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노동뉴스 브리핑 — 한화오션 크레인 4대 정지, 조선·포스코 파업 추석 뒤로

오늘 노동뉴스 핵심은 조선업 파업입니다. 한화오션은 22일 24차 교섭을 앞두고 골리앗 크레인 4대가 멈춘 상태이고,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추석 이후 전면투쟁을 예고했으며, 포스코는 10월 2일까지 교섭을 쉽니다. 같은 시기 서울행정법원은 포스코·동희오토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효력을 멈춰 세웠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추석 전 마지막 사후조정을 22일에 엽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한화오션 크레인 4대 정지, HD현대중공업·포스코는 추석 뒤로 — 조선·철강 파업이 연휴를 넘긴다

어제(21일) 브리핑에 없던 새 전개는 세 가지입니다. 한화오션 노조가 14일 전 조합원 7시간 파업에 이어 18일 골리앗 크레인 4대를 모두 멈췄고, 22일 24차 교섭이 열립니다. 포스코 노조는 9~11일 48시간, 16~21일 120시간 부분파업을 마치고 집행부 선거 일정으로 10월 2일까지 교섭을 중단합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11일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해 18일에는 7시간으로 늘렸고, 이번 주는 협상과 파업을 모두 멈춘 상태입니다.

숫자 간극은 큽니다. 포스코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를 요구하고, 회사는 기본급 2.0%,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추가를 내놨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10일 3차 제시안으로 기본급 11만원 정액 인상(호봉승급분 4만7천원 포함)과 격려금 1천만원+200%를 냈지만 노조가 즉시 반려했습니다. 노조 요구안은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30% 배분입니다. 회사는 "동종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성과급 조항은 요구안 문언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고용노동부, 시행 2026-09-03)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요구를 의무적 교섭대상이나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기업이익이 연구개발·설비투자·배당의 재원이라 그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먼저 나누라는 요구는 영업의 자유와 주주·채권자 등 제3자의 권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특정한 요구, 기업이익에 연동하지 않는 지급 기준·시기·대상 협의는 근로조건이라 쟁의 대상이 됩니다. HD현대중공업 노조의 "영업이익 30% 배분"은 앞쪽 유형에 가깝고, 기본급 인상액과 격려금 정액은 뒤쪽 유형입니다. 한화오션 노조의 핵심 요구는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으로 보도됐는데, 요구안 문언이 기업이익 비율인지 지급 기준 협의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정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요구안 변경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그 부분은 노동쟁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지도 대상이 되며, 쟁의 대상이 아닌 사항이 주된 목적이면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파업의 정당성을 따집니다.

양쪽 주장은 이렇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업계 관계자는 "경영 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노조가 이를 빌미로 교섭을 지연시키고 핵심 설비를 멈추고 있다"고 주장했고,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옥포조선소 1도크 점거 때 사측이 8천억원이 넘는 피해를 추산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기사에는 노조 측 반론이 실리지 않아 한쪽 입장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또 이 기사는 성과급을 쟁점으로 보지만, 노조 요구안에는 기본급·상여금·명절상여금처럼 지침상 쟁의 대상에 들어가는 항목이 함께 있어 성과급만으로 파업 전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무 영향 — 파업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노조 요구안을 항목별로 쪼개, 기업이익 연동 항목과 기본급·정액 항목을 나눠 교섭 대응 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슈퍼사이클' 조선업계, 노사 갈등에 몸살…파업 장기화 우려」(2026-09-22) 링크

법원, 포스코·동희오토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 결정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이 18일 포스코와 동희오토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효력을 각각 정지했습니다. 포스코는 하청 노조를 민주노총 산하 플랜트노조, 금속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으로 나눈 결정이고, 동희오토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노조를 나눠 별도 교섭하게 한 결정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교섭단위를 유지하면 금속노조와 신청 외 노조 간 갈등을 일으키고 노사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며 분리를 인정했습니다. 포스코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은 12월 3일입니다.

교섭단위 결정은 노조법 제29조의3(시행 2026-03-10)에 근거를 둔 절차이고,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근거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시행 2026-03-10)의 사용자 정의(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입니다.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원청사들이 줄줄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대기업에 교섭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을 실어 준다"고 했고, 금속노조는 "개정 노조법 취지를 짓밟았다"고 했습니다. 반면 기사에는 법원이 정지 사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나오지 않아 사용자 측 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겨레 보도 첫 문단에 따르면 중흥토건이 낸 하청 노조 교섭요구 공고 결정 집행정지는 기각돼, 같은 집행정지라도 사안별로 결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실무 영향 — 원청 사업장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 교섭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법원, 포스코·동희오토 ‘교섭단위 분리’에 제동」(2026-09-21) 링크

삼성바이오로직스 2차 사후조정 22일 — 노조 "타결 가능성 없다"

진행형 사건의 어제 대비 변화는 조정 일정입니다. 노사는 8일 1차 사후조정을 했고 15일 2차를 하기로 했으나 사측 연기 요청으로 22일로 미뤄졌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1차 조정 회의록을 일방 공개하고 일부를 왜곡·편집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노조는 22일 사후조정에 대표교섭위원 중 부사장급이 아닌 팀장급이 나온다며 "내일 중 타결 가능성은 없다"고 했고, 추가 진전안이 없으면 사후조정보다 단체행동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3월 23일 조정 결렬 뒤 4월 하순 부분파업, 5월 1~5일 전면 파업, 이후 연장·휴일근무 거부를 이어 왔습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끝난 뒤 노사 동의로 다시 하는 조정입니다.

실무 영향 — 조정 회의록 공개 범위는 분쟁의 새 변수가 되므로, 조정 참여 사업장은 회의록 취급 원칙을 조정 시작 전에 합의서에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노사 내일 사후조정…노조 "타결 가능성 없어"」(2026-09-21)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롯데백화점, 5년 만에 두 번째 희망퇴직 — 기준임금 40개월분

롯데백화점은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근속 20년 이상(GL2 이하는 15년)이고, 기준임금 40개월분에 재취업 지원금 2천만원(GL2 이하 2천5백만원)을 더 줍니다. 자녀 학자금은 자녀당 최대 1천만원, 3개월 유급 리스타트 휴가와 재취업 교육도 제공합니다. 2021년 창사 이래 처음 시행한 뒤 5년 만입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신규 채용으로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밝혔고 하반기 영업직 신입 채용도 예정돼 있습니다. 백화점업계가 호실적을 낸 해에 인력구조 개선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무 영향 — 희망퇴직은 근로자 신청과 회사 승낙으로 성립하는 합의해지라서, 대상 기간과 지급 조건을 공고하되 신청 강요로 비칠 면담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롯데백화점, 5년 만에 희망퇴직 시행…40개월치 기본급 지급」(2026-09-21) 링크

HL만도 평택공장 산안법 위반 138건 — 86건 사법처리, 원주·익산도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2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감독해 13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86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52건에는 과태료 2억8천여만원을 부과합니다. 원청은 125건(사법처리 81건, 과태료 44건 2억6천여만원)이고, 안전보건규칙 위반 78건 중 끼임 관련이 26건(33.3%)입니다. 방호장치를 해제한 채 설비를 가동하고 컨베이어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청 4곳은 13건(사법처리 5건, 과태료 8건 2천여만원)이며, 사망자 소속 업체는 기계 유지보수 때 관리감독자의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원주·익산 공장에도 즉시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실무 영향 — 원·하청이 함께 쓰는 설비는 방호장치 해제 이력과 유지보수 작업 전 점검 기록부터 확인해야 하고, 원청이 하청 작업까지 점검했는지가 감독 쟁점이 됩니다.

출처: 연합뉴스 「'근로자 끼임사' HL만도 평택공장, 법위반 138건…86건 사법처리」(2026-09-21) 링크

상반기 임금체불 9천247억원 중 30인 미만이 74.2% — 휴·폐업 체불 비중 3년 새 두 배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총액은 9천247억원이고,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6천857억원(74.2%)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이 3천725억원(40.3%), 5인 미만이 3천132억원(33.9%)입니다. 정상 가동 사업장 체불이 7천716억원, 휴업 454억원, 폐업 1천76억원이어서 휴·폐업 사업장 몫은 16.6%입니다. 2023년 상반기 7.4%(577억원)에서 금액은 2.6배로 늘었습니다. 2025년 연간으로는 체불액 2조6억원 중 11.3%인 2천267억원이 휴·폐업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박 의원은 대지급금 수요가 커지면 기금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며 재원 확충과 선제적 권리구제를 요구했습니다.

실무 영향 — 폐업 사업장은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주는 체불임금) 청구로 가야 하므로, 체불을 겪는 근로자에게 청구 자격 서류부터 안내해야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휴·폐업 사업장 임금체불 3년새 2.6배…영세사업장 체불도 심각」(2026-09-21) 링크

✅ 오늘의 체크포인트

• 파업·쟁의 통보를 받은 인사담당자는 노조 요구안을 열어 기업이익 연동 항목(영업이익 몇 %)과 기본급·정액 항목을 두 열로 나눕니다. 연동 항목이 주된 목적이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조정 단계에서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냅니다. 기본급·지급 기준 항목만 남으면 교섭 대상으로 보고 대응합니다.
• 원·하청 공용 설비가 있는 제조업 사업장은 방호장치 해제 이력, 컨베이어 건널다리, 유지보수 전 점검 기록을 이번 주 안에 뽑아 대조합니다. 하나라도 기록이 없으면 그 설비는 가동 전에 보완 조치합니다.

📰 한 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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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 「경기도 건설현장 체불 137건 중 41건 해결」 원문
• 매일노동뉴스 「BRICS에도 노동조합이 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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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 「코레일 안전예산 2조원 넘게 투입, 사망자는 늘어」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간일정(9월21~27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파업 불참자, 일 안 했어도 임금 청구 가능할까」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공항노동자들 “연속 야간노동 심각, 시민 안전도 위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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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 「[“또 오셨네요” 듣는 데 3년] 동네병원 600곳 문 두드린 보건의료노조」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흥렬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 “노동이사 있어서 이사회 달라졌단 말 꼭 듣겠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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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유족·노동자 목소리 듣겠다’던 노동부, ‘만도 하청노동자 사망’ 부실 감독 도마에」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조선업 파업은 추석 이후에도 이어지나요?

포스코는 10월 2일까지 교섭을 중단하고,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추석 이후 전면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화오션은 22일 24차 교섭을 엽니다.

Q. 성과급 요구는 모두 쟁의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영업이익 등에 일정 비율로 연동한 요구는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기본급 비율·정액이나 지급 기준 협의는 근로조건입니다.

Q. 교섭단위 분리 결정 효력이 정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이 18일 포스코·동희오토 사건에서 정지했고, 본안 판단 전까지 분리 결정은 효력이 멈춥니다. 포스코 첫 변론은 12월 3일입니다.

Q. 롯데백화점 희망퇴직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속 20년 이상(GL2 이하 15년)이 대상이며 10월 5일까지 신청받습니다. 기준임금 40개월분과 재취업 지원금 2천만원 등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