒤를 이었다. 안전검사 대상은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컨베이어 같은 유해·위험기계다. 어 의원은 불합격 통보와 명령을 전산으로 연계하라고 요구했다.

실무 영향: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시행 2026-08-01)는 이 기계를 쓰는 사업주에게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를 지운다. 같은 법 제95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를 따로 정한다. 노동청 명령이 늦게 와도 불합격 기계를 돌린 책임은 사업주 쪽에 남는다.

출처: 연합뉴스 「위험기계 불합격에도 사용중지 늑장 명령…노동청, 102건 지연」(2026-10-26) 링크

계절노동자 1,100만원 담보 구조

경향신문 보도로는 방글라데시 계절노동자 하산(32)씨가 10월 14일 브로커와 근로계약서상 고용주 등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소했다. 2026년 4월 충남 당진으로 함께 입국한 35명은 가족 보증인 2명이 낸 100만타카(약 1,100만원) 수표를 담보로 잡혔다. 이탈하거나 기한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서약도 했다.

하산씨는 입국 뒤 다른 브로커에게 넘겨져 계약서상 고용주를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두 달 넘게 당진·서산·태안·홍성, 경기 안산, 전북을 옮겨 다니며 일했다고 한다. 계약서의 시급·월급은 일당 8만원으로 바뀌었고, 계약서에 없는 관리비가 매달 6만원씩 빠졌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2026년 4~6월 29개 시·군·구 3,093개 사업장을 점검해 603개 사업장에서 663건을 적발했다.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2026년 11만7,113명이다.

실무 영향: 계절근로자를 받는 농가가 서류상 고용주로 남아 있으면, 브로커가 바꾼 임금 방식과 공제의 책임도 고용주에게 돌아올 수 있다. 이 대목은 우리 해석이다. 법무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에게 벌점을 매긴다고 밝혔다.

출처: 경향신문 「“1100만원 담보 잡히고 전국 떠돌며 일했다”···‘현대판 노예제도’ 계절노동자 착취, 왜 반복되나」(2026-10-25)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보건·복지업 비정규직 7년 새 90.9%↑

경향신문이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했다. 보건·사회복지업 비정규직은 2019년 8월 97만8,000명에서 2026년 8월 186만7,000명으로 90.9%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비정규직 증가분 119만명의 74.7%에 해당한다. 이 업종을 빼면 비정규직 비중은 35.4%에서 35.5%로 0.1%포인트 올랐다.

출처: 경향신문 「보건·복지업 비정규직 7년 새 91% 증가…열악한 돌봄 노동」(2026-10-25) 링크

지방노동감독관, 감독학교 8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2026년 12월 8일 시행되면 노동부 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로 넘어간다. 1953년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는 10월 26일부터 신규 지방노동감독관 감독학교를 연다. 2주 이론, 6주 실습이다. 음식점·제조업·숙박업 등 9개 업종 모의 사업장에서 임금대장과 출퇴근 기록을 대조한다. 새 표준 매뉴얼은 36개 점검항목을 담았고, 임금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심층검토' 항목으로 따로 묶었다. 12월부터 바로 감독에 들어가는 지방정부는 경기·제주 등 5곳이다. 앞의 5인 미만 기사는 30인 미만 감독 위임 시점을 2027년으로 적어, 두 기사의 시점 표기가 다르다.

출처: 연합뉴스 「73년만에 지방정부도 노동감독…'감독학교'서 노하우 배운다」(2026-10-25) 링크

노인일자리 현장 40명 사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로는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에서 40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골절은 4,751건이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료로는 안전교육 가운데 비대면 비중이 2026년 8월 67.2%였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서 최근 3년간 40명 사망」(2026-10-23) 링크

제주 기후보험, 첫해 지급 55만원

한겨레 보도로는 제주도가 2026년 7월 28일 시작한 건설일용직 기후보험의 수령자는 3명, 합계 55만원이었다. 2026년 예산 3억2,000만원의 0.2%다. 오후 1시 이전 폭염경보로 오후 작업이 전면 중단돼야 지급된다. 8월 폭염경보 7차례 동안 작업을 멈춘 현장은 대상 264곳 중 2곳뿐이었다. 노동부의 폭염 시 옥외작업 중지는 권고에 그친다.

출처: 한겨레 「예산 3억 들였는데 실효성 의문...기후보험금 지급 55만원이 전부」(2026-10-25) 링크

📰 한 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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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체크포인트

• 3.3% 계약자를 쓰는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단을 뽑아 근로소득자 수와 더한다. 합계가 5명 이상이면 계약자마다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 고정 보수 여부를 대조한다. 셋 다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로자로 판정될 여지가 크다. 그 사람을 넣어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계산해 두는 쪽이 낫다.
• 기간제를 쓰는 사업장: 기간제 명단에 첫 계약일을 붙여 계속근로 총기간을 계산한다. 2년이 가까운 사람마다 기간제법 제4조 단서 사유(사업 완료, 결원 대체, 고령자 등)를 적은 문서가 있는지 본다. 문서 없이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본다.
•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를 쓰는 현장: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목록과 실제 가동 장비를 대조한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장비가 있으면 노동청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그날 가동을 멈추고 중지 기록을 남긴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간제 노동자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되나요?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처우까지 정규직과 같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Q.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가 어떻게 계속 수주하나요?

취소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판결 때까지 처분 효력이 멈춥니다. 그동안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Q. '가짜 5인 미만'은 어떻게 셌나요?

이용우 의원실은 근로소득자에 사업소득자를 더해 5인 이상이 되는 곳을 의심 사업장으로 셌습니다. 실제 판정은 근로자성 판단을 거칩니다.

Q. 지방정부 노동감독은 언제 시작하나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2026년 12월 8일 시행됩니다.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가 12월부터 감독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