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노동뉴스 브리핑 — 포스코 전면파업 기로, 오늘 오후 중노위가 갈림길

오늘 노동뉴스 핵심은 포스코다. 창사 이래 58년 무분규 전통을 이어온 포스코 노사가 8월 18일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노사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정부기구) 조정회의에서 전면파업 여부의 갈림길에 선다. 동시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관련 원청·하청 본교섭이 한 달여 만에 10곳에서 24곳으로 늘며 산업 현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1. 포스코, 창사 첫 전면파업 기로 — 오늘 오후 중노위 조정회의가 분수령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월 1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여섯 차례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7월 23일 6차 본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조정회의에서 중노위가 조정 중단을 결정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한다.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래 한 번도 전면파업을 겪은 적이 없어, 오늘 결정은 그 상징성만으로도 철강업계 전체가 주시하는 사안이다. 노조는 이미 높은 찬성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과시킨 상태라 조정이 결렬되면 실제 파업 절차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형 사업장 노사관계에 관심 있는 실무자라면 오늘 오후 조정회의 결과부터 확인해두는 게 좋다.

2. 노란봉투법 원·하청 교섭, 한 달 새 10곳→24곳으로 확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본교섭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원청과 하청이 직접 마주 앉는 본교섭 사업장이 한 달여 만에 10곳에서 24곳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다만 원청의 사용자성(하청 노동자에 대해 원청도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진다는 판단)을 둘러싼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기업도 함께 늘면서, 중노위 사건 접수 건수가 크게 늘면서 직원들이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머니투데이)도 함께 나왔다. 하도급·용역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는 원청 기업이라면,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서가 오는 상황을 더 이상 예외적인 일로 볼 수 없는 국면이다.

3.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놓고 산업부·고용노동부 정면 충돌

호남 반도체단지 등을 포함한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근로시간 규제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예외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인 반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JTBC). 이 사안은 지난 8월 12일부터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이어져 온 논쟁으로, 대통령이 부처 간 신속한 조율을 지시한 상태다.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R&D 인력을 운용하는 기업이라면 연말 특별법 제정 여부와 근로시간 예외 범위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실무 바로 영향

중대재해 기업 과징금, '영업이익 5%' 처리 임박 — 어제 브리핑에서 기업 규모별 차등화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던 중대재해 반복기업 과징금 논의가, 오늘은 영업이익의 5% 수준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임박했다는 보도(이투데이)로 한 단계 더 구체화됐다.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향후 과징금 산정 기준 발표를 눈여겨봐야 한다.

삼성전자, '90년대생' 희망퇴직 확산 — MX사업부 실적 부진 영향으로 90년대생까지 포함하는 희망퇴직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위로금은 4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SBS). 특정 세대·직급에 희망퇴직 대상이 집중될 경우 연령차별 소지가 없는지 인사 담당자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확대안 논란 —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최대 100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조기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SBS Biz). 시행 여부가 확정되면 채용·퇴직 관리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후속 발표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 이번 주 검색 트렌드

지난주(8월 11~17일) 네이버 검색 데이터를 보면 실업급여/고용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임금체불/최저임금 순으로 검색 비중이 높았다. 다만 세 키워드 모두 8월 11일 정점을 찍은 뒤 8월 16일까지 꾸준히 낮아지는 흐름이었고, 이번 주 새로 뜬 상승 키워드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정 사건과 검색량 변화를 연결 지을 만한 뚜렷한 근거는 없어, 이번 주는 참고 수치로만 전달한다.

🟢 알아두면 좋은 것

SK하이닉스에서는 통합노조가 공식 출범하며 성과급과 교섭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EBN). HD현대중공업 노조는 8월 25~2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예고하며 파업 수순을 밟고 있고, 부품업체 리노공업지회는 전면파업에 이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기아는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라 두 회사의 노사관계 대응이 갈리는 모습이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매출 부진과 겹쳐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대형 사업장 노무 담당자는 오늘 오후 포스코 중노위 조정회의 결과를 확인하고, 유사한 임단협 조정 절차를 앞둔 사업장이라면 쟁의권 확보 시점과 절차를 다시 점검해둔다.
• 원청·하청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하청노조의 본교섭 요구서 수령 시 사용자성 판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둔다.
•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영업이익 연동 과징금 산정 방식이 확정되기 전,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스코 전면파업이 현실화되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오늘(8월 18일) 중노위 조정이 중단되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지만, 실제 파업 개시 시점은 노조가 별도로 결정한다. 아직 파업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Q. 원청의 '사용자성'이란 무엇인가요?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 원청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될 경우, 원청도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이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늘고 있다.

Q. 반도체 업종 주52시간 예외는 이미 시행 중인가요?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Q. 중대재해 과징금 상한이 영업이익 5%로 확정됐나요?

아직 처리가 임박한 단계라는 보도이며, 최종 확정 여부와 시행 시점은 추가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Q.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현재는 검토 단계다. 최대 100만원 지급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조기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