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노동뉴스 브리핑 — 포스코 파업 D-3,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지도 마감 D-10

이번 주 노동뉴스는 두 개의 시한으로 요약된다. 포스코 노사는 이레째 교섭 재개 없이 9월 16일 120시간 2차 부분파업(D-3)을 향해 가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은 9월 23일(D-10) 마감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20대 고용률이 5년 만에 60% 아래로 떨어졌다는 통계까지 겹쳤다. 이번 주 인사담당자가 챙겨야 할 시한과 실무 영향을 정리한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포스코 파업 D-3 — 16일부터 120시간 2차 부분파업 예고

포스코 노사는 9월 3일 7차 교섭 이후 재개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격려금 600%·우리사주 50주·명절상여금 200%를 요구하고, 사측은 기본급 2.0% 인상·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을 제시한 상태다. 9월 9일 48시간 부분파업(창사 58년 만의 첫 파업)에도 접점을 찾지 못해, 노조는 9월 16일부터 1차의 2.5배 규모인 120시간 2차 부분파업, 이후 10월 전면파업까지 예고했다.

실무 영향 — 협력사·물류 담당자는 1차 파업의 생산 차질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2.5배 규모인 2차 파업에 대비해 원자재 조달·납기 일정과 하청 근로자 휴업수당 처리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58년 만의 첫 파업에도 교섭은 멈췄다…포스코 노사 평행선」(2026-09-10) 링크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마감 D-10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반복 체불 신고 사업장과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전국 약 8천 개 사업장을 전수 감독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약 2천 개소 확대된 규모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분규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고, 악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무 영향 —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 사업장은 마감일(9월 23일) 전에 임금대장·퇴직금 지급 내역을 자체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경영난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출처: 참여와혁신 「노동부,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에 총력'」(2026-08-31) 링크 · 제주도 건설현장 임금·하도급대금 체불 점검 — 연합뉴스 링크

20대 고용률, 5년 만에 60% 아래로 —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올해 1~8월 20대 취업자는 월평균 327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7만2천명)보다 19만3천명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컸던 1998년(-55만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20대 고용률은 59.1%로 전년보다 1.3%포인트 하락해 2021년(56.7%) 이후 5년 만에 60% 아래로 내려갔다. 특히 20~24세 고용률은 41.3%로 2000년 이후 1~8월 기준 역대 최저다.

실무 영향 — 청년 채용 여력이 있는 사업장은 9월 18일 시행 예정인 청년 고용정책 지원대상 연령 상향(29세→34세)을 확인해 채용지원금 활용 여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대 취업자 외환위기 후 최대폭 감소…고용률 5년만 60% 아래로」(2026-09-12)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삼성중공업 임금교섭 장기화 — 노동자들, 삼성전자 본사로

삼성중공업 노사의 임금교섭이 장기화하자 노동자들이 삼성전자 본사를 찾아 그룹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삼성중공업 경영진이 임금안을 내놓지 못하는 배경에 그룹 차원의 검토가 있다고 보고,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그룹이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무 영향 — 계열사 임금교섭이 모기업 결재를 거치는 구조인 사업장은, 교섭 지연이 길어질 경우 노조가 '실질적 사용자'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임금안 없는 삼성중공업, 노동자들 삼성 본사로」(2026-09-11) 링크

고용보험료 2.0% 인상 — 2027년 1월 급여대장부터 반영

2027년 1월 급여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오른다.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0.1%포인트씩 더 낸다.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가 현재 정한 1천분의 18을 1천분의 20으로 바꾸는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관보 공포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실무 영향 — 급여 프로그램의 원천징수 요율표를 지금부터 손봐 두지 않으면 2027년 1월 첫 급여일에 공제액이 틀어진다.

출처: 경향신문 「고용보험료율 '1.8%→2%'…조기재취업수당 대상도 축소」(2026-09-01)

고용보험 가입기준, 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전환 추진

현재는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시행 2026-07-01).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자·일용근로자는 시간과 무관하게 가입 대상이다. 2026년 7월 10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이 기준을 월 보수 80만원 이상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복수 사업장 보수를 합산해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신설될 예정이다.

실무 영향 — 편의점·카페처럼 초단시간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여부부터 재점검해 미신고 리스크를 먼저 없애야 한다.

출처: 우리 기사 「고용보험 가입기준,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 원 자료는 고용노동부 입법예고(2026-07-10)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9월 18일 시행 D-5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가 신설돼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5일 이내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실무 영향 — 청구기한(20일)을 넘기면 휴가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가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청구기한부터 안내해야 한다.

출처: 비건뉴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5일 중 3일 유급」(2026-09-10)

12월부터 지방노동감독관,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고용노동부는 9월 10일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2월부터 30명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안전보건조치 위반 감독을 시·도 소속 지방감독관이 맡게 된다.

실무 영향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감독 사각지대였던 만큼, 12월 이전에 임금대장·안전보건 서류를 자체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12월부터 지방감독관이 30명 미만 업체 감독한다」(2026-09-10)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택시노동자들, 카카오모빌리티에 단체교섭 요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산하 단위노조들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카카오모빌리티에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다. 호출·배차 알고리즘과 수수료 제도로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좌우하는 플랫폼기업을 교섭 테이블에 세우겠다는 취지다. 현대제철 원·하청 단협 1호에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실질적 지배·결정' 사용자성을 다투는 사례가 플랫폼 업종으로도 번지는 흐름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택시노동자들, 카카오모빌리티에 단체교섭 요구」(2026-09-10) 링크

노조 지회장 인사고과, 부당노동행위 판단은 항소심 진행 중

근로시간면제자(타임오프) 지회장에게 낮은 인사평가와 팀장 보직 발령을 준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5월 15일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유지했다. 회사가 항소해 2026년 9월 12일 기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불이익과 노조활동 사이 인과관계, 비교대상자와의 처우 차이, 구제신청 제척기간(3개월) 준수 여부가 쟁점이다.

출처: 우리 기사 「노조 지회장 인사고과, 부당노동행위 판단은」 참고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9월11~13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반도체 노동자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산재로 인정한 이유」 원문
• 매일노동뉴스 「[같은 NCS 직무인데도] 기관 간 공무직 기본급 월 100만원 이상 격차」 원문
• 매일노동뉴스 「신당역 4년 “젠더폭력 반복, ILO 190호 비준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폐광 전 요양 안 했어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법원 첫 판결」 원문
• 매일노동뉴스 「[내 퇴직연금 뜯어보니 ③] '선택과 책임은 노동자, 결정은 회사' 구조 바꾸려면?」 원문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1만2천757원 '5.2%↑'」 원문
• 매일노동뉴스 「“특수교사 지시 따라 보조” 규정 바꾸자」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지웅 공공노련 위원장] 박근혜 이후 10년 만 쟁대위 “투쟁 이미 시작했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고속도로휴게소 개편에 “직접 운영·고용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정년연장' 강조한 한국노총, 모호한 민주당에 '화들짝'」 원문
• 연합뉴스 「노동장관 “노사대응따라 산업전환 일자리 키우는 과정 될 수 있어”」 원문
• 연합뉴스 「대형병원 위생·안전 책임지는 하청노동자 “병원 직접 교섭하라”」 원문
• 연합뉴스 「노동시민단체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에 적용”…청와대로 행진」 원문
• 한겨레 「“월 120만원 받고, 아파도 참으면서 일해”…청년 프리랜서들의 노동 현실」 원문
• 한겨레 「같은 차 팔고 통제받는데…현대차 카마스터 '사용자성' 왜 부정됐나」 원문
• 한겨레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타결 1호…노란봉투법 반년 만에 첫 결실」 원문
• 한겨레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타결 1호'됐다…노란봉투법 반년 만에」 원문
• 한겨레 「'지방 노동감독관' 12월부터 투입…서울 출판업, 대구 섬유업 집중감독」 원문
• 한겨레 「현대차, 이 대통령 발언 근거로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 아냐” 주장」 원문
• 한겨레 「“건설현장 산재 없애자” 마주앉은 원·하청…변화 물꼬 튼 노란봉투법」 원문
• 한겨레 「노동부, '녹서' 펴낸다…AI시대 '새 사회계약' 논의 담기로」 원문
• 한겨레 「청년 고용정책 대상 29살→34살 상향…18일부터 시행」 원문
• 한겨레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내일부터 최저임금 이상 받는다」 원문
• 한겨레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이 교섭회피 빌미”…민주노총, 전국 동시 농성」 원문
• 한겨레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15개월 만에 증가…29살 이하 청년 고용 4년째 감소」 원문
• 한겨레 「직장인 5명 중 1명 성희롱 피해…2차 가해 탓 참거나 모르는 척 버텨」 원문
• 한겨레 「'노동쟁의 지침' 발표 다음날, 사회수석 만난 민주노총…“정책 일방 추진 안 돼”」 원문
• 경향신문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노동·시민단체 청와대로 행진」 원문
• 한국경제 「“정년퇴직자 재고용”…노동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원문

오늘의 체크포인트

• 포스코 협력사·물류 담당자는 1차 파업 생산차질 규모를 확인하고, 16일 120시간 2차 파업에 대비해 원자재 조달·납기 일정과 하청 근로자 휴업수당 처리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마련한다.
•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은 9월 23일 지도기간 마감 전에 임금대장·퇴직금 지급 내역을 자체 점검해, 지방관서 감독에 앞서 미지급분을 정리한다.
• 초단시간·일용직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 명단을 뽑아 현재 기준으로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부터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스코 2차 파업은 언제 시작되나요?

노사 교섭이 재개되지 않으면 9월 16일부터 120시간 규모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Q.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4주간, 전국 약 8천 개 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

Q. 20대 고용률이 왜 5년 만에 60% 아래로 떨어졌나요?

올해 1~8월 20대 취업자가 전년보다 월평균 19만3천명 줄어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Q.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며칠 쓸 수 있나요?

9월 18일부터 5일 이내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이다.

Q.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시간 기준(월 60시간·주 15시간)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