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노동뉴스 브리핑 — 서울버스 파업 극적 타결, HD현대중 7시간 확대

서울 시내버스가 9월 16일 새벽 극적으로 파업을 피했다. 노사가 임금 3.2% 인상에 합의하면서 자정 넘어까지 이어졌던 파업 예고를 철회했지만, 정작 최대 쟁점이던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문제는 결론을 미뤄 뒀다. 같은 날 HD현대중공업 노조는 부분파업 시간을 4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렸고, 포스코는 교섭이 다시 평행선을 그리며 120시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서울 시내버스, 3.2% 인상 타결 — 파업 예고 철회

15일 오후 2시 재개된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끝에 16일 새벽 타결됐다. 올해 임금 3.2% 인상에 합의했고, 파업은 공식 철회돼 첫차부터 정상 운행됐다. 다만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맞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미뤘다. 박점곤 노조 위원장은 "만족하진 않지만 원만하게 타결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실무 영향 — 기준시간 쟁점은 사라진 게 아니라 미뤄진 것이다. 노조는 대법원 동아운수 판결을 근거로 176시간을, 사측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209시간을 주장한다.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통상시급과 각종 수당이 올라가는 구조라, 서울 시내버스 64개사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 버스회사·교대제 사업장의 임금 재산정으로 번질 수 있다. 인사담당자는 자사 통상임금 산정에 쓰는 기준시간의 근거(단협·취업규칙·판례)를 지금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참고로 통상시급 계산에 들어가는 유급 주휴시간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 2026-08-20)가 정하는 주휴일 제도에서 나온다.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시행 2025-10-23)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이를 부여한다. 209시간이라는 숫자 자체는 이 유급 주휴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해 더한 값이어서, 기준시간 논쟁은 결국 이 주휴시간을 통상시급 분모에 얼마나 반영할지의 문제로 좁혀진다.

출처: 경향신문 「[속보]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한다···노사 협상 극적 타결」(2026-09-16) 링크 · 경향신문 「서울 버스 노사, 통상시급 재산정 '기준시간' 두고 밤샘 줄다리기」(2026-09-15) 링크

HD현대중공업, 파업 4시간→7시간 확대 — "영업이익 30% 나눠 달라"

HD현대중공업 노조가 9월 11일 첫 전 조합원 부분파업을 시작한 데 이어 16일부터 18일까지는 파업 시간을 하루 7시간으로 늘린다. 노조는 상여금을 800%에서 900%로 올리고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로 나누자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10만5000원 인상에 격려금 1000만원과 200%를 얹은 2차 제시안을 내놨다. 노조는 3차 제시안 없이는 교섭도 없다는 입장이고, 파업 확대를 앞두고 HD현대중공업 주가는 5% 떨어졌다.

실무 영향 — 여기서 요구의 형태가 갈린다는 점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2026-09-03 시행)에 따르면, 영업이익 같은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그 자체로 의무적 교섭·조정·쟁의행위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기업이익은 연구개발·설비투자·배당의 재원이라 그 비율을 성과급으로 먼저 떼어 놓으라는 요구는 영업의 자유와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상여금 800%→900% 같은 근로조건형 요구는 쟁의 대상이 맞는다. 결국 노조가 내놓은 요구안 중 어느 항목이 '기본급·상여금'이고 어느 항목이 '영업이익 연동'인지에 따라, 조정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요구안 변경을 권고하거나 그 부분만 행정지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성과급 요구는 무조건 쟁의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지침의 절반만 본 것이다.

출처: 이투데이 「HD현대중공업 노조, 11일 첫 전 조합원 파업…16일부터 7시간 확대」(2026-09-10) 링크 · 연합뉴스 「[특징주] HD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확대 앞두고 5% 하락(종합)」(2026-09-15) 링크

포스코 노사, 교섭 재개했지만 다시 평행선 — 16일부터 120시간 파업 예고

포스코 노사가 15일 임금 교섭을 재개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을 중지했다. 노조는 16일부터 120시간 규모의 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조선·철강 업종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함께 동반 파업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실무 영향 — 같은 철강·조선 업종에서 두 개 대형 사업장이 동시에 파업 국면에 놓이면 협력업체·물류 일정에도 파급이 간다. 하청·협력사 인사담당자는 원청 파업 장기화를 가정한 비상 근무·납기 조정 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는 편이 낫다.

출처: 연합뉴스 「포스코노사 교섭 재개했지만 평행선…16일부터 120시간 파업 예고」(2026-09-15)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LG유플러스, 원거리 발령 지원금 받은 직원 8명 무더기 해고 — 노동위 "부당해고"

LG유플러스가 먼 지역으로 인사 발령된 뒤 회사 지원금을 받은 직원 중 8명을 '단신(홀로) 거주'나 '실거주'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꺼번에 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신한 아내와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례도 포함됐고, 해고자 중 일부는 이미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실무 영향 — 사택·거주지원금 같은 부가급여에 딸린 사규 위반을 이유로 해고할 때는, 그 규정이 근로조건 저하나 가족관계 등 개인 사정을 얼마나 고려했는지가 부당해고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 지원금 규정을 정비할 때 예외 사유(가족 동거 등)를 명문화해 두지 않으면 같은 방식의 무더기 해고가 반복해서 노동위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출처: 경향신문 「[단독]원거리 발령뒤 임신 아내와 같이 살았다가 해고된 노동자···LG유플러스 '묻지마 해고'」(2026-09-16) 링크

육아휴직 불이익 진정, 5년 새 3배로 늘었다

육아휴직을 쓴 뒤 복직 자리가 보장되지 않거나 따돌림·해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진정 건수가 5년 새 3배로 증가했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한 임신부는 육아휴직 뒤 원래 자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실무 영향 — 육아휴직 복직 시 원직 또는 동등 수준 직무 배치는 법으로 정한 의무다. 배치가 애매해질 것 같은 자리라면 휴직 전에 대체 인력 운용 계획과 복직 시 직무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출처: 한겨레 「따돌리고 자르고…'육아휴직 불이익' 진정 5년새 3배」(2026-09-16) 링크

정부,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논의 위해 노사정 대화 제안

고용노동부가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 적용 제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계는 일단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특례를 수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민주노총은 참여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실무 영향 — 아직 대화 착수 단계라 당장 사업장에 적용되는 변화는 없다. 다만 연구개발직 주52시간 예외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 관련 업종(반도체·IT·바이오)은 향후 특례 도입 시 적용 요건(직무 범위, 동의 절차)을 어떻게 설계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가 왜 반대하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특례가 주 52시간 상한을 흔드는 선례가 되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관리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노동계 반대의 핵심이다.

출처: 연합뉴스 「노동장관 "메가특구 노동특례 도입 위한 사회적 대화 제안"(종합)」(2026-09-15)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서울형 강소기업 42곳 선정 —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최대 45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청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조직문화를 갖춘 '서울형 강소기업' 42곳을 새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청년 정규직 뽑으면 최대 4천500만원…서울 강소기업 42곳 선정」(2026-09-15) 링크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법원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9월15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용혜인의 퇴진과 진보적 역사관의 부재」 원문
• 매일노동뉴스 「국제성모병원 노사 임단협 조인, 기본급 4.9% 인상」 원문
• 매일노동뉴스 「AI 무한 경쟁을 당장 멈추자」 원문
• 매일노동뉴스 「세브란스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유죄 확정된 ‘태가비엠’ 퇴출하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원청 사용자성 판단 지연되면? “잠정교섭부터 시작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김성고 법무부노조 위원장] “최저 수준 법무부 공무직 처우, 호봉제로 악순환 끊겠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경기도 긴축재정, 노동자에 ‘불똥’」 원문
• 매일노동뉴스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일 넘겨 일했는데 ‘해고’」 원문
• 매일노동뉴스 「[상견례까지 해놓고] 원·하청 교섭 발뺌한 SK인텔릭스, 결국 노동위로」 원문
• 매일노동뉴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 “AI 성과,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 일자리로 동반성장”」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인력증원 요구하려면 감축부터 하라고? 공공기관 노조 반발」 원문
• 연합뉴스 「한은 "AI 확산에 수도권·비수도권 노동시장 격차 확대 위험"」 원문
• 연합뉴스 「버스노사 최대 쟁점 '통상임금 산정시간'…이번엔 논의없이 종료」 원문
• 연합뉴스 「서울 버스노사 임금 3.2% 인상 합의…파업 예고 철회(종합)」 원문
•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조정 결렬…노조 "첫차부터 파업"(종합)」 원문
• 연합뉴스 「[2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조정 결렬…노조 "내일 첫차부터 파업"」 원문
• 연합뉴스 「[1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조정 결렬…노조 "내일 첫차부터 파업"」 원문
• 연합뉴스 「서울시민 81.3% "버스파업 반대"…67%는 파업예고 몰라」 원문
• 연합뉴스 「고흥 굴 양식장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 등 3명 송치」 원문
• 연합뉴스 「코레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 시 전동열차 14회 추가 운행」 원문
•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 2차조정 돌입…결렬시 내일 첫차부터 파업(종합)」 원문
• 한겨레 「정부,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제안…양대 노총 참여할 듯」 원문
• 한겨레 「삼성전자 노-노 갈등 심화…‘반도체만의 노조’ 분리 가시화」 원문
• 한겨레 「하청노동자 사망 HL만도 본사·평택공장 두 번째 압수수색」 원문
• 한겨레 「‘일자리 공론화’에 영감 준 독일의 ‘아르바이텐 4.0’은 무엇?」 원문
• 한겨레 「전국 이주노동자들 “우리는 노예 아니고 노동자”…서울 복판서 한목소리」 원문
• 한겨레 「“월 120만원 받고, 아파도 참으면서 일해”…청년 프리랜서들의 노동 현실」 원문
• 한겨레 「같은 차 팔고 통제받는데…현대차 카마스터 ‘사용자성’ 왜 부정됐나」 원문
• 한겨레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타결 1호…노란봉투법 반년 만에 첫 결실」 원문
• 한겨레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타결 1호’됐다…노란봉투법 반년 만에」 원문
• 한겨레 「‘지방 노동감독관’ 12월부터 투입…서울 출판업, 대구 섬유업 집중감독」 원문
• 한겨레 「현대차, 이 대통령 발언 근거로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 아냐” 주장」 원문
• 경향신문 「[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 교섭, 사실상 결렬···16일 첫 차부터 파업하나」 원문
• 한국경제 「AI 교육 시급한데…중기 현실은 "한 명만 빠져도 회사 멈춰"」 원문
• 한국경제 「'고용 안정' 가장 효과적인데...직무 재교육 21년만에 '최저'」 원문
• 한국경제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사회적 대화 하자"」 원문
• 매일경제 「메가특구 '52시간 예외' 결국 사회적 대화로 - 매일경제」 원문

오늘의 체크포인트

• 버스·운수업 인사담당자는 자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적힌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을 뽑아, 176시간(주휴 미포함)인지 209시간(주휴 포함)인지부터 확인한다. 대법원 동아운수 판결 취지와 다르게 적용 중이라면 재산정 리스크를 미리 계산해 둔다.
• 기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가 걸린 사업장은 노조 요구안을 '기업이익 비율 연동' 항목과 '기본급·상여금 등 근로조건' 항목으로 나눠 표로 정리한다. 전자는 경영성과급 시행지침(2026-09-03)상 쟁의 대상성이 약하다는 점을 교섭에서 짚는다.
• 거주지원금·사택 등 부가급여에 딸린 사규가 있는 회사는 가족 동거 등 예외 사유가 명문화돼 있는지 점검한다. 없으면 해고 전에 개별 사정을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마련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A. 15일 오후 재개된 협상이 16일 새벽 타결됐다. 임금 3.2% 인상에 합의하고 파업 예고를 철회해 첫차부터 정상 운행했다.

Q.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과 209시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209시간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값, 176시간은 이를 제외한 값이다.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통상시급이 올라간다.

Q. HD현대중공업 노조의 '영업이익 30% 성과공유' 요구는 쟁의 대상이 되나요?

A. 정부 지침상 기업이익 연동형 요구는 의무적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조건형 요구와는 다르게 취급된다.

Q. LG유플러스 해고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A. 해고자 중 일부에 대해 이미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남용이 문제됐다.

Q.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는 지금 바로 시행되나요?

A. 아니다.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이제 막 제안된 단계로, 시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