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노동뉴스 브리핑 — 포스코 2차 파업 돌입, 노조 집행부 내홍까지

오늘의 한 줄

포스코 노조가 16일 오전 7시부터 120시간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참여 인원이 240여 명이라 주장하고 회사는 130명이라 반박하는 가운데, 노조 집행부 내부에서는 간부 조합원 줄사퇴 조짐까지 나왔다. 같은 날 코레일 자회사가 컨테이너 운송 입찰에서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을 참가 조건으로 걸어온 사실이 드러났고,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여러 곳은 예산을 8개월분만 편성해 9월부터 임금체불 위기에 놓였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포스코 2차 부분파업 돌입 — 참여 인원 놓고 노사 공방, 집행부 내홍까지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16일 오전 7시부터 포항 2열연공장과 광양 4열연공장을 대상으로 120시간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노조는 참여 인원이 1차 파업(120명)의 두 배인 240여 명이라 주장했지만, 회사는 비조합원을 뺀 실제 파업 가능 인원이 130명 정도라며 대체인력을 투입해 정상 조업 중이라고 반박했다. 제선·제강 등 전체 공정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생산공정은 협정근로 단체협약에 따라 계속 가동된다. 지난 6월 16일 시작한 교섭은 6차까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8월 18일 중지됐다. 이 와중에 노조 집행부에서는 간부 조합원의 줄사퇴가 예고되는 등 내홍 조짐도 포착됐다.

실무 영향 — 노조가 낸 요구안은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다.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고용노동부, 2026-09-03)의 구분에 따르면,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에 일정 비율로 연동한 요구는 쟁의 대상성이 약하지만 기본급·연봉의 정액·비율을 특정한 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쟁의 대상이 된다. 포스코 노조의 요구는 기업이익 연동이 아니라 기본급 비율과 정액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지침 기준으로 보면 쟁의행위 정당성 자체를 다툴 여지는 크지 않은 유형이다. 다만 노사 모두 6월 이후 요구안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있어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포스코, 120시간 2차 부분파업…참여 규모 놓고 노사 입장차(종합)」(2026-09-16) 링크

코레일 자회사, 컨테이너 운송 입찰에 '화물연대 미가입' 조건 — 노조법 위반 소지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 물류 자회사 코레일로지스가 2025년 3월과 2026년 8월 두 차례 컨테이너 운송 용역 입찰 공고에서 참가 자격으로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을 명시했다. 용역 규모는 각각 7억9천만원, 10억600만원이다. 코레일로지스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설립 목적을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등 물류대란 최소화'라고 공시해온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9일 해당 조건을 뺀 재공고로 바꿨다.

실무 영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제90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6월 화물연대를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하는 취지의 무죄 판결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올해 4월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어, 특정 노조 미가입을 조달 참가 조건으로 거는 관행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발주기관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출처: 한겨레 「[단독] 코레일 자회사, 물류 입찰때 '화물연대 소속'은 배재했다」(2026-09-16) 링크

경기 출자출연기관, 예산 미편성으로 9월부터 임금체불 위기

경기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 예산을 늘리려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를 연초부터 8개월분만 편성했고, 이후 긴축재정 선언으로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콘텐츠진흥원(30명, 4개월분 부족), 경기도일자리재단(260명, 3개월분 부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60명, 3개월분 부족)이 9월부터 체불 위기에 놓였고, 경기도의료원은 약 111억원 규모 부족분에 대해 외부 차입을 검토 중이다. 일자리재단과 연구원은 사업비·출장비·수당을 조정해 한 달 반 치 인건비를 임시로 확보한 상태다.

실무 영향 —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예산 미편성은 체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인사·재무 담당자는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을 미리 계산해 추경이나 체당금 신청 절차를 준비해야 사업주(기관장)의 형사책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예산 미편성으로 9월 체불 위기」(2026-09-16)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조선업 산재 사망 작년 62명, 역대 최대 — 5년 연속 증가

국회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조선업(선박건조·수리업) 산재 사망자는 62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2021년 40명, 2022년 47명, 2023년 51명, 2024년 54명, 2025년 62명으로 5년 연속 늘었고, 올해도 1~6월에만 43명이 숨져 하반기 통계가 더해지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사망자 62명 가운데 52명(83.9%)은 업무상 질병이었고 사고 사망자 10명은 물체에 맞거나 끼이거나 부딪혀 숨졌다.

실무 영향 — 업계는 수주 호황에 따른 작업량 증가와 촉박한 공기, 다단계 하청 구조를 사고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다. 조선업 원청은 하청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현황을 정기적으로 대조해야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을 피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조선업 호황 이면 산재 사망 증가…작년 62명 '역대 최대'」(2026-09-17) 링크

HL만도, 하청노동자 사망 관련 두 번째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14일 하청노동자 김승모씨의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HL만도 본사와 평택공장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노동감독관 약 20명이 투입됐으며, 지난 7일 1차 압수수색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사다.

실무 영향 — 두 차례 연속 압수수색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서류(위험성평가·경영책임자 보고 체계)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다. 유사 설비를 쓰는 사업장은 끼임 위험 공정의 방호조치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둬야 한다.

출처: 한겨레 「하청노동자 사망 HL만도 본사·평택공장 두 번째 압수수색」(2026-09-16) 링크

삼성전자 노-노 갈등 심화 — '반도체만의 노조' 분리 가시화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반도체사업부(DS)만의 노조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완제품사업부(DX)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임금협상안은 진통 끝에 도출했지만 노조 간 갈등은 남은 숙제로 지적된다.

실무 영향 — 교섭단위가 사업부별로 쪼개지면 원청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사업부 단위로 다시 짜야 할 수 있다. 인사·노무 담당자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실제로 접수되는지 주시해야 한다.

출처: 한겨레 「삼성전자 노-노 갈등 심화…'반도체만의 노조' 분리 가시화」(2026-09-16)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강원대병원 노조, 파업 찬반투표 89% 가결 — 29일 파업 예고

강원대학교병원 노조가 16일 올해 임금 교섭 관련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89%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조는 29일 파업을 예고했다.

출처: 연합뉴스 「강원대병원 노조, 29일 파업 예고…조합원 찬성률 89%」(2026-09-16) 링크

대전 요양보호사 10명 중 6명, 월 200만원 미만

대전 지역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월 급여 200만원 미만이라 답했고, 감정노동 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연합뉴스 「대전 요양보호사 10명 중 6명 '월 200만원 미만'…감정노동도 심각」(2026-09-16) 링크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버스노사 임협, 통상임금 결론 없이 마무리」 원문
• 매일노동뉴스 「파업 중 주휴일 수당, 받을 수 있을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석탄발전 폐지지역 위원회, 노동자 참여 숙의 필요"」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 대통령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서 위기 돌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9월16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내국세 연동 유지하라" 거세지는 교육계 반발」 원문
• 매일노동뉴스 「재해위로금 지급요건 중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자'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 원문
• 매일노동뉴스 「법률 위에 선 두 번째 공무직위, 5년 안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원문
• 매일노동뉴스 「시민사회 원로들까지 나선 "호르무즈 파병 반대"」 원문
• 매일노동뉴스 「가명처리 의료정보 활용? "민감 의료정보 보호부터 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김승원 "국민 신뢰받는 형사사법 체계 정착할 것"」 원문
• 매일노동뉴스 「"연행 항의하자 목 졸라" 시민단체, 경찰관 독직폭행 고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추석 앞둔 '장기투쟁' 노동자들 "정부가 해결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처우개선 없는 통합 안돼" 코레일 자회사 공동 총파업」 원문
• 매일노동뉴스 「6년 만에 마주 앉은 CJ대한통운-택배노조」 원문
• 연합뉴스 「미래에셋證 노조 "금감원 고강도 검사 우려…정상적 업무 차질"」 원문
• 연합뉴스 「노동장관 "작업장 안전한 길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해야"」 원문
• 연합뉴스 「울산 금속 기업 공장서 7m 높이 추락한 근로자 사망(종합)」 원문
• 연합뉴스 「학교급식 노동자들 "교육청은 폐암산재 손해배상 즉시 지급해야"」 원문
• 연합뉴스 「삼성 초기업노조 최승호, 조합비 카드혜택 개인귀속 의혹 제기(종합)」 원문
• 연합뉴스 「"해외파견 北노동자 최대 10만명…러 공장서 군용드론 생산도"」 원문
• 한겨레 「따돌리고 자르고…'육아휴직 불이익' 진정 5년 새 3배」 원문
• 한겨레 「정부,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제안…양대 노총 참여할 듯」 원문
• 한겨레 「'일자리 공론화'에 영감 준 독일의 '아르바이텐 4.0'은 무엇?」 원문
• 한겨레 「전국 이주노동자들 "우리는 노예 아니고 노동자"…서울 복판서 한목소리」 원문
• 한겨레 「"월 120만원 받고, 아파도 참으면서 일해"…청년 프리랜서들의 노동 현실」 원문
• 한겨레 「같은 차 팔고 통제받는데…현대차 카마스터 '사용자성' 왜 부정됐나」 원문
• 한겨레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타결 1호…노란봉투법 반년 만에 첫 결실」 원문
• 한겨레 「'지방 노동감독관' 12월부터 투입…서울 출판업, 대구 섬유업 집중감독」 원문
• 경향신문 「"러 드론·무기 공장 등 북한 파견 노동자, 1만5000~3만명"」 원문
• 한국경제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사회적 대화 하자"」 원문
• 매일경제 「잘된 줄만 알았던 홈플러스, 임금지급 밀리고 희망퇴직까지 검토했다」 원문

오늘의 체크포인트

• 조선업·제조업 하청 사업장 — 원청 안전보건관리체계 서류(위험성평가·안전보건조정자 지정 현황)를 열어, 최근 사망이 잦은 끼임·추락 공정의 방호조치가 최신인지 대조한다. 미비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 소지가 있다.
• 공공기관·대기업 구매·조달 담당자 — 최근 2년 입찰공고문을 열어 '특정 노조 미가입', '무분규 서약' 등 참가자격 문구가 있는지 찾는다. 있으면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소지이므로 즉시 삭제한다.
• 공공기관 예산·인사 담당자 — 연간 인건비 편성액과 실제 집행률을 대조해 4분기 소진 예상 시점을 뽑는다. 부족분이 보이면 추경 요청과 체당금 제도 안내를 함께 준비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스코 2차 부분파업은 왜 벌어졌나요?

6월부터 6차례 임금 교섭과 노동위 조정을 거쳤지만 기본급 인상률과 격려금 수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16일부터 120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Q. 코레일 자회사의 '화물연대 미가입' 입찰 조건은 왜 문제가 되나요?

노조 가입 여부로 사업 참가를 제한하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Q.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임금체불은 왜 발생했나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건비 예산을 8개월분만 편성한 뒤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아 9월부터 재원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Q. 조선업 산재 사망이 계속 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주 호황에 따른 작업량 증가와 촉박한 공기, 다단계 하청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Q. HL만도는 왜 두 번째 압수수색을 받았나요?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부가 원청의 안전관리체계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