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노동뉴스 브리핑 — 산재사망 반복기업 과징금, 기업 규모별 차등화 검토

오늘 노동뉴스 핵심은 산재사망 반복 기업에 물리는 과징금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연간 3명 이상 산재사망이 난 법인은 영업이익의 5% 이내(하한 30억원)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 여기에 기업 규모별 차등 부과를 추가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8월 16일 나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령을 두고는 법원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쟁의대상 범위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7월 청년 취업자가 19만명 줄면서 그중 절반 이상이 AI 고노출 업종에 몰려 있다는 통계도 함께 나왔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1. 산재사망 반복 기업 과징금, 기업 규모별 차등화 검토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산재사망이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하한액 30억원) 과징금을 매기기로 한 기존 방침에 더해,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 수위를 달리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 별도의 과징금 심사위원회 신설도 함께 논의된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노동부가 관계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고, 공공입찰 참가도 최대 3년까지 제한된다. 규모가 작은 협력업체·하도급업체일수록 과징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어, 원청뿐 아니라 협력사 단위의 안전관리 예산 편성이 실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 노란봉투법 시행령, 법원행 이어지며 쟁의대상 범위 재점화

뉴시스 보도로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이 잇따라 법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시행령 보완을 둘러싼 노정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조 쟁의행위 대상을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좁혀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어제(8월 16일) 브리핑에서 다룬 '시행령이냐 지침이냐' 논쟁이 이번엔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국면으로 넘어간 셈이다. 원청의 교섭 응낙 의무 범위가 재판을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하청 구조를 가진 사업장은 쟁의행위 대응 매뉴얼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3. 7월 청년 취업자 19만명 감소, 절반이 AI 고노출 업종

재경일보·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7월 청년(15~29세)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9만명 줄었고, 이 중 51%가 AI 고노출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월급) 근로자 수는 4개월 연속 감소했고, 그 자리를 자영업자가 메우며 고용시장을 지탱하는 모습이다. 채용 자체가 줄기보다 신입 채용 문턱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어, 채용 계획을 세우는 기업은 청년 채용 관련 정부 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요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유리하다.

🟡 실무 바로 영향

• 현대차 노사 교섭 8월 18일 재개 — 울산MBC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 협상이 8월 18일 다시 열리기로 하면서 부분파업이 일단 유보됐다. 완성차 협력업체는 생산 일정 변동에 대비해 대체 인력 운영 계획을 미리 점검해두는 게 안전하다.
• HL만도,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후 '5인 미만 사업장' 쟁점화 — 한국AI부동산신문 보도로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이 제외되는데, 원청-하청 관계에서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도급을 주는 원청 입장에서도 협력업체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근거를 파악해두는 게 안전하다.
• 임금근로자 4개월 연속 감소 — 브릿지경제 보도로 월급 받는 임금근로자 수가 4개월째 줄고 자영업자가 고용시장을 떠받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시장이 위축된 시기인 만큼, 수시채용 전환이나 계약직 활용 비중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 알아두면 좋은 것

• 은행권 상반기 평균 급여 7,150만원 — 산경투데이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 평균 보수가 7,150만원으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과급 비중이 큰 업종 특성상 상반기 실적이 좋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 10월항쟁 80주년, 민주노총 10월 3일 대구 전국노동자대회 — 신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10월항쟁 80주년을 맞아 10월 3일 대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노동계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만큼 관련 지역 사업장은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면 좋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협력업체·하도급업체를 둔 사업장은 산재사망 과징금 차등화 논의를 주시하고, 안전관리 예산과 원하청 안전보건 체계를 재점검한다.
•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란봉투법 시행령 관련 소송 흐름을 지켜보며 쟁의행위 대응 매뉴얼을 업데이트한다.
• 청년 채용을 앞둔 기업은 관련 정부 지원금 요건을 미리 확인해 채용 비용 부담을 낮춰둔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사망 과징금은 어떤 기업이 대상인가요?

연간 3명 이상 산재사망이 발생한 법인이 대상이며, 영업이익의 5% 이내(하한액 30억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업 규모별 차등 부과 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Q. 노란봉투법 시행령 관련 소송은 왜 늘고 있나요?

시행령 보완을 둘러싼 노정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쟁의행위 대상 범위, 원청 교섭 응낙 의무 등을 둘러싼 다툼이 법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Q. AI 고노출 업종이란 무엇인가요?

AI 기술 도입으로 업무 대체·재편 가능성이 큰 업종을 뜻하며, 최근 청년 취업자 감소분의 절반 이상이 이런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일부 조항 적용이 제외된다. 원청-하청 구조에서 협력업체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쟁점이 되고 있다.

Q. 현대차 노사 교섭은 언제 재개되나요?

8월 18일 교섭이 재개될 예정이며, 그때까지 부분파업은 유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