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노동뉴스 브리핑 — 반도체 사업장 27곳 산안법 위반 338건, SK하이닉스 청주 119건

오늘 노동뉴스 핵심: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27곳을 점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38건을 적발했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만 119건이 나왔다(경향신문 9월 20일 보도). 같은 날 나온 상반기 임금 통계는 임금이 3.1% 올랐지만 그 오름폭이 반도체 성과급과 대기업에 쏠렸다는 내용이다. 두 기사 모두 본문을 열어 숫자를 확인했고, 본문을 열지 못한 기사는 꼭지로 쓰지 않고 아래 한 줄 브리핑에 제목과 원문 링크만 달았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반도체 사업장 27곳서 산안법 위반 338건 — SK하이닉스 청주 119건

경향신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27곳을 점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8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가 119건으로 가장 많다. 청주에서 확인된 위반에는 안전밸브에 차단밸브를 달아 폭발 위험이 생기는 구조로 설비를 운영한 것, 방폭 성능(폭발 위험 장소에서 불꽃을 내지 않게 만든 안전 사양)이 없는 전기기기를 폭발 위험 장소에서 쓴 것이 포함된다. 노동부는 28건은 안전보건규칙 위반으로 법인과 관계자를 사법처리하고, 84건에는 약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한다. 나머지 건의 조치는 확인한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

지난 6월 1일과 12일 청주캠퍼스에서 두 차례 화재가 나 노동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인원이 대피했다. 조사에서 지목된 원인은 공정안전보고서(유해·위험 설비의 사고 예방 계획서) 미이행, 작업 전 사전점검 부재, 안전작업허가 절차 위반이다. 같은 사고를 한겨레는 「불소 누출 사고」로, 경향신문은 「화재」로 적었다. 사고 표현이 매체마다 다르니 인용할 때는 6월 청주캠퍼스 사고라고만 쓰는 편이 안전하다.

숫자도 매체별로 결이 다르다. 매일경제 제목은 「위반적발 절반이 하이닉스」인데, 한겨레·경향이 전한 119건과 338건으로 나누면 약 35%, 대략 3분의 1이다. 한겨레 제목이 「3분의 1」이다. 제목 한 줄만 보고 옮기면 두 배 가까이 틀린다. 또 338건은 위반 항목을 센 것이라 건마다 무게가 다르다. 회사와 업계의 입장은 확인한 본문에 없어서, 한쪽 발표만 전해졌다는 점을 밝혀 둔다.

법령 근거를 붙이면 이렇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시행 2026-08-01)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설비가 있는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심사받도록 하고,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게 한다. 작성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어지는 조문의 제목이 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이다. 6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이행」은 서류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이 서류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실무 영향 — 해당 설비를 가진 제조 사업주는 서류를 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현장 배관·밸브·전기기기·작업허가 기록이 그 서류와 일치하는지로 점검을 받는다고 보고 준비해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실적은 ‘최대’ 안전은 ‘부실’···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 안전규정 위반 무더기 적발」(2026-09-20)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상반기 임금 3.1% 올랐지만, 오름폭은 반도체 성과급과 대기업에 쏠렸다

경향신문이 전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3% 넘게 올랐다(3.1%). 속을 보면 특별급여(성과급 등)가 9.3% 오르는 동안 기본급 쪽 증가는 2.2%에 그쳤다. 반도체 제조업이 들어 있는 전자·통신업은 특별급여가 66% 늘었고, 이 업종이 전체 임금 인상분의 32.4%를 차지했다. 연합뉴스는 같은 통계를 「인상분 32%는 반도체 성과급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규모별 격차도 크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임금이 4.8% 오른 데 비해 300인 미만은 2.1%에 머물렀다. 특별급여는 300인 이상이 14.7% 늘고 300인 미만은 0.6% 늘었다. 평균 3.1%라는 숫자가 실제로는 일부 업종과 대기업이 끌어올린 값이라는 뜻이다.

이 기사를 성과급 요구가 커지는 신호로 읽는 사업장이 늘 수 있는데, 여기서 갈라야 할 것이 있다.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시행 2026-09-03)은 요구의 형태에 따라 결론을 나눈다.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같은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기업이익이 연구개발·설비투자·배당의 재원이라, 그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먼저 나누라는 요구는 영업의 자유와 주주·채권자 같은 제3자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다. 반대로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특정한 요구, 그리고 기업이익에 연동하지 않는 지급 기준·시기·대상 협의는 근로조건 사항이라 쟁의 대상이 된다. 조정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요구안 변경을 권고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5호(시행 2026-03-10)의 노동쟁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지도 대상이 된다. 쟁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가면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당성을 따진다. 노동계는 이익이 난 만큼 나누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경영계는 이 지침의 논리로 맞서는 구도다.

실무 영향 — 성과급 요구안을 받으면 금액이 아니라 문언부터 본다. 「영업이익의 몇 %」인지 「기본급의 몇 %」인지에 따라 교섭·쟁의 대상 여부가 갈리므로, 요구안 원문을 그대로 보관하고 대응 방침을 그 기준으로 정한다.

출처: 경향신문 「반도체 성과급 영향에 임금 ‘초격차’」(2026-09-20) 링크

📄 원문 자료: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고용노동부, 2026-09-03)

✅ 오늘의 체크포인트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설비를 가진 제조 사업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설비 목록을 뽑아 현장 안전밸브·차단밸브 배치와 방폭 전기기기 표시를 도면과 하나씩 대조하고, 작업허가서와 작업 전 사전점검 기록을 3개월 치 꺼내 본다. 허가서 없이 진행된 작업이나 사전점검 서명이 빈 건이 한 건이라도 나오면 그 작업 유형을 즉시 중지하고 절차를 다시 정한다.
• 성과급 요구를 받았거나 받을 사업장: 요구안 문장을 열어 산식이 영업이익·당기순이익 같은 기업이익 비율인지, 기본급 비율·정액인지 표시한다. 기업이익 연동이면 교섭 여부를 별도 판단하고, 기본급 비율이나 지급 기준·시기 협의이면 근로조건 사항으로 보고 교섭 일정을 잡는다.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법정기구로 돌아온 공무직위, 파견·도급·위탁까지 논의」 원문
• 매일노동뉴스 「4년째 못 받은 임금 2천억원 “박영우 엄벌하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9월18~20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쿠팡 노동자가 알고리즘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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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 「[74명 사상 화재참사] 안전공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검찰 송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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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반도체 사업장 산안 점검에서 무엇이 얼마나 적발됐나요?

고용노동부가 27곳을 점검해 산안법 위반 338건을 확인했고,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가 119건입니다(경향신문, 9월 20일).

Q. 공정안전보고서는 왜 중요한가요?

유해·위험 설비 사업주는 산안법 제44조에 따라 이 보고서를 제출·심사받아야 하고, 적합 통보 전에는 설비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Q. 상반기 임금 3.1% 상승은 모든 업종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전자·통신업 특별급여가 66% 늘어 전체 인상분의 32.4%를 차지했고 300인 미만은 2.1% 올랐습니다.

Q. 성과급 요구는 모두 쟁의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요구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기본급 비율·정액이나 지급 기준 협의는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