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노동뉴스 브리핑 — 중대재해 사망 시 최대 징역 15년, 대법원 첫 양형기준

오늘의 한 줄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최대 징역 15년을 권고하는 첫 양형기준안을 내놨다. 카카오 노조는 인적분할·합병에 제동을 걸었고, 외국인력(E-9) 4회차 접수는 이번 주 화요일(9월29일) 마감이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중대재해 사망 시 최대 징역 15년 — 대법원 첫 양형기준안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9월21일 제148차 전체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치사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 기본 영역은 징역 1년6개월~4년, 가중 영역은 3~10년인데, 위험 보고를 묵살하거나 반복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안전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저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가 여러 개 겹치면 가중 영역 상한(10년)의 1.5배인 최대 15년까지 권고할 수 있다. 5년 내 재범이면 형량이 1.5배 더 가중된다. 공청회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 아직 확정된 기준은 아니다.

실무 영향 — 지금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는데, 기준이 확정되면 안전예산 삭감·시정명령 미이행 이력이 있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실형 가능성이 뚜렷하게 커진다. 안전보건 투자 근거와 시정조치 이행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된다.

출처: 서울경제 「위험보고 묵살 땐 가중…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2026-09-22) 링크

카카오 인적분할·카카오인베스트먼트 합병에 노조 반발

카카오가 투자·포트폴리오 관리를 맡는 '카카오X'와 AI 서비스를 맡는 '카카오AI'로 회사를 나누는 인적분할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가 고용·노동조건의 서면 보장, 인력배치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공개, 조직개편 시 노조 사전협의를 요구하며 반대에 나섰다. 카카오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소규모합병 기일은 2027년 1월1일로, 존속회사는 인적분할 이후의 카카오X다. 노조는 소액주주에게도 반대표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실무 영향 — 회사분할이 이뤄져도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만, 어느 신설법인으로 배치될지·근속연수가 어떻게 인정될지는 분할계획서에 담긴 조건에 좌우된다. 인사담당자는 분할계획서 공고 시점부터 배치 기준과 근로조건 승계 문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경제 「왜 지금 회사를 쪼개나…카카오노조 인적분할 반대」(2026-09-11) 링크

HL만도 평택공장, 138건 산업안전조치 위반 적발 — 정몽원 회장 유족에 사과

지난 7월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씨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가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감독한 결과 안전장치(인터로크) 작동을 해제한 채 설비를 가동하는 등 138건의 산업안전조치 위반이 드러나 2억8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족과 노조는 사고 62일 만인 9월22일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유족에게 사과했다. 다만 HL만도가 별도로 내놓은 안전대책에는 유족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발이 나온다.

실무 영향 — 인터로크 등 안전장치를 임의 해제한 상태로 가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물론, 위 양형기준안의 '위험 보고 묵살' 특별가중인자와도 바로 연결된다. 협력업체 설비까지 안전장치 임의해제 여부를 정기 점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

출처: 한겨레 「'끼임 사망' 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조치 위반' 138건 적발」(2026-09-22)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E-9 외국인력 4회차 접수, 9월29일 마감 — 내국인 구인노력 7일 필수

고용노동부가 9월14일부터 9월29일까지 2026년 4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배정 규모는 제조업 9,020명, 농축산업 1,906명, 어업 897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40명 등 총 1만2,357명이고, 업종별 초과수요가 있으면 탄력배정분 1만명을 추가 활용한다. 사업주는 신청 전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고, 결과는 10월16일 발표된다.

실무 영향 — 이번 주 안에 워크넷 구인등록을 시작하지 않으면 7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이번 회차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제조업·건설업은 접수 마감(9/29)까지 6일 남았으니 구인등록 날짜를 오늘 바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안전저널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4회차 신청 접수…총1만2,357명」(2026-09-22) 링크

노동부, 추석 앞두고 7,079곳 감독해 105.4억 체불 적발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 총력 대응에 나서, 사업장 7,079곳을 감독해 105억원대 체불을 적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출국 전 "임금체불 제로"를 당부한 바 있다.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도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 운영된다.

실무 영향 — 체불이 있는 사업장은 명절 전 감독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임금대장과 지급명세서를 미리 정리해 두고, 체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 단축 기간 안에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신속히 준비해 줘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추석엔 임금체불 없게"…노동부 총력전, 7천79곳서 105억 적발」(2026-09-22) 링크

반도체 사업장 27곳 산안법 위반 338건 — SK하이닉스가 3분의1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27곳을 감독한 결과 화재·폭발·누출 등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8건이 적발됐다. 지난 6월 불소 누출 사고가 있었던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만 119건이 나와 전체의 3분의1을 차지했다.

실무 영향 — 화학물질 취급 공정이 있는 사업장은 유사 감독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소배기장치·경보설비 작동 이력을 자체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한겨레 「반도체 사업장 27곳서 산안법 위반 338건 적발…SK하이닉스가 3분의 1」(2026-09-22) 링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다음달 3차 조정 — 노조 "단체행동 준비"

임금 인상과 인사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2차 사후조정에 이어 다음 달 3차 조정에서 다시 만난다. 노조는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단체행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실무 영향 — 조정 결렬 시 쟁의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요구안이 기본급·인사제도에 관한 것인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섞여 있는지에 따라 쟁의 대상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요구안 문언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노사 내달 3차 조정…노조 "단체행동 준비"」(2026-09-22)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산재예방 지원 받은 사업장에서 오히려 산재 늘어

정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사망사고가 지원 이후 25건에서 43건으로 증가했다.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점검과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한겨레 「[단독] 산재예방 지원 사업장에서 오히려 산재 늘었다…사망 25건→43건」(2026-09-22) 링크

노동부 내부에서도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71건 접수

노동감독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최근 5년(2021~2025년)간 7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겨레 「[단독] 노동부에서도 5년 간 직장 내 괴롭힘 71건 접수돼」(2026-09-22) 링크

✅ 오늘의 체크포인트

• E-9 채용 예정 사업장은 오늘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공고를 등록한다. 7일 요건을 채워야 9월29일 마감 전에 신청할 수 있다.
• 화학물질·고위험 설비를 다루는 사업장은 인터로크 등 안전장치 임의해제 이력이 있는지 자체 점검표로 확인한다. 있으면 즉시 원상복구하고 기록을 남긴다.
• 체불 임금이 남아 있는 사업장은 임금대장을 정리해 명절 전 지급하거나, 지급이 어려우면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10월31일까지 7일 처리)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안내한다.

📰 한 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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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중대재해 양형기준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직 공청회 전 심의안이며, 확정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Q. 최대 징역 15년은 모든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적용되나요?

아니다. 특별가중인자가 여럿 겹치는 예외적 사안에만 상한이 적용된다.

Q. E-9 신청은 오늘 등록해도 늦지 않나요?

내국인 구인노력 7일이 필요해 오늘 등록해야 마감(9/29) 전 신청이 가능하다.

Q. 카카오 분할 시 근로계약은 자동 승계되나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만 배치·근속 인정 조건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다르다.

Q.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은 언제까지인가요?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