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현대차 노사, 111일 만에 임협 잠정합의 — 성과금 400%

오늘의 한 줄

전면파업 사흘 만에 현대차 노사가 111일 만에 임협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어제(8월 24일) 노사가 부분파업을 유보하고 17차 교섭을 재개한 데 이어, 밤샘 협상 끝에 성과금 400%와 기본급 10만원 인상안이 나왔다. 같은 날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권을 확보해 27일까지 찬반투표에 들어갔고, HL만도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에서는 유족이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1. 현대차 노사, 111일 만에 임협 잠정합의 — 성과금 400%·기본급 10만원

어제 브리핑에서 전한 대로 현대차 노조는 8월 24일 예고했던 부분파업을 유보하고 17차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했다. 그 결과가 오늘 새벽 나왔다. 노사는 밤샘 교섭 끝에 성과금 400%와 격려금 1270만원, 기본급 10만원 인상, 신규 인원 500명 충원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10년 만의 전면파업까지 갔던 올해 임협이 111일 만에 큰 고비를 넘긴 셈이다. 잠정합의안은 8월 3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진다. 부결되면 교섭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파업 재개 가능성도 남아있어, 인사·생산관리 담당자는 투표 결과가 나오는 8월 31일까지 물량·납기 대응 시나리오를 계속 열어둘 필요가 있다.

2. HD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찬반투표 돌입 — 조선업계로 번지는 파업 도미노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임단협 교섭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으며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자동차(현대차)·철강(포스코 하청 갈등)에 이어 조선업까지 임단협 갈등이 번지면서, 업계에서는 'N% 성과급'을 둘러싼 제조업 파업 도미노 우려가 나온다. 조선업은 수주 호황기라 인력난이 겹쳐 있어, 파업이 현실화하면 협력업체 공정관리에도 연쇄 영향이 예상된다. 협력업체 인사담당자는 원청 파업 시나리오별 대체 인력·공정 조정 계획을 미리 점검해두는 게 좋다.

3. HL만도 하청노동자 사망, 유족이 정몽원 회장 중대재해법 고발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숨진 20대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씨의 유족이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원청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6조)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 사건에서 원청 경영책임자를 직접 겨냥한 형사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원·하청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은 도급 시 안전보건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이행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 실무 바로 영향

•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 2027년부터 과태료 1000만원 —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2027년부터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직 위험성평가 체계를 갖추지 못한 사업장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 노동감독관 수사 전 과정 판단권한, 2026년 10월 시행 — 산업재해 등 중대재해 수사에서 노동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직접 판단하도록 권한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맞춰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중대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 매뉴얼을 손봐야 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 포스코,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관련 87억원 과징금·과태료 —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이 잇따른 포스코에 정부가 87억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흐름이다.

📊 이번 주 검색 트렌드

이번 주(8월 18~24일) 검색 트렌드는 TOP3 모두 4대보험/국민연금(평균 75.4, 8월 21일 피크), 실업급여/고용보험(평균 70.9, 8월 18일 피크), 임금체불/최저임금(평균 36.7, 8월 20일 피크)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 키워드 모두 8월 22일 이후 검색 비중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구체적인 하락 원인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알아두면 좋은 것

•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정부지침 폐기 촉구 농성 돌입 —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반년이 지났지만 원청과의 실질 교섭이 제자리라며 공공운수노조가 정부 지침 폐기를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하위법령 정비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하나머티리얼즈, 파업과 동시에 직장폐쇄 단행 —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이 곧바로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했다. 직장폐쇄의 정당성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이미 대항성을 확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현대차 임협 잠정합의안, 8월 31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확인
• HD현대중공업 파업 찬반투표(~8월 27일) 통과 여부와 조선업계 확산 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은 2027년 과태료 부과 전 지금부터 평가 체계 정비

자주 묻는 질문

Q. 현대차 노사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원 찬반투표(8월 31일)에서 부결되면 교섭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미 전면파업까지 갔던 상황이라 파업 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시행은 가결 여부에 달려 있다.

Q. HD현대중공업은 지금 파업 중인가요?

아직 파업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8월 27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가 가결돼야 실제 파업 여부와 시기가 결정된다.

Q.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지금 당장 과태료를 무나요?

아니다. 과태료 1000만원 부과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사업장은 미리 위험성평가 체계를 갖춰두는 것이 안전하다.

Q.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청 회장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원청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6조)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소·고발은 수사·기소·재판을 거쳐야 최종 결론이 나온다.

Q.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교섭은 잘 이뤄지고 있나요?

공공운수노조 등 현장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반년이 지나도록 원청과의 실질 교섭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하위법령(시행령) 정비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