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노동뉴스 브리핑 — HD현대重 부분파업 돌입, 포스코 9일 벼랑 끝 교섭

오늘 가장 큰 흐름은 조선업과 철강업이 동시에 파업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점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어제(9월 2일) 예고대로 실제 7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고, 포스코노조도 9월 9일 최종 교섭시한을 앞두고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여기에 한화오션의 '노란봉투법 1호' 행정소송, 실업급여·고용보험료 개편 후속 반응까지 오늘 인사·노무 담당자가 챙겨야 할 뉴스를 정리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1. HD현대중공업, 예고했던 부분파업 실제 돌입 — 단계별 순환파업으로 확대

어제 대비 달라진 점: 어제 브리핑에서는 18차 본교섭 결렬 직후 '부분파업 예고' 단계였는데, 오늘은 실제로 7시간 부분파업이 진행됐고 노조가 단계별 순환파업으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쟁점은 영업이익 30%를 성과급으로 공유하라는 노조 요구다. 사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울산신문 등은 이대로면 추석 연휴(9월 24일 전후) 전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선업 성수기에 생산 차질이 이어지면 협력업체 물량·납기에도 영향이 번질 수 있어, 원하청 계약을 다루는 실무자는 조업 중단 리스크를 별도로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2. 포스코노조, 9월 9일 데드라인 — 넘기면 48시간 부분파업

포스코노조(한국노총 금속노련)는 9월 9일까지 사측이 전향적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못박았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를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1.5% 인상에 격려금 250만원을 제시한 상태로 간극이 크다. 포스코는 1968년 창립 이후 58년간 무분규 기록을 유지해온 회사라, 실제 파업이 벌어지면 상징성이 크다. 아시아투데이는 HD현대중공업 파업과 겹치는 시기에 조선업에 이어 철강업까지 멈출 수 있다며 9월을 노사갈등의 분수령으로 짚었다. 대형 사업장 두 곳이 같은 시기에 쟁의 국면에 들어간 만큼, 협력업체·2차 벤더 실무자는 자사 임단협 일정과 겹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

3. 한화오션, '노란봉투법 1호' 행정소송 제기 — 하청노조는 공동투쟁 예고

한화오션은 사내 협력업체 웰리브(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담당) 노동조합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도 교섭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을 인정한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중노위 사용자성 판단을 법원에서 다투는 첫 사례다. 하청노조 쪽은 공동투쟁을 예고하며 갈등이 법정과 현장 양쪽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 소송의 법원 판단 기준을 심층 분석하는 기사는 별도로 다룰 예정이니, 오늘은 분쟁이 법정으로 넘어갔다는 사실만 짚어둔다.

🟡 실무 바로 영향

실업급여 월 하한 176만원 확정 + 고용보험료율 2027년 2.0%로 인상 — 어제 브리핑에서는 구직급여 제도개편 확정(상한액 인하) 소식만 다뤘는데, 오늘은 후속으로 고용보험료율이 2027년 2.0%로 오른다는 구체적 수치가 나왔다. 월급 300만원 받는 근로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월 3천원 더 나간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실업급여 하한은 낮추면서 보험료만 올리는 반쪽 개편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급여명세서·4대보험 안내문을 만드는 실무자는 2027년 요율 변경 일정을 미리 시스템에 반영해둘 필요가 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요건 강화 — 정부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가입기간 중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제도) 요건을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한정해 심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은 4대보험 안내 시 이 부분 변경을 참고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6년 9.5%로 이미 인상 — 9월 급여에서 체감 시작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로 올랐고,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까지 인상된다. 월급 300만원 기준 보험료가 월 1만5천원 늘지만,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실부담은 월 7,500원 수준이다. 이미 시행된 제도지만 9월 급여명세서에서 처음 체감하는 근로자 문의가 늘 수 있어, 인사팀은 설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

쿠팡풀필 물류센터 지게차 끼임사고, 노동부·경찰 압수수색 —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끼임사고가 발생해 노동부와 경찰이 현장 압수수색에 나섰다. 물류·창고업 사업장은 지게차 등 이동식 장비 안전수칙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번 주 검색 트렌드

지난 한 주(8/27~9/2) 네이버 검색량을 보면 실업급여/고용보험 키워드가 전주 대비 40.9포인트, 4대보험/국민연금 키워드가 9.4포인트 올라 나란히 9월 1일 정점을 찍었다. 같은 시기 실업급여 월 하한 176만원 확정과 고용보험료율 2027년 인상 보도,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요건 강화 보도가 집중된 것과 시기가 겹친다. 새 학기·추석 준비 시기와 겹치면서 급여·보험료 관련 문의가 느는 통상적 흐름과 함께, 제도 변경 보도가 검색을 밀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 알아두면 좋은 것

한전 차장급 3,600명, 60년 만에 노조 가입 가능해지나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한전 노조의 차장급(3직급) 일괄 가입 제한 관행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도 이 판단을 인정했다. 60년 가까이 이어진 관행이 바뀔 수 있는 조치여서, 공공기관의 관리직 노조 가입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다른 공기업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사용자성 인정 받아도 제자리 — 보건의료노조 집단교섭 중단 —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사용자성을 인정받고도 실제 교섭 진전이 없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도 같은 날 경남 지역 사용자성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곧바로 교섭이 풀리는 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HD현대중공업·포스코 협력업체라면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조업·납기 일정을 재점검한다.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이라면 국민연금 추납 요건 변경 내용을 안내 자료에 반영한다.
• 2027년 고용보험료율 인상(2.0%)과 2026년 국민연금 요율(9.5%) 변경 일정을 급여 시스템에 미리 반영해둔다.
• 물류·창고 사업장은 지게차 등 이동식 장비 안전수칙을 재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HD현대중공업 부분파업은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아직 종료 시점은 미정이며, 노조가 단계별 순환파업으로 수위를 높이기로 해 추석 전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Q. 포스코는 실제로 파업하나요?

9월 9일까지 사측 제시안이 없으면 48시간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아직 확정된 파업은 아니다.

Q. 한화오션 소송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협력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법원이 처음 판단하는 사건이다.

Q.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금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9.5%이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된다.

Q. 고용보험료율은 언제부터 오르나요?

2027년부터 2.0%로 인상되며, 월급 300만원 기준 월 3천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