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노동뉴스 브리핑 — 포스코 2차 파업 D-2, 임금체불 지도 마감 D-9

오늘 노동뉴스의 핵심은 포스코 2차 파업이 이틀 앞(D-2)으로 다가왔다는 것과,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마감이 9일 앞(D-9)으로 좁혀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6개월 만에 첫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가 나왔고, 중앙노동위원회는 K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직원 부당해고를 재심에서도 다시 확인했다. 오늘 인사담당자가 챙겨야 할 시한과 실무 영향을 정리한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포스코 2차 파업 D-2 — 협상 격차 그대로, 대체인력 배치는 더 어려워졌다

포스코 노조는 9월 9일 오전 7시부터 11일 오전 7시까지 48시간 부분파업(창사 58년 만의 첫 파업)을 마쳤지만 교섭은 재개되지 않았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격려금 600%·우리사주 50주·명절상여금 200%를, 사측은 기본급 2.0% 인상·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을 제시한 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어제와 달라진 점은, 노조가 이번 2차 파업에서는 참여 공장과 조합원 범위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측의 대체인력 배치를 어렵게 하려는 전략으로, 16일부터 120시간(1차의 2.5배) 부분파업이 예고돼 있다.

실무 영향 — 협력사·구매담당자는 특정 라인이 아니라 전 공정 차질 가능성까지 열어 두고, 원자재·부품 조달 이원화와 하청 근로자 휴업수당 처리 방안을 이번 주 안에 확정해야 한다.

출처: 매일일보 「48시간 부분파업 마친 포스코 노조, 16일 '120시간 2차 파업' 예고」(2026-09-11) 링크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마감 D-9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9월 1일~9월 23일)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반복 체불 신고 사업장과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전국 약 8천 개 사업장을 전수 감독하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2천 개소 확대된 규모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는 지방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청산을 지도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실무 영향 —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 사업장은 마감일(9월 23일) 전에 임금대장·퇴직금 지급 내역을 자체 점검해야 한다. 경영난으로 체불이 우려되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지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참여와혁신 「노동부,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에 총력'」(2026-08-31) 링크

KPGA 직원 부당해고, 중앙노동위 재심에서도 다시 확인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8월 1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단을 유지하며, KPGA 사무국 직원 3명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재확인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직원들이 이후 징계 대상에 오른 사안으로, 전체 정규직 12명이 징계를 받은 대규모 보복성 징계 논란으로 확산됐다. 판정서는 재심 후 약 한 달 뒤 공개될 예정이고, 노조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재징계할 경우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실무 영향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협조한 진술자를 사후에 징계하면 조사 협력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극히 어렵다는 점을 재심에서도 재확인했다. 조사 협력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반드시 별도의 독립된 사유·절차 검증을 거쳐야 한다.

출처: 한국NGO신문 「'두 번 확인된 부당해고'…KPGA 노사갈등, 다시 시험대에」(2026-08-25) 링크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현대제철에서 첫 원·하청 교섭 타결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9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자회사 4곳(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6개월 만에 나온 첫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다.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례 교섭을 거쳤고,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합의 내용은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과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이다.

실무 영향 — 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 의제라면 노동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겼다. 원청 인사·안전 담당자는 하청 노조가 산업안전을 이유로 교섭을 요구할 경우 거부보다 참여가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해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타결…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2026-09-10)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현대차, 대통령 발언 근거로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 아니다” 주장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하청노조와의 교섭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2026-09-03 시행)에 따르면, 기업이익(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요구는 영업의 자유와 주주·채권자 등 제3자의 권익을 제약할 수 있어 의무적 교섭대상·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반대로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특정한 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쟁의 대상이 된다.

실무 영향 — 성과급 요구가 '영업이익의 몇 %'인지 '기본급의 몇 %'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성과급 요구를 받은 사업장은 노조 요구안의 문언을 먼저 확인해, 기업이익 연동형이면 교섭 거부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급 연동형이면 교섭에 응해야 한다.

📄 원문 자료: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고용노동부, 2026-09-03) 참고

출처: 한겨레 「현대차, 이 대통령 발언 근거로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 아냐” 주장」 링크

대법원,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있으면 근로자 기대권 인정”

대법원이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해 온 관행이 있었다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 기대 권리를 계속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법원이 재고용 '관행'만으로도 근로자의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무 영향 — 그동안 관례적으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해 온 사업장은, 특정 연도에 재고용을 중단하려면 합리적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재고용 여부를 사업장 재량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출처: 연합뉴스 「대법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있다면 근로자 기대권 인정”」(2026-09-12) 링크

지방노동감독관, 12월 8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시작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가 12월 8일 시행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안전보건조치 위반 감독을 시·도 소속 지방감독관이 맡되, 진정이 접수된 사건이나 파견근로자 보호법·노동조합법·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안은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위반 이력·진정 기록·위험도 분류와 지방세·인허가 데이터를 활용해 감독 대상을 정하며, 경기도는 섬유업, 경북은 자동차업을 우선 감독업종으로 정했다.

실무 영향 — 30인 미만 사업장은 12월 이전에 임금·안전 관리 기록을 정비해 두어야 한다. 업종별 우선 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 사업장은 우선순위가 높다는 점을 참고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12월부터 지방감독관이 30명 미만 업체 감독한다」(2026-09-10) 링크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1만2757원 — 최저임금보다 2057원 높다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757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만2121원보다 5.2%(636원) 오른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266만6213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057원 높다.

실무 영향 — 서울시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 서울시와 계약한 용역·위탁 사업장은 내년 임금 예산을 생활임금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1만2천757원 ‘5.2%↑’」(2026-09-10)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청년 나이 상한, 18일부터 34세로 통일

9월 18일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하위 시행령에 규정된 '청년' 나이 상한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통일된다. 같은 날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의 임금·복지 차별 개선을 실무·발전·분야별 협의회로 나눠 다룬다.

출처: 한겨레 「청년 고용정책 대상 29살→34살 상향…18일부터 시행」 링크

반도체 노동자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법원이 산재로 인정했다

반도체 웨이퍼 연마·세정 업무를 11년간 한 노동자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지급을 거절했지만, 서울행정법원(2025년 4월 부지급처분 취소)과 서울고등법원(지난 6월 공단 항소 기각)이 잇달아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반도체 노동자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산재로 인정한 이유」 링크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9월11~13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같은 NCS 직무인데도] 기관 간 공무직 기본급 월 100만원 이상 격차」 원문
• 매일노동뉴스 「신당역 4년 “젠더폭력 반복, ILO 190호 비준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폐광 전 요양 안 했어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법원 첫 판결」 원문
• 매일노동뉴스 「[내 퇴직연금 뜯어보니 ③] ‘선택과 책임은 노동자, 결정은 회사’ 구조 바꾸려면?」 원문
• 매일노동뉴스 「“특수교사 지시 따라 보조” 규정 바꾸자」 원문
• 매일노동뉴스 「임금안 없는 삼성중공업, 노동자들 삼성 본사로」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지웅 공공노련 위원장] 박근혜 이후 10년 만 쟁대위 “투쟁 이미 시작했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고속도로휴게소 개편에 “직접 운영·고용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정년연장’ 강조한 한국노총, 모호한 민주당에 ‘화들짝’」 원문
• 매일노동뉴스 「택시노동자들, 카카오모빌리티에 단체교섭 요구」 원문
• 연합뉴스 「성과급 등 대기업 노사갈등 예방교육 강화…삼성전자 등 참여」 원문
• 연합뉴스 「노사발전재단, 플랫폼 노동자에 직종 맞춤 권익보호 교육」 원문
• 연합뉴스 「직장인 79% “일정 요건 갖추면 근로자로 우선 추정해야”」 원문
• 연합뉴스 「20대 취업자 외환위기 후 최대폭 감소…고용률 5년만 60% 아래로」 원문
• 한겨레 「“국가도 나의 일자리 고민 알고 있었다…생각 물어봐 감격했다”」 원문
• 한겨레 「‘일자리 공론화’에 영감 준 독일의 ‘아르바이텐 4.0’은 무엇?」 원문
• 한겨레 「전국 이주노동자들 “우리는 노예 아니고 노동자”…서울 복판서 한목소리」 원문
• 한겨레 「“월 120만원 받고, 아파도 참으면서 일해”…청년 프리랜서들의 노동 현실」 원문
• 한겨레 「같은 차 팔고 통제받는데…현대차 카마스터 ‘사용자성’ 왜 부정됐나」 원문
• 한겨레 「“건설현장 산재 없애자” 마주앉은 원·하청…변화 물꼬 튼 노란봉투법」 원문
• 한겨레 「노동부, ‘녹서’ 펴낸다…AI시대 ‘새 사회계약’ 논의 담기로」 원문
• 한겨레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내일부터 최저임금 이상 받는다」 원문
• 한국경제 「“정년퇴직자 재고용”…노동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원문

오늘의 체크포인트

• 포스코 협력사·구매담당자는 2차 파업(9/16~) 대비 부품·원자재 이원화 계획을 이번 주 안에 확정한다. 1차 파업과 달리 참여 라인이 비공개인 만큼, 특정 라인이 아니라 전 공정 차질 가능성을 전제로 짠다.
• 건설업 등 임금체불 고위험 업종 사업장은 마감(9/23) 전 임금대장·퇴직금 지급 내역을 자체 점검하고, 미지급분이 있으면 지도기간 중 자율 청산해 구속수사 리스크를 낮춘다.
• 성과급·경영이익 배분을 두고 교섭 요구를 받은 사업장은 노조 요구안 문언이 '영업이익의 몇 %'인지 '기본급의 몇 %'인지부터 확인해, 교섭 응대 여부를 구분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스코 2차 파업은 언제 시작되나요?

9월 16일부터 120시간(5일) 규모로 예고돼 있으며,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내지 않으면 실제 돌입한다.

Q.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며, 전국 약 8천 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Q.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이 실제로 타결된 사례가 있나요?

있다. 현대제철과 자회사 4곳이 9월 10일 산업안전 관련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

Q.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해 온 회사가 재고용을 중단하면 문제가 되나요?

대법원은 재고용 관행이 있었다면 근로자의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Q. 지방노동감독관은 언제부터 사업장을 감독하나요?

2026년 12월 8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안전보건 위반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