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노동뉴스 브리핑 — SK하이닉스 성과급 잠정합의 부결, 금속노조 전국 2차 파업

오늘의 한 줄: SK하이닉스 노사가 어렵게 만든 임단협 잠정합의안(성과급 60% 자사주 지급)이 생산직 조합원 투표에서 25표 차로 부결됐고, 같은 시각 광주·전남 등 전국 8곳에서는 금속노조 2차 총파업이 진행됐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5일 총파업 예고를 접고 노사 합의로 급한 불을 껐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1.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 생산직 투표서 부결 — 재교섭 불가피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8월 20일 임금인상률 6.3%, 전체 성과급의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성과급 중 당해 지급분은 현금 40%, 주식 40%로 나누고 나머지 20%는 1년 뒤 10%, 2년 뒤 10%씩 이연 지급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8월 25~26일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생산직 조합원 다수(반대 50.08%, 찬성 대비 25표 차)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 합의안은 최종 부결됐다. 같은 회사 기술사무직 노조는 66.2% 찬성으로 가결했지만, 노사가 사전에 “생산직·기술사무직 중 한쪽이라도 부결되면 재논의한다”고 정해둔 만큼 사측은 다시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현금 대신 주식(자사주)으로 성과급의 절반 이상을 주는 방식에 대한 현장 반발이 표로 확인된 셈이라, 반도체 업계 전반의 임금교섭 방식(성과급의 현금성 vs 주식성)에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2. 금속노조 전국 2차 총파업 — 원청교섭 보장이 핵심 쟁점

금속노조가 8월 26일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 8곳에서 동시에 2차 총파업에 들어갔다. 핵심 요구는 원청(도급을 준 대기업)이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직접 응하도록 하는 것과 GGM(광주글로벌모터스) 관련 현안 해결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 인정하는 취지) 시행 반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원청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실제로 CJ대한통운은 하청 노동자 측 교섭 요구에 6개월째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내부 대응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3. 카카오뱅크, 5일 총파업 예고 접고 노사 큰 틀 합의

카카오뱅크 노조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8월 26일 사측과 핵심 쟁점에서 폭넓은 합의를 이루면서 파업이 철회되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앞서 7월 31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하루 전일 파업을 벌였을 만큼 갈등이 컸던 사안이라, 이번 합의 내용(성과보상 체계, 성과급 지급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다른 IT·금융권 성과급 협상에도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그룹 계열사인 카카오 본사 노조는 이와 별개로 카카오의 인적분할(회사를 인적으로 나누는 조직 개편)에 반대하며 통합·공동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모회사가 자회사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성'(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지위)을 갖는지를 두고 노사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 실무 바로 영향

• 고용노동부, 마트배송 기사 표준계약서 제정 — 마트에서 배송 업무를 맡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지만 실질은 노동자에 가까운 종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활용 가이드가 공개됐다. 마트·유통업계는 기존 위탁계약서를 표준계약서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 산재 승인된 중대재해 26건, 노동청 조사 없이 종결 — 산업재해로 승인까지 났는데도 관할 노동청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26건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 승인 이후에도 별도 행정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체 재해조사 기록을 미리 갖춰두는 게 안전하다.
• 창원시, 2027년부터 기간제 노동자에 '적정임금·공정수당' 도입 — 창원시가 소속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2027년부터 적정임금과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이나 위탁 업무에 기간제 인력을 쓰는 사업장은 유사한 기준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게 좋다.

📊 이번 주 검색 트렌드

8월 20~26일 검색 트렌드에서 상위 3개 키워드는 실업급여/고용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임금체불/최저임금이었다. 이 중 4대보험/국민연금은 전주 대비 21.1포인트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임금체불/최저임금과 퇴직금/퇴직급여도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이번 주 뉴스에서 4대보험 요율이나 국민연금 제도가 실제로 바뀌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상승 원인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실업급여/고용보험은 8월 24일 검색 비중이 100(최고치)을 찍은 뒤 소폭 내려온 보합세다.

🟢 알아두면 좋은 것

현대차 부품협력사인 모트라스 등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울산공장 일부 생산라인이 차질을 빚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2차·3차 협력사 파업이 본사 생산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협력사 노무 리스크를 원청 차원에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교통공사는 정부·지자체 지원금이 수천억 원 투입됐음에도 임금체불 우려가 여전하다는 보도가 나와, 공공기관 재정 구조와 임금 지급 안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하는 조항이 있다면, 조합원 설명회 등을 통해 사전 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쳤는지 점검한다.
•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공문을 받았다면 방치하지 말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지휘·감독 실질 여부)에 따라 대응 방침을 세운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송기사 등)와의 계약서를 새로 나온 표준계약서 기준과 비교해 점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SK하이닉스 임단협은 완전히 결렬된 건가요?

아닙니다. 생산직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을 뿐 협상 자체가 깨진 것은 아닙니다. 노사가 사전에 정한 규칙에 따라 재교섭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Q. 왜 조합원들이 자사주 지급 방식에 반대했나요?

구체적인 반대 사유가 개별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성과급의 60%를 현금이 아닌 주식(자사주)으로 받는 데 대한 현장 부담감이 표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Q. 금속노조 2차 총파업의 핵심 요구는 무엇인가요?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 요구에 직접 응하도록 하는 것과 GGM 관련 현안 해결이 핵심입니다.

Q. 4대보험 검색이 늘어난 게 요율 인상 때문인가요?

이번 주 뉴스에서 4대보험 요율이나 제도가 바뀌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상승 원인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카카오뱅크 노조는 왜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했나요?

성과보상 체계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5일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8월 26일 사측과 핵심 쟁점에서 폭넓은 합의를 이루면서 파업 철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