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노동뉴스 브리핑 —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선포, 포스코 7차 교섭도 결렬

오늘의 한 줄

민주노총이 오늘(2026년 9월 5일) 전국 곳곳에서 하반기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어 원청 교섭·노동기본권 확대를 정면에 내걸었고, 포스코는 9월 3일 열린 7차 본교섭에서 사측이 기본급 2.0% 인상과 격려금 350만원 등을 새로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 없이 끝났다. 9월 9일 파업 데드라인을 엿새 앞두고 창사 58년 만의 첫 파업 가능성이 한층 커진 하루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1. 민주노총, 오늘 전국 동시다발 하반기 투쟁선포 결의대회

민주노총이 오늘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청·전북·경북·강원·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하반기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동시에 열었다. 내건 구호는 "정의로운 AI전환", "공공성 강화 예산·원청교섭 쟁취", "노동기본권 실현" 세 가지다. AI 전환에 따른 인력 감축과 반도체 등 초과이익의 재분배,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정기국회 쟁점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게 핵심 메시지다.

다만 이는 민주노총 측 입장만 확인된 사안이다. 경영계는 이미 올해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국면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통해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교섭에 올리겠다고 공언하면서 노사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밝힌 바 있다. 경영계는 원·하청 상생 교섭 매뉴얼이 하청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도 지적해왔다.

실무 영향 — 하도급·특수고용 구조를 쓰는 원청이라면, 원청 교섭 요구가 정기국회 입법 논의와 겹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하반기 노사관계 리스크로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출처: 민주노총 「2026. 9. 5.(토) 하반기 투쟁 선포 민주노총 결의대회」(2026년 9월 5일) nodong.org / 서울경제 「경총 "노동계, 노란봉투법 무리한 요구 안 돼…불법행위 자제"」 sedaily.com

2. 포스코 노사, 7차 교섭에서도 결렬 — 사측 추가안 '기본급 2.0%+격려금 350만원'도 노조 거부

포스코 노사가 9월 3일 포항 본사에서 7차 본교섭을 열었지만 합의 없이 끝났다. 사측은 이날 기본급 2.0% 인상,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을 새로 제시했고, 상주·교대 근무자를 위한 상주업무몰입장려금·근속축하금 인상과 연간 복지포인트 30만원 추가 지급 방안도 함께 내놨다. 하지만 노조는 이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 상여금 200%를 요구하며 임금 인상뿐 아니라 인력 부족·장시간 노동·안전 문제까지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약 1조4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노조는 9월 9일까지 추가 제안이 없으면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968년 창립 이래 단 한 번도 파업으로 공장이 멈춘 적 없는 '58년 무분규' 기록이 걸린 만큼, 실제 파업 여부에 따라 원청·협력업체 물량 조정과 필수유지업무 지정 이슈로 번질 수 있다.

실무 영향 — 포스코와 거래하는 협력업체·물류업체라면 9월 9일 이후 부분파업 시나리오별 물량 대응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이투데이 「포스코 노사, 7차 교섭 합의 불발…부분 파업 초읽기」(2026년 9월 4일) etoday.co.kr / 뉴스웨이 「포스코 노사 7차 교섭도 결렬···부분파업 현실화 가능성↑」(2026년 9월 3일) newsway.co.kr

3. 완성차 임단협은 속속 타결, 철강·조선은 이번 주 뇌관으로

지난 8월 31일 밤 현대차 임협 찬반투표가 조합원 3만9638명 중 61.55% 찬성으로 가결되며 완성차 업계 타결 흐름이 이어졌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주 부분파업에 들어갔고 포스코는 7차 교섭까지 결렬되며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완성차와 조선·철강의 온도차가 뚜렷해진 한 주였던 셈이다.

실무 영향 — 하반기 임단협을 앞둔 다른 제조업 사업장이라면, 성과급·격려금 요구 수준이 업종별로 갈리고 있다는 점을 협상 참고 자료로 삼을 만하다.

출처: 노란봉투법 가이드 뉴스룸 「현대차 임협 찬반투표 가결, 완성차 도미노 타결 속 마지막 뇌관은 포스코 9월 9일」(2026년 9월 1일) xn--9t4ba623ab2cvxk.com

🟡 실무 바로 영향

1. 경영성과급 쟁의행위 대상 여부, 노동부 시행지침 확정

고용노동부가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근로자의 임금·복지·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이지만,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도, 조정·쟁의행위 대상도 아니라는 게 핵심이다.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AI·자동화 설비 도입 같은 기업 경영상 결정 자체도 노동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면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무 영향 — 성과급 지급 기준이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기업이익 N%' 방식으로만 규정돼 있는지, 아니면 근로조건으로 확정된 요건이 있는지 다시 점검해볼 시점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2026년 9월 3일) moel.go.kr / 경향신문 「'기업이익 N% 성과급' 파업 봉쇄…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결국 '지침'으로 제한」(2026년 9월 3일) khan.co.kr

2.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최대 500만원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세서를 아예 안 준 경우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필수 기재사항(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 산정 기초 근로정보, 임금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중 일부를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도 위반이다. 2021년 11월 19일 제도 시행 후 4년 가까이 지났지만 계좌이체 문자만 보내거나 항목만 나열하고 계산방법을 생략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적지 않다.

실무 영향 — 매월 명세서에 임금 항목별 계산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정기적으로 교부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출처: 노란봉투법 가이드 위너스 에디터 「임금명세서 안 주면 과태료 500만원, 뭘 적어야 하나」(2026년 9월 3일) xn--9t4ba623ab2cvxk.com (근로기준법 제48조·제116조, 시행령 제27조의2 기준)

3. 회사 부도 시 임금채권 우선변제, 도산대지급금 지원 범위도 확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도산할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최종 3년간 퇴직급여는 질권·저당권 등 담보권보다도 우선해 변제받는다. 여기에 더해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정부의 도산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됐다. 시행일 이후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부터 확대된 기준이 적용된다.

실무 영향 — 협력업체나 재무 위험이 있는 거래처와 얽힌 사업장이라면 임금채권 우선변제 순위와 도산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노란봉투법 가이드 실무 가이드 「회사 부도나면 내 월급, 다른 빚보다 먼저 받나 — 임금채권 우선변제 실무」(2026년 9월 4일) xn--9t4ba623ab2cvxk.com (근로기준법 제38조 기준)

🟢 알아두면 좋은 것

한화오션 노란봉투법 1호 소송, 법원 판단 대기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를 담당하는 도급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이 중노위 판단을 법원에서 다투는 첫 사례로, 판결 결과에 따라 유사 구조를 가진 다른 원·하청 사업장에도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출처: 이데일리 「한화오션, '노란봉투법 1호' 행정소송 제기…"법원 판단 받겠다"」 edaily.co.kr / 노란봉투법 가이드 뉴스룸 「한화오션 노란봉투법 1호 소송, 법원 판단은」(2026년 9월 3일) xn--9t4ba623ab2cvxk.com

오늘의 체크포인트

• 원청·하청 구조로 인력을 운용하는 사업장은 9월 정기국회 회기 중 원청교섭 관련 입법 발의가 나오는지 매주 국회 상임위 일정을 확인하고, 발의 시 노무 담당 임원에게 즉시 보고할 것
• 포스코와 거래하는 협력업체는 9월 9일 이전에 부분파업 발생 시 물량 대체 공급처와 필수유지업무 지정 여부를 문서로 정리해 대응 계획을 확정할 것
•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성과급 지급 조항이 '기업이익 N%' 방식으로만 돼 있는지 인사팀이 이번 주 안에 직접 대조하고, 그렇다면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노사 교섭 담당자에게 공유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포스코 노조 파업 데드라인은 언제인가요?

노조가 제시한 최종시한은 2026년 9월 9일이며, 그때까지 사측 추가 제안이 없으면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Q. 포스코 7차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안은 무엇인가요?

기본급 2.0% 인상,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상주·교대 직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추가 지급 등이었으나 노조가 거부해 합의 없이 끝났다.

Q. 민주노총 9월 5일 결의대회의 핵심 요구는 무엇인가요?

정의로운 AI전환, 공공성 강화 예산·원청교섭 쟁취, 노동기본권 실현 세 가지를 핵심 구호로 내걸었다.

Q. 경영성과급도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이면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조건으로 확정된 지급 기준이 있으면 의무적 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Q. 임금명세서를 안 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 회사가 도산하면 임금은 어느 순위로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는 다른 담보권보다 우선 변제되며,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 지원 범위도 6개월분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