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이익 30% 나눠달라' 노사 갈등, 반도체·방산까지 번졌다

오늘 노동뉴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성과 배분을 요구하는 노사 갈등이 완성차를 넘어 반도체·방산까지 번지고 있다. 둘째, 10년 만의 전면파업을 벌인 현대차 노조가 24·25일 부분파업 재개를 예고했고, 파업으로 인한 매출 차질이 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셋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이후 관련 검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1. "이익 30% 나눠달라" — 노사 갈등, 완성차 넘어 반도체·방산까지 확산

MBC뉴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을 임금·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부담 속에서도 노사가 자율 교섭으로 임금 합의를 이뤄냈고(동아일보), 삼성전자 DX노조는 자사주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집결했다(연합뉴스TV). 반면 한화·KAI(한국항공우주)는 노조 갈등이 격화됐는데,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이 별다른 조치 없이 지켜보고만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코노미톡뉴스). 실무적으로는 특정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방산·완성차 등 실적이 좋은 업종 전반에서 성과급 배분 기준을 둘러싼 교섭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익 배분율을 명시한 노사합의(단체협약,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근로조건을 정한 문서)가 없는 사업장은 올해 하반기 교섭에서 유사한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2. 현대차 노조, 24·25일 부분파업 재개 — 매출 차질 2조3000억원 집계

어제(8/22)까지는 8시간 전면파업이 끝난 직후 상황이었다면, 오늘 새로 확인된 변화는 두 가지다. 하나는 파업으로 인한 매출 차질 규모가 2조3000억원으로 구체화됐고, 그 여파가 완성차 협력사를 넘어 IT·바이오 업종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캐피탈마켓뉴스)이다. 다른 하나는 노조가 24·25일 주간조·야간조 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재개할 방침이라는 점이다. 상여금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관련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이 핵심 쟁점으로, 10년 만의 전면파업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협력업체 인사·노무 담당자는 24·25일 생산 차질에 대비한 유급휴업·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할 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 적용 여부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3. 르노코리아,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 — 26일 사원총회 최종 결정

현대차·한화·KAI와 대조적으로 르노코리아는 노사가 2026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에 도달했다(한국경제). 26일 사원총회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같은 완성차 업종 안에서도 노사관계 대응 속도 차이가 뚜렷하게 갈리는 하루였다.

🟡 실무 바로 영향

• 노동부, 대전권 IT·연구개발 업체 '공짜노동' 기획감독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연장·야간근로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키는 방식) 오남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대전MBC). 대전·청주권 지식서비스업 사업장은 근로시간 기록 정비가 시급하다.
• 당진 '산재 레드존' 지정, 노동부·안전보건공단 주말 불시 합동점검 —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이 당진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말까지 불시점검에 나섰다(뉴스홈·뉴스아이이에스). 중대재해처벌법(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우는 법) 대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기록을 상시 준비해야 한다.
• 건설·조선 하도급, 임금 별도지급제 확대 — 원청이 하도급 근로자 임금을 별도 계좌로 직접 지급해 다단계 임금 체불을 막는 방식이 건설·조선 업종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네이트 노동TALK). 원하청 계약 구조를 둔 사업장은 임금 지급 흐름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주 검색 트렌드

TOP3는 실업급여/고용보험(평균 71.9, 8/18 정점), 4대보험/국민연금(평균 71.7, 8/21 정점), 임금체불/최저임금(평균 36.5, 8/20 정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7월 1일부터 9.5%로 인상됐다(인상 전 9.0%). 근로자·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근로자 부담 4.5%→4.75%),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오른다. 7월 인상 이후 실제 월급명세서에서 실수령액 감소를 체감하는 8월 중순 시점에 관련 검색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고용보험 검색 증가는 같은 시기 현대차 전면파업 등 산업 전반의 노사갈등 보도가 집중된 시점과 겹치지만, 구체적인 상승 원인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알아두면 좋은 것

• 대법원, 택시기사 근무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탈법 가능성 판단 — 회사가 근무시간을 인위적으로 줄여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낮추는 방식에 제동을 건 판례가 나왔다(조세금융신문).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줄여 최저임금 부담을 회피하는 사업장은 유사 분쟁 소지가 있다.
• 영등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 지자체 차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료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시정일보). 배달·물류 플랫폼 사업자는 지자체별 지원 요건을 확인해볼 만하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완성차·반도체·방산 등 실적 우량 업종 사업장은 이익 배분 기준을 둘러싼 하반기 교섭 요구에 대비했는가
• 현대차 협력업체는 24·25일 부분파업에 따른 휴업수당·생산계획 조정 방안을 마련했는가
• 7월 인상된 국민연금 보험료율(9.5%)이 급여명세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현대차 노조가 24·25일에도 파업을 하나요?

노조는 24·25일 주간조·야간조가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상여금 인상,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이 핵심 쟁점으로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

Q. 파업으로 협력업체가 쉬게 되면 임금을 줘야 하나요?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를 쉬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파업이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Q.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정확히 얼마로 올랐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됐다(인상 전 9.0%).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각 4.75%) 부담하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오른다.

Q. 포괄임금제인데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안 줘도 되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연장·야간근로가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최근 이런 '공짜노동' 관행을 기획감독 대상으로 삼고 있다.

Q. 최저임금을 피하려고 근무시간을 줄이면 문제가 되나요?

대법원은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낮추는 방식에 대해 탈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근무 실태와 다르게 근로시간을 축소하면 분쟁 소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