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노동뉴스 브리핑 —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제기, 임금체불 기소 5년래 최대

오늘(8월 7일) 노동뉴스의 두 축은 최저임금과 임금체불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027년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실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경기 둔화 속에 임금체불 기소 건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여기에 정부가 자발적 퇴사 청년에게도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임금·고용안전망을 둘러싼 정부·기업·근로자 삼각 구도가 한층 선명해졌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①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실제 제기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으로 지난 8월 5일 확정 고시된 데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8월 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최저임금 결정 자체를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9년 만이다. 쟁점은 인상 폭 자체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구조(공익위원 구성·표결 방식)로 알려졌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에는 영향이 없지만, 최저임금 결정 절차의 정당성 논쟁이 법원까지 번졌다는 점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② 임금체불 기소 건수, 5년 만에 최고치

경기 둔화로 기업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임금체불 사건 기소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18건을 동시에 집행했다고 밝혔다. 체불이 개별 민원 처리를 넘어 형사처벌·강제수사 대상으로 다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상 기본 의무이므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업장일수록 체불 발생 즉시 분할지급 계획이나 대지급금 안내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③ 자발적 퇴사 청년도 구직급여 받게 하는 법안 추진

고용노동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월 최대 100만원 수준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만 지급되는데, 청년층의 이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예외를 넓히는 방향이다. 노사 간 이견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이 논의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많아지는 '소득 역전' 논란과 맞닿아 있어,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급 대상·금액 조정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 실무 바로 영향

• LG이노텍 구미 기숙사 사망 사고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기숙사 등 사업장 부속시설에서의 사고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 한국주철관공업 부산공장 추락 사망 — 외주(하청) 작업자 사고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제63조) 이행 여부가 확인 대상이다.
• 폭염 속 산재 절반이 의식 소실 동반 — KBS 보도에 따르면 폭염 산재 피해자의 상당수가 홀로 작업하다 방치돼 상태가 악화된 사례였다. 옥외·고온 작업장은 체감온도에 따른 휴식시간 부여, 2인 1조 작업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다시 점검할 시점이다.

📊 이번 주 검색 트렌드

이번 주(7/31~8/6) 네이버 검색 데이터에서 상위 3개 키워드는 4대보험/국민연금, 실업급여/고용보험, 임금체불/최저임금이었다. 특히 실업급여/고용보험 검색은 전주 대비 39.3포인트, 임금체불/최저임금은 22.5포인트 상승했다. 두 키워드 모두 8월 5일 최저임금 확정 고시와 자발적 퇴사자 구직급여 추진 보도가 집중된 시기와 겹친다. 4대보험/국민연금 검색은 8월 1일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8월 3일부터 다시 반등했는데, 구체적인 반등 원인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알아두면 좋은 것

• 홈플러스 일반노조, 매장 가오픈 반대 — 사측과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예정된 가오픈 일정에 반발했다. 유통업계 구조조정 국면에서 노사 소통 절차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 발전 3사 노조, '발전통합 TF' 출범 —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에 맞서 노조 차원의 공동대응 체계를 갖췄다. 공공부문 구조개편이 있을 때마다 노조 연대 대응이 강화되는 흐름의 연장선이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면, 형사처벌 통보를 받기 전에 분할지급 계획서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근로자 대상 대지급금(체당금) 지급범위는 8월 20일부터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관련 일정도 함께 챙겨두자.
• 외주·하청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장은 원청 안전보건 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이행 여부를 재점검해야 한다.
• 폭염 특보 기간 옥외·고온 작업장은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과 2인 1조 작업 원칙을 문서로 남겨 관리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 소송이 제기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이 미뤄지나요?

아니다.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은 예정대로 적용된다. 소송은 결정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인용되더라도 통상 재고시 절차를 거치게 된다.

Q. 임금체불로 강제수사를 받으면 바로 형사처벌 되나요?

강제수사는 수사 착수 단계이며 처벌 여부는 이후 절차에서 결정된다. 다만 체불 금액을 조속히 지급하거나 지급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처벌 수위에 참작될 수 있다.

Q. 자발적 퇴사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한해 월 최대 100만원 수준의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 중이며, 노사 의견 수렴 후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Q.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8월 20일부터 대지급금(체당금)의 임금 지급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퇴직금은 기존과 같이 최종 3년분까지 적용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하다.

Q. 원청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원청은 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보건 조치를 함께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반 시 원청에도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