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노동뉴스 브리핑 — 노동쟁의 시행지침 논란 확산, 포스코 파업 이틀째

2026년 9월 10일, 어제 하루 노동뉴스 핵심부터 전합니다. 정부의 노동쟁의 시행지침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졌고, 포스코는 파업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반도체 중심 조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시행지침 논란, 정치권까지 번졌다 — 국민의힘 "노란고무줄법" 조소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고용노동부, 시행 2026-09-03)을 두고 "법 적용 기준과 대상이 제멋대로 바뀌는 노란고무줄법"이라고 비판하며,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재개정안은 이미 9월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같은 시행지침을 두고 민주노총은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경남·충남·충북 등 전국 지역고용노동청에서 동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메가특구법과 노동쟁의 대상 제한 지침 폐기, 노동자 정의 조항 확대를 통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이 요구안입니다. 어제(9일)까지는 노동부 장관 발언에 노동계가 반발하는 수준이었다면, 오늘은 여당 원내대표가 상임위에 올라간 재개정안을 앞세우면서 갈등 축이 국회로 옮겨간 게 달라진 점입니다.

실무 영향 — 시행지침의 핵심은 요구의 형태입니다. 기업이익(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한 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지침 취지이고,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특정한 요구는 여전히 쟁의 대상입니다. 임단협 요구안을 검토할 때 "영업이익의 몇 %"인지 "기본급의 몇 %"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정안이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손보는 내용이라, 사내하도급을 쓰는 사업장은 상임위 심사 경과를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시행지침 논란에 국민의힘 "노란고무줄법" 조소」(2026-09-08) 링크 / 참여와혁신 「민주노총 전국 동시 농성 "원청 교섭 막는 지침 폐기하라"」(2026-09-08) 링크

포스코 파업 이틀째 — 120여명 참여, 2차 파업 16일 예고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9일 오전 7시부터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창사 58년 만의 첫 파업으로, 포항제철소 40여명·광양제철소 80여명 등 총 12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핵심 생산공정인 쇳물 생산은 협정근로 단체협약에 따라 정상 가동되지만, 노조는 2차 파업을 16일 준비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우리사주 50주·명절상여금 200% 지급을 요구했고, 사측은 기본급 2.0%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을 제시해 격차가 큽니다.

실무 영향 — 협정근로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장은 부분파업 중에도 핵심 공정을 정상 가동할 근거가 있는지 단협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없는 사업장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제한 범위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포스코 첫 파업에 포항지역 우려…"장기화하면 지역경제 타격"」(2026-09-09) 링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반도체(DS) 노조로 전환 추진 — DX 간부 불신임도 표결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조합원 가입 범위를 반도체(DS)부문으로 한정하는 규약 개정안을 다음 달 6일 조합원 총회에서 표결에 부칩니다. 함께 상정되는 안건은 성과급 분배 전사기준 통합 요구안, 시스템LSI·파운드리 적자 패널티 개선 요구안입니다. 완제품(DX)부문 소속인 부위원장과 광주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도 같은 총회에 오릅니다. 애초 DS·DX 전체를 대표해 출범했던 초기업노조가 올해 교섭 이후 성과급 재원 배분을 둘러싼 부문 간 견해차로 조직 개편에 나선 것입니다.

실무 영향 — 사업부문별 성과급 재원이 다른 대기업은 노조가 부문별로 쪼개질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와 복수노조 대응 매뉴얼을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반도체 노조화 추진…DX간부 불신임도(종합)」(2026-09-09)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에 — 삼성전자 직원 절반이 야근수당 없어질 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관리·연구직에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 조항이 담기면서, 연봉 1억3000만원 이상 근로자가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로는 1억4000만원 이상이 상위 3%에 해당하고, 산업통상부는 상위 7% 기준을 따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거론되는 1억3000만원선을 적용하면 삼성전자는 전체 12만8848명 중 7만2708명(56.4%)이, SK하이닉스는 3만4569명 중 2만8469명(82.4%)이 여기에 걸립니다. 적용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실무 영향 — 반도체 등 메가특구 지정 지역 사업장 인사담당자는 거론되는 1억3000만원선 이상 관리·연구개발 인력 명단을 미리 뽑아, 이그젬션 적용 시 기존 연장·야간·휴일수당 총액과 예정된 일반수당을 비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단독]"일 시켜도 야근수당 없다"… 삼성전자 직원 절반이 대상 될 판」(2026-09-10) 링크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으로 금지 — 노무비 별도계좌 관리까지

어제 브리핑에서는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이 9일 시행된다"는 시행일만 전했는데, 오늘 확인된 지침 내용은 더 구체적입니다. 법령·조례상 예외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공공기관의 하도급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도급업체가 바뀌어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도록 의무화했고, 도급계약 기간은 가급적 2년 이상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도급 노동자의 노무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해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합니다.

실무 영향 — 공공기관과 용역·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장은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지, 노무비가 별도계좌로 분리 관리되는지부터 점검해야 경영평가 감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으로 금지」(2026-09-08) 링크

내년 서울 생활임금 1만2757원 — 8년 만에 최고 상승폭

서울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7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대비 5.2% 오른 수치로, 최근 8년 사이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실무 영향 — 서울시 산하·출자출연기관과 용역 계약을 맺은 사업장은 내년도 인건비 산정 시 시간당 1만2757원을 기준선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내년 서울 생활임금 1만2천757원으로 5.2%↑…8년만에 최고상승」(2026-09-09) 링크

양대노총 시설예산 100억대 전액 삭감 — 2027년도 노동부 예산안

고용노동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시설예산이 100억원대 규모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목적을 달성해 후속 예산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 영향 — 노총 산하 상담소·교육시설을 이용해 온 사업장·조합은 내년도 예산 집행 축소에 따른 서비스 변화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양대노총 '100억대 시설예산' 전액 삭감」(2026-09-09)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취업자 석 달 연속 증가, 청년 고용은 28개월째 한파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8만4000명 늘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청년 고용률은 전년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제조·건설업 취업자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취업자수 석 달 연속 늘었지만…청년 고용은 28개월째 '한파'」, 2026-09-09)

공공기관 통폐합·분사 곳곳에서 노조 반발

LH 노조가 분사안 반대 움직임을 보이며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고, SK브로드밴드 노조도 데이터센터(DC) 사업 분사에 성장재원·구성원 보호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발표에는 공공운수노조가 "일방적·졸속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09-09)

오늘의 체크포인트

• 임단협 담당자 — 노조 요구안 문구가 "영업이익·매출의 몇 %"인지 "기본급의 몇 %"인지부터 확인한다. 전자는 시행지침상 의무교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후자는 여전히 쟁의 대상이다.
• 공공기관 용역·도급 계약 담당자 —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지, 노무비가 별도계좌로 분리 관리되는지 이달 안에 점검한다. 미비하면 경영평가 감점 대상이다.
• 반도체 등 메가특구 지정지역 인사담당자 — 거론되는 1억3000만원선 이상 관리·연구개발 인력 명단을 급여대장에서 뽑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 시 기존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예정된 일반수당을 비교해 둔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논란이 뭔가요?

정부가 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지침으로 좁히자 노동계·정치권이 각기 다른 이유로 반발하는 사안입니다. 민주노총은 7일 전국 지역고용노동청에서 동시 농성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원청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재개정안을 9월 1일 상임위에 올렸습니다.

Q. 포스코는 정말 파업에 들어갔나요?

9일 오전 7시부터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창사 58년 만에 처음이며 16일 2차 파업도 예고돼 있습니다.

Q. 삼성전자 노조가 둘로 나뉘나요?

초기업노조가 반도체(DS) 중심 조직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며 10월 6일 조합원 총회에서 표결합니다.

Q.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뭔가요?

일부 고소득 관리·연구직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예정입니다.

Q.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에서 새로 확인된 내용은?

하도급 원칙 금지, 계약기간 2년 이상 보장, 노무비 별도계좌 관리, 경영평가 반영이 새로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