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노동뉴스 브리핑 — 노란봉투법 첫 법원 결정 나왔다

오늘 노동뉴스 핵심은 세 가지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뒤 원청 사용자성을 다툰 첫 법원 결정이 나왔고,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오늘부터 시행되며, 포스코 노조는 파업 지침을 어긴 조합원 약 120명에 대한 내부 징계에 들어갔다. 바쁜 인사담당자를 위해 어제 하루(9/17 07시~9/18 07시) 노동뉴스를 추려 정리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노란봉투법 첫 법원 결정 — 극동건설 집행정지 기각

극동건설이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위는 극동건설에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봤고, 법원도 이를 뒤집지 않았다.

실무 영향 — 원청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내 일이 아니다'라며 무시하다가 집행정지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기대는 이번 결정으로 꺾였다. 원·하청 구조를 가진 사업장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들어오면 공고 의무부터 검토해야 한다.

출처: 한겨레 「‘노란봉투법’ 첫 법원 결정...“극동건설,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해야”」(2026-09-17) 링크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오늘 시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확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오늘(9/18)부터 시행된다. 유산·사산휴가는 최대 5일이며 유산·사산 후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처음 3일은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은 통상임금 100% 정부 지원, 일일 상한액 8만4,210원)이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 진단을 받으면 자녀 출생 전부터 쓸 수 있고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시행 2026-08-20)에 따라 20일, 3회 분할 사용이 이미 법에 있고, 사용 가능 시기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로 앞당기는 확대가 오늘 시행 대상이다.

실무 영향 — 유산·사산휴가는 청구서·진단서 접수, 3일 유급분 임금대장 반영, 정부지원금(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 서류를 오늘부터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개시 7일 전 신청서를 내면 사업주가 거부할 근거가 없는지부터 확인한다.

출처: 전자신문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오늘부터 시행」(2026-09-17) 링크

포스코 노조, 지침 어긴 조합원 120명 내부 징계 착수

포스코 노조가 지난 9월 1일부터 이어진 준법투쟁 기간과 1차 부분파업(9~11일) 동안 조끼 착용 등 조합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 약 120명과 대의원 1명에 대해 내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대상자 소명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고, 대의원 징계는 차기 대의원위원회에 별도 상정된다. 노조 위원장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노노 갈등 격화 우려도 나온다.

실무 영향 — 노조가 조합원을 상대로 벌이는 내부 징계는 회사의 인사 징계와는 별개 절차이지만, 파업 참여 여부를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이 교섭 창구·대표성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원청·협력사 인사팀도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세계일보 「포스코 노조, 지침 위반 조합원 120명 징계 착수」(2026-09-17)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한강이앰피, 노란봉투법 시행 후 두 번째 원·하청 교섭 타결

경기 김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한강이앰피와 하청노조인 한강레미콘운송노조가 포괄임금제 폐지, 무기계약직 전환, 고용안정 등에 합의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6일 원·하청 교섭이 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뒤 현대제철에 이은 두 번째 원·하청 타결 사례이며, 의제가 산업안전에서 임금·고용안정까지 넓어졌다.

실무 영향 — 원청이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 테이블에 앉는 사례가 늘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쓰는 하청업체는 임금 산정 방식부터 다시 점검할 시점이다.

출처: 한겨레 「노란봉투법 두번째 원·하청 합의…임금·고용안정 등 의제 확대」(2026-09-17) 링크

코레일 자회사, 물류 입찰서 '화물연대 소속' 배제

코레일 물류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컨테이너 운송 용역 입찰에서 화물연대 가입 차량을 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특정 노조 가입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제한한 사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소지가 있다.

실무 영향 — 입찰·용역 계약 조건에 '특정 노조 미가입'을 명시하거나 사실상 요구하는 관행은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시비로 번질 수 있다. 계약 조건에 노조 가입 여부가 들어가 있는지부터 점검한다.

출처: 한겨레 「[단독] 코레일 자회사, 물류 입찰 때 ‘화물연대 소속’은 배제했다」(2026-09-17) 링크

LH노조 "분사 강행 시 8천 조합원 총파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LH 분리·해체 방안이 강행될 경우 8천여 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쟁의절차에 이미 들어갔다.

실무 영향 — 공공기관 조직 개편이 쟁의 국면으로 번지는 초기 단계다. 산하·협력 기관 인사담당자는 조직개편 발표 시점과 쟁의행위 일정이 겹칠 가능성을 감안해 업무 연속성 계획을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출처: 연합뉴스 「LH노조 LH 분사 강행시 총파업…8천 조합원 쟁의절차 돌입」(2026-09-17) 링크

HL만도 하청노동자 사망, 노동부 부실 감독 도마에

지난 7월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평택고용노동지청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족에게 정보 제공도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는 올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유족·노동자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혀 왔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실무 영향 — 중대재해 발생 시 감독기관의 조사 방식 자체가 도마에 오른 사례다. 원청은 하청 사망사고 발생 시 자체 조사 기록을 별도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한겨레 「‘유족·노동자 목소리 듣겠다’던 노동부, ‘만도 하청노동자 사망’ 부실 감독 도마에」(2026-09-17)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육아휴직 불이익 진정, 5년 새 3배

육아휴직을 쓴 뒤 자리를 뺏기거나 따돌림을 당했다는 진정이 5년 사이 3배로 늘었다. 법으로는 복직이 보장되지만 현장에서는 눈치를 보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출처: 한겨레 「따돌리고 자르고…‘육아휴직 불이익’ 진정 5년 새 3배」(2026-09-17) 링크

가짜 근로자 모집해 실업급여 5억8천만원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브로커를 통해 근로자 57명을 허위로 모집하고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구속됐다.

출처: 연합뉴스 「가짜 근로자 모집해 실업급여 5억8천만원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2026-09-17) 링크

📊 이번 주 검색 트렌드

지난 한 주(9/11~9/17) 검색 상위 3개 키워드는 4대보험/국민연금, 실업급여/고용보험, 임금체불/최저임금이었다. 다만 4대보험/국민연금은 올해 다루지 않는 주제라 여기서는 제외한다.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실업급여/고용보험이다. 9/11 80.7에서 9/14 피크(100)를 찍고 9/16까지 91.5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전주 대비 +10.8포인트, 상승). 같은 기간 노란봉투법/노조 키워드는 9/13 3.3에서 9/15 53.3으로 급격히 뛰어올랐다(전주 대비 +39.6포인트). 9/15는 위 노란봉투법 관련 기사(원·하청 두 번째 합의, 극동건설 결정 등)가 몰린 시기와 겹친다 — 같은 시기 노란봉투법 관련 뉴스 보도가 집중됐다.

실무 해석 — 실업급여 검색이 한 주 내내 높게 유지된 것은, 연말이 아직 먼 9월 중순임에도 권고사직·계약만료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노란봉투법 키워드의 급등은 오늘 나온 극동건설 법원 결정처럼 원청 사용자성을 다투는 사건이 실제로 늘고 있다는 것과 맞물린다. 임금체불/최저임금은 9/15에 소폭 피크(55.5)를 찍은 뒤 보합세다 — 이번 주는 특정 사건 하나로 설명하기보다 꾸준한 상담 수요로 보인다.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9월17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①] 노란봉투법 이후 어느 하청 노조의 투쟁기록」 원문
• 매일노동뉴스 「환경미화원의 석면 노출 위험성, 악성중피종」 원문
• 매일노동뉴스 「전태일평전 이어쓰기 세월호참사 유가족 동참」 원문
• 매일노동뉴스 「청년의날, 청년 파티인가? 팔이인가?」 원문
• 매일노동뉴스 「아이돌봄사 “국고보조율 줄인 성평등부, 지자체에 부담 전가”」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사고를 줄이는 안전에서, 중대위험 통제하는 안전으로」 원문
• 매일노동뉴스 「외국인 노동자는 ‘변수’가 아닌 ‘상수’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배달라이더 교통사고 사망도 ‘중대재해”’」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 대통령 “한·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다시 열릴 것”」 원문
• 매일노동뉴스 「김영훈 장관, 수서역 찾아 KTX·SRT 통합운행 안전 점검」 원문
• 매일노동뉴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근속 인정 임금체계 보장하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그룹사 20곳, 협력사 납품대금 9조6천억원 조기 지급」 원문
• 매일노동뉴스 「교육부 장관 “비정년트랙 교수 차별 실태조사할 것”」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산재 판정에 갇힌 위험정보, 작업장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사관계 ‘악화일로’ LS전선 창사 첫 파업」 원문
• 매일노동뉴스 「[단독] 청년 목소리 낼 위원 ‘0명’ 노동부 위원회 살펴보니」 원문
• 매일노동뉴스 「[“전문의가 없어서…”] 안전보건공단 직업환경의학 수련병원 지위 반납」 원문
• 연합뉴스 「일하는 여성 목소리 듣는다…노동부, 여성고용노동포럼 첫 개최」 원문
• 연합뉴스 「SK스토아 노조 라포랩스, 사전 경영간섭 증거 확보 조사 촉구」 원문
• 한겨레 「“노동권 후퇴 막을 것” 민주노총,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키로」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6년 만에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 원문
• 한겨레 「반도체 호황 속 하청노동자 ‘눈물’…쪼개기 계약·위장도급 정황」 원문
• 한겨레 「정부,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제안…양대 노총 참여할 듯」 원문
• 한겨레 「삼성전자 노-노 갈등 심화…‘반도체만의 노조’ 분리 가시화」 원문
• 한겨레 「하청노동자 사망 HL만도 본사·평택공장 두 번째 압수수색」 원문
• 한겨레 「“세대 간 일자리 충돌? 갈등 부추기는 프레이밍일 뿐”」 원문
• 한겨레 「‘일자리 공론화’에 영감 준 독일의 ‘아르바이텐 4.0’은 무엇?」 원문
• 한겨레 「일자리 공론화 어떻게…시민 300명이 석달간 숙의해 정책제안」 원문
• 한겨레 「전국 이주노동자들 “우리는 노예 아니고 노동자”…서울 복판서 한목소리」 원문
• 경향신문 「“삼성전자 직원은 양반집 딸이고 우리는 머슴”···하청노동자의 ‘가난한 호황’」 원문
• 경향신문 「“노동권 후퇴 막아야”…민주노총, 메가특구법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원문

오늘의 체크포인트

• 원·하청 구조를 가진 사업장은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극동건설 결정례처럼 집행정지로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전제로 대응하지 않는다.
• 인사·노무 담당자는 오늘 시행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양식과 3일 유급분 임금대장 반영 절차를 오늘 안에 만들어 둔다.
• 용역·입찰 계약서에 '특정 노조 미가입'을 명시하거나 사실상 요구하는 문구가 있는지 전수 점검하고, 있으면 즉시 삭제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란봉투법 첫 법원 결정이 왜 중요한가요?

원청이 하청노조 교섭 요구를 공고하라는 노동위 결정에 불복해도 법원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처음 확인해줬다.

Q.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며칠 유급인가요?

최대 5일 중 처음 3일이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통상임금 100%를 지원한다.

Q. 포스코 노조 내부 징계는 회사 징계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다. 노조 규약에 따른 내부 통제 절차로, 회사의 인사 징계와는 별개다.

Q. 코레일 자회사의 화물연대 배제는 왜 문제인가요?

특정 노조 가입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제한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소지가 있다.

Q. 실업급여 검색이 왜 이번 주 계속 높았나요?

권고사직·계약만료 관련 상담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단일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