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노동뉴스 브리핑 — 현대차·포스코 하투 격화, 노란봉투법 쟁의 경계 논란

오늘 노동뉴스 핵심은 세 가지다. 현대차 노조가 29일부터 사흘간 매일 4시간 파업을 예고하며 하투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고, 포스코는 단체교섭이 결렬돼 창사 이래 첫 파업 갈림길에 섰다. 동시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쟁의행위 대상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① 현대차 29~31일 또 파업, 포스코는 교섭 결렬 — 하투가 현실화됐다

어제 브리핑에서 "23일이 하투 최대 분수령"이라고 전했는데, 하루 만에 상황이 더 나빠졌다. 현대차 노조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연속 매일 4시간씩 부분파업을 예고했다(연합뉴스, KBS). 포스코는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돼 중노위 조정 절차에 들어갔고,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동아일보, 다음뉴스). 리노공업 노조도 전면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정부는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쟁의기준'과 산업부 '주주보호'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며 '하투 대란'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103곳 중 97곳이 교섭을 타결하며 파업 위기를 넘겼다. 완성차·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하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만큼, 협력업체 휴업수당·납품 차질 대응 매뉴얼을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② 노란봉투법 쟁의 경계 논란 — "성과급까지 쟁의 대상이냐"

투데이신문은 "공장 신설부터 성과급까지 노란봉투법 쟁의 경계가 어디까지냐"는 질문을 던졌고, 정부와 재계는 성과급·노조법을 '수술대'에 올릴 채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직썰)도 나왔다. 야당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말고 노봉법 개정에 나서라"는 압박도 이어졌다(머니투데이). 노란봉투법상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노동쟁의'의 범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를 경영상 의사결정까지 넓게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다. 이 범위가 좁혀지면 앞으로 성과급·구조조정 관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어, 노사 양쪽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③ 최저임금 확정 후 반응 — "자영업자는 고용 축소 불가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이후 후속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더쎈뉴스는 "4년 만에 최고 인상"이라며 자영업자들이 고용 축소나 '나홀로 경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칼럼은 "20원씩 툭툭 던지는" 협상 방식 자체를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사업장 규모별 인건비 재산정과 초단시간 근로자 계약 재검토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편이 안전하다.

🟡 실무 바로 영향

④ HL만도 평택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 중대재해법 조사

HL만도 평택공장에서 2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지이코노미). 경찰도 별도 사망사고를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했다(연합뉴스).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가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도급·용역 계약 시 안전관리 체계 점검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⑤ 채용공고 92%가 여전히 '깜깜이 급여' — 급여 공개 압박 커진다

대통령까지 "일리 있다"고 언급했지만 실제 채용공고의 92%는 급여 범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헤럴드경제). 채용공고 급여 명시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하반기 채용 공고 작성 시 급여 밴드 공개 여부를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유리하다.

⑥ 삼성전자 성과급 사회환원 추진 — 주주단체는 법적 대응

삼성전자 노사가 수억 원대 성과급 지급에 따가운 시선이 쏠리자 일부 사회환원을 추진하기로 했다(뉴스퀘스트). 반면 삼성·SK하이닉스 주주단체는 "성과급 산정과 정부 중재 모두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메디컬투데이). 성과급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이 다른 대기업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 이번 주 검색 트렌드 (7/17~7/23, 네이버 데이터랩)

TOP3는 실업급여/고용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임금체불/최저임금 순이다. 세 키워드 모두 7월 20일을 전후로 검색량이 크게 올랐다. 4대보험/국민연금 키워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 시점과 검색 증가 시기가 겹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정확한 상승 원인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임금체불/최저임금 키워드는 최저임금 확정 발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 알아두면 좋은 것

⑦ 택배기사 산재 늘어나는데 사회적 대화기구는 수개월째 휴업

택배기사 산재가 늘고 있는데도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수개월째 가동을 멈춘 상태라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경남에서만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 사망이 22건 발생하는 등(경남매일),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공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⑧ 배달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논의, 여전히 진행형

"배달라이더도 법 테두리 안으로" 근로자 인정 여부가 언제 결론 날지 관심이 쏠린다는 보도(광주타임즈)도 나왔다.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은 여전히 사례별로 갈리는 만큼, 관련 계약 형태를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완성차·철강 협력업체라면 하투 장기화에 대비해 휴업수당·납품 차질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 도급·용역 계약을 맺고 있다면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다시 점검한다.
• 하반기 채용 공고를 준비 중이라면 급여 범위 공개 여부를 미리 검토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대차·포스코 파업이 협력업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원청 생산라인이 멈추면 협력업체도 조업 중단이나 납품 차질을 겪을 수 있다.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휴업 원인이 사용자 귀책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검토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Q. 노란봉투법상 쟁의행위 대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현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영상 의사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Q. 중대재해처벌법은 협력업체 근로자 사고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된다. 원청이 도급·용역을 준 경우에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를 지므로,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도 원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Q. 채용공고에 급여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나요?

현재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다만 급여 공개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제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