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28일] 한 주의 노동뉴스 — 파업 릴레이 5곳, 포스코 9일 시한 임박

이번 주(8월 22일~28일) 노동뉴스의 흐름을 한 줄로 요약하면, 현대차는 111일 만에 임협 잠정합의로 급한 불을 껐지만 포스코·SK하이닉스·카카오·금속노조 등 다른 사업장의 쟁의는 이번 주말에도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포스코노조가 통보한 파업 시한은 지난주 9월 5일에서 이번 주 9월 9일로 다시 늦춰졌고, SK하이닉스는 잠정합의안이 부결돼 재교섭에 들어갔다. 카카오 노조는 오늘(29일)도 연차·로그아웃 방식의 하루 파업을 강행했다. 개별 사건은 이미 8월 24일~28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각각 다뤘으므로, 오늘은 한 주 단위로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집중해서 정리한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1. 포스코 9월 9일 파업 시한 — 창사 58년 만의 첫 파업 갈림길

포스코노조가 통보한 임금협상 최종 시한이 지난주(8/15~21) 정리 시점의 9월 5일에서 이번 주 9월 9일로 다시 조정됐다. 시한을 넘기면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예고도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이 시한 안에 타결되지 않으면 창사 이래 첫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 철강업계 전반의 노사 관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협력사·물류 계약을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파업 리스크를 계약 조건에 미리 반영해야 할 시점이다.

2. SK하이닉스, 성과급 잠정합의 25표 차 부결 — 재교섭 국면

SK하이닉스 노사가 마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성과급 60%를 자사주로 지급)이 생산직 조합원 투표에서 25표 차로 부결됐다.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도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으로 인정되는지, 통상임금·퇴직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같은 8월 27일 금속노조는 전국 8곳에서 2차 총파업에 들어가 원청교섭 보장을 요구했고, 13개 원청사에 동시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동자만 7,040명에 달한다. 대법원이 인정해온 실질적 지배력 법리를 근거로 한 이 흐름은 원청 인사·안전 담당자에게 선제적 리스크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3. 현대차는 봉합, 카카오는 오늘도 파업 — 갈림길이 갈린 두 사례

현대차 노사는 전면파업 사흘 만에 111일 만의 임협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성과금 400%에 기본급 10만원 인상안이 담겼고, 8월 3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다. 다만 부품 계열사의 부분파업은 이번 주에도 이어져 울산공장 생산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지급 방식(영업이익 13~14% 수준 요구)을 둘러싼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늘(8/29)도 연차·업무시스템 로그아웃 방식의 하루 파업을 강행했다. 지난주 성과 배분 갈등이 완성차를 넘어 반도체·방산까지 번졌다는 흐름이 이번 주에는 플랫폼 업종까지 확대된 셈이다.

🟡 실무 바로 영향

국민연금 보험료율 9%→9.5% 인상 실무 반영.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면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75%씩 부담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제90조가 근거인 원천공제 항목이라 급여대장·원천징수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주 4대보험 관련 검색량이 늘어난 배경에도 이 요율 인상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불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일정표.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체불사업주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반의사불벌)를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근로기준법상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고 신용제재·출국금지까지 병과될 수 있다.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두 시행일 사이의 유예 기간에 미지급 임금 정산을 마쳐두는 편이 안전하다.

🟢 알아두면 좋은 것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보다 앞선 8월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쟁의 대상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며, 행정해석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약한 만큼 시행령·노동부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 8월 24일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이 두 사건은 날짜가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 8월 11일 지시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사업장이 경영상 결정에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후속 보완입법 발표 시점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정식 도급계약서 없이 원청이 직접 업무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법파견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중이다. 원청이 하청 업무에 직접 개입하는 관행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급 구조를 다시 점검해볼 만하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포스코노조 9월 9일 파업 시한 — 협력사·물류 계약에 파업 리스크 반영 여부 점검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인상분이 급여대장·원천징수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재확인
• 원청교섭 요구 확산 흐름 — 도급·하도급 구조에서 실질적 지배력 리스크 자가진단

자주 묻는 질문

Q. 포스코 파업은 확정된 건가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포스코노조가 통보한 9월 9일 시한까지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예고 상태다.

Q. SK하이닉스 성과급 잠정합의는 왜 부결됐나요?

성과급 60%를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하는 안이 담기면서 생산직 조합원 투표에서 25표 차로 부결됐다. 노사는 재교섭에 들어갔다.

Q.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언제부터 얼마나 올랐나요?

2026년 1월부터 9%에서 9.5%로 인상됐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75%씩 부담한다.

Q. 카카오 노조는 왜 또 파업을 하나요?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13~14% 수준으로 지급하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별도 지급하라는 요구를 두고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8월 29일 연차·로그아웃 방식의 하루 파업을 강행했다.

Q.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관련 지시는 언제 나온 건가요?

8월 24일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8월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나온 지시다. 8월 24일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이 되는 날로, 별개의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