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노동뉴스 브리핑 — 포스코 교섭 재개, 결렬시 2차 파업

2026년 9월15일, 포스코 노사가 12일 만에 임금·단체협상 교섭 테이블에 다시 앉는다. 결렬되면 2차 부분파업이 예고돼 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시내버스 노조가 16일 파업을 예고한 채 오세훈 시장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고, 홈플러스 임금체불은 누적 3,871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법원은 작업차량을 사업주가 사주고 근태를 통제했다면 '도급팀'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포스코 노사, 12일 만에 교섭 재개 — 결렬되면 2차 부분파업

포스코 노사가 9월15일 임단협 교섭을 재개한다. 1차 부분파업 이후 중단됐던 협상 테이블에 12일 만에 다시 마주 앉는 것이다. 어제(9월14일) 브리핑에서는 "2차 파업 D-2, 협상 격차 그대로"라는 대치 국면이었다면, 오늘은 실제로 교섭이 재개된다는 점이 달라졌다. 진척이 없으면 2차 부분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무 영향 — 협력업체·물류사는 포스코 조업 일정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납품·운송 계획을 이원화해 둘 필요가 있다.

출처: 연합뉴스 「포스코 노사, 12일 만에 마주 앉는다…내일 교섭 재개」(2026-09-14) 링크

서울버스 파업 D-2 — 오세훈 시장 vs 버스노조 책임 공방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9월1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조가 파업 사태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서울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실무 영향 — 서울 소재 사업장은 출퇴근 대체 교통수단 안내를 미리 공지하고, 재택·시차출근 등 유연근무 카드를 준비해 둘 시점이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버스 파업 D-2…오세훈 vs 버스노조 '파업사태 책임' 공방(종합)」(2026-09-14) 링크

홈플러스 임금체불 3,871억원 '역대 최대' — 664억원 여전히 미청산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 규모가 지난달까지 3,871억원으로 불어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664억원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상태다.

실무 영향 —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채권 중 일부가 최우선변제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체당금(도산 등으로 못 받은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 신청 요건을 점검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홈플러스 임금체불 3천871억 '역대 최대'…664억 여전히 미청산」(2026-09-14)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대법원 "작업차 사서 도급팀 전환"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작업차량을 직접 구입해주고 '외주사업자' 형태로 일하도록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설비 설치기사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으로 돌려보냈다. 외관상 도급계약을 맺고 사업자등록까지 했더라도, 업무수행의 독자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없다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실무 영향 — 3.3 사업소득 처리·도급계약 형식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비를 회사가 제공하고 업무 배정·근태를 통제하는 인력이 있다면 계약 형식과 실제 지휘·감독 여부를 다시 대조해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작업차 사서 도급팀 전환" 대법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2026-09-13) 링크

하청노동자 사망 HL만도, 본사·평택공장 두 번째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9월14일 하청노동자 김승모씨의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HL만도 본사와 평택 공장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소속 노동감독관 약 20명이 투입됐다. 지난 9월7일 평택 공장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이 있었던 지 일주일 만이다.

실무 영향 —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시행 2026-08-01)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작업장 순회점검 의무가 있다. 하청 인력을 쓰는 제조 현장은 이 의무 이행 여부를 사전에 서류로 남겨둬야 한다.

출처: 한겨레 「하청노동자 사망 HL만도 본사·평택공장 두 번째 압수수색」(2026-09-14) 링크

삼성전자 노-노 갈등 심화 — '반도체만의 노조' 분리 가시화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반도체사업부(DS)만의 노조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완제품사업부(DX)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임금협상안은 진통 끝에 도출됐지만 노조 사이 갈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실무 영향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조직형태 변경(노조법 제16조, 시행 2026-03-10)이 논의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어, 인사부서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

출처: 한겨레 「삼성전자 노-노 갈등 심화…'반도체만의 노조' 분리 가시화」(2026-09-14) 링크

애견미용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중앙노동위 첫 판정

애견미용사를 견습생으로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했더라도, 고객 모집과 업무 배당을 통제하고 지각비를 걷는 등 근무시간·장소에 대한 구속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정이 처음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8월) 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라며 각하했던 초심 판정을 취소했다.

실무 영향 — 프리랜서·3.3 계약으로 처리해 온 서비스업 소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근로자성을 부정해도 노무제공의 실태로 판단한다'는 이번 판정 기준에 맞춰 계약 형태를 재점검해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애견미용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2026-09-13)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자살 산재' 신청 6년새 33%↑, 승인율은 58%→35%로 떨어졌다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한 자살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이 최근 6년 새 33% 늘었지만, 승인율은 같은 기간 58%에서 35%로 오히려 낮아졌다. 신청은 느는데 인정 문턱은 더 높아진 셈이다.

출처: 연합뉴스 「'자살 산재' 신청 6년새 33% 늘었는데…승인율 58→35%」(2026-09-13) 링크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조 파괴' 유죄 확정 — 조합원 140명이 2명 되고서야

세브란스병원과 청소용역업체가 조직적으로 청소노동자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최근 유죄를 확정받았다. 노조를 만든 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조합원 140명이던 노조는 2명까지 줄었다. 청소노동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뒤늦은 판결이 의미를 가지려면 병원이 사과하고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경향신문 「조합원 140명이 2명 되고서야…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조 파괴' 유죄 확정」(2026-09-14) 링크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주간일정(9월14~20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직장폐쇄 기간 임금, 청구할 수 있을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연재를 마치며 ①」 원문
• 매일노동뉴스 「40%선 무너진 지지율, 사흘 뒤 용혜인은 물러났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것이 민중 자서전" 구로동맹파업 주역 9명 자서전 동시 출간」 원문
• 매일노동뉴스 「[단독-메가특구법 노동특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간제·파견 확대 '관심 없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 대통령 16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주재」 원문
• 매일노동뉴스 「신당역 사건 4주기 "직장내 젠더폭력 위험 여전"」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대회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원문
• 매일노동뉴스 「"월급 늦게 받아도 다니고 싶었는데" 일자리까지 잃었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위험 알고도 13년 방치] 법원, 학교 조리사 폐암에 지자체 손배 첫 인정」 원문
• 연합뉴스 「[게시판] 우리카드,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원문
• 연합뉴스 「농관원, 퇴직 공무원 전문성 활용 영세 도정업체 양곡표시 지도」 원문
• 연합뉴스 「포스코 노사, 12일 만에 마주 앉는다…내일 교섭 재개」 원문
• 연합뉴스 「김승원, 과거 지역 향우회장 5급 비서관 채용…선거법 위반 논란(종합)」 원문
• 한겨레 「'일자리 공론화'에 영감 준 독일의 '아르바이텐 4.0'은 무엇?」 원문
• 한겨레 「전국 이주노동자들 "우리는 노예 아니고 노동자"…서울 복판서 한목소리」 원문
• 한겨레 「"월 120만원 받고, 아파도 참으면서 일해"…청년 프리랜서들의 노동 현실」 원문
• 한겨레 「같은 차 팔고 통제받는데…현대차 카마스터 '사용자성' 왜 부정됐나」 원문
• 한겨레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타결 1호…노란봉투법 반년 만에 첫 결실」 원문
• 한겨레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타결 1호'됐다…노란봉투법 반년 만에」 원문
• 한겨레 「'지방 노동감독관' 12월부터 투입…서울 출판업, 대구 섬유업 집중감독」 원문
• 한겨레 「현대차, 이 대통령 발언 근거로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 아냐" 주장」 원문
• 한겨레 「"건설현장 산재 없애자" 마주앉은 원·하청…변화 물꼬 튼 노란봉투법」 원문
• 한겨레 「노동부, '녹서' 펴낸다…AI시대 '새 사회계약' 논의 담기로」 원문
• 경향신문 「최용철 소방청장 "조직문화 쇄신·갑질 엄정대응···21일 종합대책 발표"」 원문
• 한국경제 「AI 공부하라더니…"한 명만 빠져도 회사 멈춰" 현실은 딴판」 원문
• 한국경제 「'고용 안정' 가장 효과적인 재교육, 韓만 역주행」 원문

오늘의 체크포인트

• 도급·외주 형태로 인력을 쓰는 사업장은 작업설비(차량·장비)를 회사가 사주고 업무 배정·지각비 등 근태를 통제하고 있는지 계약서와 실제 운영을 대조한다. 통제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계약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 하청 인력을 상시 투입하는 제조·물류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순회점검 기록을 지금 점검한다. 기록이 없으면 사고 발생 시 원청 본사까지 수사 대상이 된다.
• 포스코·서울버스처럼 임단협이 교착된 거래처·인근 사업장이 있다면 교섭 재개일과 파업 예고일을 캘린더에 표시하고, 납품·물류·출퇴근 대체 계획을 미리 준비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스코 노사 임단협 교섭은 언제 재개되나요?

9월15일 12일 만에 재개됐다. 진척이 없으면 2차 부분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Q. 서울버스 파업은 언제 시작되나요?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9월16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며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Q. 도급 계약을 맺은 인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사업주가 설비를 사주고 업무 배정·근태를 통제하면 묵시적 근로계약이 인정될 수 있다.

Q.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가 나면 원청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이 되나요?

HL만도 사례처럼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가 있으면 본사도 수사 대상이 된다.

Q. 홈플러스 임금체불은 전액 청산됐나요?

아니다. 누적 3,871억원 중 664억원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