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노동뉴스 브리핑 — 포스코 54년 무파업 위기·최저임금 14일 결전·소득기반 고용보험 점검

오늘의 한 줄

포스코 노조가 창사 54년 만에 처음으로 쟁의행위를 92.2% 찬성으로 가결했고, 최저임금 노사 격차는 690원으로 좁혀져 오는 14일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① 포스코 노조 쟁의행위 92.2% 가결 — 54년 무파업 전통 위기

포스코 노동조합이 7월 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92.2%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조선비즈). 포스코는 1968년 창립 이래 단 한 번도 파업이 없었던 기업으로, 이번 투표 결과는 노사 관계의 전례 없는 전환점이다. 노조는 임금 인상 외에도 탄소중립·전기차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으로 쟁의행위 가결이 곧 파업 개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5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10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쳐야 합법적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납품업체·협력사 담당자라면 포스코 조업 차질 시나리오를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② 최저임금 2027 — 9차 수정안 격차 690원, 7월 14일 결론 전망

어제(7/9) 대비 새 전개: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 이후 노사 양측이 9차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 1만1,220원 대 경영계 1만530원으로 격차가 690원까지 좁혀졌다(연합뉴스, 한국경제). 협상이 진전됐지만 합의엔 실패했고, 소상공인 대표위원 2명이 회의 도중 퇴장했다. 다음 전원회의는 7월 14일로 예정됐으며, 공익위원 단독 표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최저임금(2026년 시간급 1만30원) 대비 노측 요구는 +11.9%, 사측 제시는 +5.0% 수준이다. 결정 후 고시 → 8월 5일 이의제기 기간 → 내년 1월 1일 시행 순으로 진행된다.

③ 소득기반 고용보험 점검회의 — 7월 10일 장관 주재, 시행 열흘 현황 공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7/10) 오전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다(정부 주간 일정 공개 기준). 7월 1일 시행 이후 첫 공개 점검 자리로, 50인 미만 사업장 피보험자 전환 실적·이의신청·민원 현황이 공개될 전망이다.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기존 주 15시간 이상 근로 요건을 폐지해 단시간 근로자, N잡러(복수 사업장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도 소득 합산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HR 담당자는 소속 단시간 근로자의 신규 가입 여부와 보험료 부과 방식을 오늘 회의 결과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실무 바로 영향

④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 건의 — 하반기 처벌 수위 달라질 수 있다

김영훈 장관이 7월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양형 강화를 공식 건의했다(연합뉴스). 현행 임금체불 사건은 소액이면 벌금형·약식기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부는 이를 생계와 삶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인식해 양형 기준 강화를 요청한 것이다. 양형위원회 심의 일정이 확정되면 하반기 내 새 기준이 마련될 수 있어, 체불 이력이 있거나 지연 지급이 잦은 사업장은 지금이 점검 타이밍이다.

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이후 — 단전 위기·퇴직금 딜레마·긴급자금 촉구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7월 3일) 이후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전기료 미납으로 일부 점포가 단전 예고를 받았고(TBC 7/9), 시설관리 외주 인력 이탈로 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으려면 스스로 그만둬야 하는지 딜레마를 호소하고 있다(한양경제). 여당은 MBK·메리츠에 긴급운영자금 1,000억 원 조달을 촉구했다(연합뉴스). 파산이 이어질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 우선변제 조항이 핵심 보호 수단이 된다. 직접고용 약 1만2,000명뿐 아니라 간접고용(파견·용역) 인력까지 포함하면 고용 위기 범위는 더 넓다.

⑥ AI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 5년간 100만 명 직업훈련, K-AI 노출지수 도입

정부가 7월 9일 AI 대응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해 발표했다(뉴시스, 한국방송뉴스). 5년간 100만 명 AI 직업훈련, 직업별 AI 대체 위험도를 측정하는 K-AI 노출지수, 고용 충격을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운영이 핵심이다. AI로 실직할 경우 소득 공백을 메우는 임금보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산업 전환 관련 고용보조금 신청 기업이라면 올 하반기 신규 지원 항목을 별도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 이번 주 검색 트렌드 (2026.07.03~07.08)

TOP 3: 4대보험·국민연금(평균 71.5p) / 실업급여·고용보험(평균 69.9p) / 임금체불·최저임금(평균 56.6p)

• 실업급여·고용보험은 전주 대비 보합 수준이다. 7월 1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시기와 관련 보도가 겹쳤다.
• 임금체불·최저임금도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막판 2주간 보도 집중과 시기가 겹친다.
• 노란봉투법·노조 키워드는 7월 3일 12.2p에서 7월 8일 7.8p로 하락 추세다. 구체적인 상승 배경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알아두면 좋은 것

⑦ 인천공항 원·하청 단체교섭 기본협약 —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실행 사례

인천공항 원청과 하청 노조가 7월 9일 단체교섭 기본협약을 체결했다(영종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의무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된 국내 첫 사례로 주목받는다. 원청이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협약인 만큼, 하청 근로자 처우 기준이 원청 교섭으로 직접 결정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⑧ 중대재해처벌법 4년 성적표 — 기소 121건, 대기업 CEO 실형 0건

법 시행 4년 차 현황이 집계됐다. 기소 121건이 이뤄졌지만 10대 건설사 CEO는 실형을 받은 사례가 없다(폴리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 양형기준 신설을 올 하반기 예고하고 있어, 향후 처벌 수위 변화가 기대된다. 건설·제조업 안전 담당자라면 양형기준 초안이 나오는 시점을 주목해야 한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포스코 파업 타임라인: 쟁의행위 가결 → 노동위 조정 신청(10일 냉각기간) → 실제 파업 여부 결정. 납품·협력사 생산 차질 시나리오를 지금 점검하라.
• 최저임금 7/14 전원회의: 공익위원 단독 표결 가능성. 결정 직후 고시, 8월 5일 이의제기 기간 시작. 내년도 인건비 계획에 반영할 타이밍이다.
• 소득기반 고용보험 점검회의: 오늘 오전 결과 확인 후 50인 미만 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신규 피보험 여부·보험료 부과 방식 변경 사항 체크.

자주 묻는 질문

Q. 포스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가결하면 바로 파업하나요?

아닙니다. 노조법 제45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후 10일간 냉각기간을 거쳐야 합법적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 확정되나요?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후 고시됩니다. 이의제기 기간 약 20일을 거쳐 8월 중 확정 고시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단시간 근로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 요건이 폐지되고, 소득 합산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복수 사업장 근로자는 각 사업장 소득을 합산해 피보험 여부를 판단합니다.

Q. 홈플러스 직원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산 선고 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임금·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지급 불능 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체불 대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 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양형위원회가 새 기준을 설정하면 법원이 선고 시 이를 참고합니다. 반복·고액 체불 사건에서 집행유예 대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