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노동뉴스 브리핑 — 포스코 D-2, 8차 교섭 없이 시한 임박

포스코 임단협 시한이 오늘로 D-2다. 9월3일 7차 본교섭이 결렬된 뒤 8차 교섭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채 창사 이후 첫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같은 시각 금융노조는 1차 총파업을 마치고 2·3차 파업 가능성을 열어뒀고,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CJ대한통운 대체근로 사건에서는 사용자성은 인정되면서도 대체근로 자체는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와 실무 파장이 예상된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포스코 임단협, 9월9일 시한 D-2 — 8차 교섭 일정도 아직 없다

포스코 노사는 9월3일 포항 본사에서 7차 본교섭을 열었지만 사측 추가 제시안(기본급 2% 인상,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을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렬됐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명절상여금 200%를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노조 요구를 전액 수용하면 약 1조4천억원이 든다고 맞서고 있다. 이 상태로 오늘까지 8차 교섭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실무 영향 — 9월9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창사 이후 첫 48시간 부분파업이 현실화된다. 협력사·물류 담당자는 조업 차질 시나리오를 미리 짜 둬야 한다.

출처: 머니투데이 「포스코 노사, 7차 교섭 합의 불발…창사 첫 파업 위기」(2026-09-03) 링크

금융노조 1차 총파업 마쳤다 — "2·3차도 할 수 있다"

금융노조는 9월4일 광화문에서 1차 총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주 4.5일제(주 35시간) 도입, 임금인상(노조 요구 6% vs 사용자 제시 2.5%), 정년연장, 금융기관 지방이전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쪽과 의견접근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다"며 "2·3차 총파업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9월3일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파업 동력을 더 키웠다.

실무 영향 — 지방이전 대상이 되는 금융권 사업장은 추가 파업 시 대체인력·비상근무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2·3차도 가능" 꺼지지 않는 금융노조 총파업 불씨」(2026-09-07) 링크

CJ대한통운 대체근로 사건 — 대법원 "사용자성 없다, 대체근로도 적법"

2018년 11월 경북 김천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택배기사 12명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파업하자 회사가 직영 택배기사를 투입했고, 이를 저지한 조합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올해 5월 현대중공업 판결을 인용해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자만 노조법상 사용자로 본다"는 기준을 재확인하며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사용자성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쟁의행위 기간 중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 금지)에 따른 대체근로 금지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봐, 직영기사 투입은 적법하다고 결론 냈다. 이를 저지한 조합원 10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이 확정됐고, 2명은 무죄가 유지됐다.

실무 영향 — 대법원이 사용자성을 좁게 본 판단이지만,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여전히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위탁·대리점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를 쓰는 원청은 이번 판단을 일반화하지 말고 개별 계약구조(업무지시·평가·보수결정 권한)를 따로 점검해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단독] 택배노조 파업에 CJ대한통운 직영기사 대체근로 불법일까」(2026-09-07)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용인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380원 확정

경기 용인시는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2,380원으로 결정했다고 9월6일 밝혔다. 올해보다 3.7% 오른 금액이다.

실무 영향 —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 적용 대상인 위탁·용역 사업장은 내년도 인건비 산정 시 이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용인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2천380원…올해보다 3.7%↑」(2026-09-06) 링크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처음으로 10%대 진입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가 사상 처음 10%대까지 좁혀졌다고 연합뉴스가 9월6일 보도했다. 민간기업 역시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이 함께 확인됐다.

실무 영향 — 공시대상 공공기관·대기업 인사담당자는 성별 임금격차 공시 자료를 준비하며 자사 수치가 개선 흐름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첫 10%대 진입…민간기업도 격차 좁혀져」(2026-09-06)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공공운수노조 간부, 건물 10층 높이 고공농성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양규서 조직국장이 건물 10층 높이에 매달려 1인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9월6일 보도했다. 노조 측은 부당징계를 주장하고 있다.

실무 영향 — 고공농성 등 상징적 쟁의행위가 이어질 경우 사업장 인근 안전관리와 언론 대응 매뉴얼을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낫다.

출처: 연합뉴스 「공공운수노조 간부, 10층 높이 건물외벽 매달려…부당징계 주장」(2026-09-06) 링크

오늘의 체크포인트

• 철강·금속 계열 협력사 담당자는 자사 임단협 협상표를 열어 포스코와 같은 쟁의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부분파업 예고 시 대체 운영·비상인력 계획이 있는지 대조한다. 계획이 없으면 지금 만들어야 한다.
• 위탁·대리점 계약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를 쓰는 원청 인사·구매 담당자는 계약구조에서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결정권 행사 여부(업무지시·평가·보수결정·근태관리·계약해지권) 다섯 요소를 뽑아 대조한다. 셋 이상 해당하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단체교섭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 적용 위탁·용역 사업장 인사담당자는 2027년 생활임금 공고문을 확인해 자사 최저임금 대비 격차를 대조하고, 생활임금이 더 높으면 위탁계약서상 인건비 산정 기준에 반영됐는지 재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스코 노사 임단협 시한은 언제인가요?

9월9일까지 타결하지 못하면 창사 이후 첫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Q. 금융노조가 다시 파업할 수도 있나요?

임금·근로시간·지방이전 쟁점이 좁혀지지 않으면 2·3차 총파업도 가능하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Q.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사용자로 인정됐나요?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을 부정했고, 그에 따라 대체근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Q. 용인시 생활임금은 얼마로 올랐나요?

2027년 시급 1만2,380원으로, 올해보다 3.7% 오른 금액이다.

Q.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는 얼마나 좁혀졌나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격차가 사상 처음 10%대까지 좁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