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노동뉴스 브리핑 —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 294건·사용자성 6건만 인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경영계는 "사업 중단 위기"를 외쳤고 법무부 장관은 "위헌"이라 했지만, 현장의 숫자는 냉정합니다. 한 달 동안 원·하청 교섭 요구가 294건 쏟아졌는데, 사용자성이 인정된 건 단 6건. 2%입니다. 과잉 우려인지, 시작에 불과한지—지금이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노란봉투법 한 달 — 교섭 294건에 사용자 인정 6건, 현장은 '법해석 전쟁 중'

4월 13일 기준,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하청 교섭 요구 사건은 294건입니다. 이 중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된 사례는 6건에 불과합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가진 자"도 사용자에 포함시켰습니다.

문제는 '실질적 지배·결정력'의 판단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용자성이 인정됐지만, 쿠팡CLS는 기각됐습니다. 같은 법 아래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자 원청 기업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임금 인상이나 직고용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대화를 강제하는 법"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현장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원청 사업주가 지금 해야 할 것: 하청 노동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방식, 근태 관리 여부, 인사권 개입 정도를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바로 이 요소들입니다. 교섭 요구를 받으면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사용자성 다툼 절차(중노위 결정 신청)와 단일화 절차를 병행 준비해야 합니다.

기간제법 20년 만의 전면 개편 — 실태조사 착수, 뭐가 달라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2년 고용금지법"이라고 직접 지목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가 사업체 1,500곳·근로자 4,000명을 대상으로 기간제 활용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6월 완료 후 제도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오히려 "1년 11개월 계약 후 종료"라는 관행을 고착화했다는 비판이 오랜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 사용 기간 연장(3년 이상): 경영계 요구로, 계약 유연성 확대 목적
• 업종별 차등 적용: 계절성 업종·연구직 등에 예외 허용
• 갱신기대권 명문화: 반복 갱신으로 합리적 기대가 형성된 경우 갱신 거절을 제한 —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노동자 보호 강화 방향

기간제 계약을 다수 활용 중인 사업장은 지금 당장 계약 현황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개편 방향에 따라 계약서 양식, 갱신 거절 사유, 취업규칙상 계약직 규정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속 갱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를 지금 시점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 고위험사업장 10만 곳 전수조사 — 5월부터 3만 곳 집중 점검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2025년 사망 사고 → 2026년 2월 화재 → 4월 10일 손가락 절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직후, 고용노동부가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10만 곳을 선별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중 최고위험 사업장 3만 곳에 대해서는 5월부터 집중 감독·점검에 들어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경영책임자에게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의무를 부과합니다. 전수조사로 위험도 데이터가 축적되면 반복 재해 사업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반기 점검 의무는 법인이 아닌 경영책임자 개인의 의무입니다.

제조·건설·물류업 사업주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와 결과 문서화 상태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위험성평가는 실질 개선 조치와 병행하지 않으면 점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챙길 소식들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 고용노동부 첫 유의사항 지침 제시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미리 합산·지급하는 방식)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첫 유의사항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허용 요건(감시·단속적 업무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과 금지 사례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IT·사무직·영업직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이 위법으로 판단되면 실제 수당을 소급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최대 3년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첫 실무협의 '빈손' — 올해도 진통 예상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13일 첫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전원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으며, 올해는 도급제 확대와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콜센터 노동자들, 원청 10곳에 교섭 요구 — 7월 총파업 예고

콜센터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원청 통신사 10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7월 총파업 참여도 예고했습니다. 콜센터를 외주로 운영하는 기업은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교섭 요구를 받을 경우의 대응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롯데건설 희망퇴직 — 장기 재직자·피크임금 대상, 최대 30개월 위로금

롯데건설이 장기 재직자와 피크임금 대상자를 중심으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위로금은 최대 30개월 수준입니다. 희망퇴직 시행 시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위로금 산정 방식, 퇴직소득세 처리, 퇴직연금 지급 절차를 반드시 사전 정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원청 사업주: 하청 노동자 작업 지시·근태 관리·인사 개입 정도를 점검하고, 교섭 요구 수령 시 14일 이내 단일화 절차 개시 준비
• 기간제 계약 사업장: 연속 갱신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재검토, 개편 방향에 따른 계약서 양식 변경 대비
• 제조·건설·물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결과 문서화 상태 즉시 확인,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점검 기록 보관
• 포괄임금 계약 사업장: 허용 요건 해당 여부 점검, 미충족 시 근로시간 기록 체계로 전환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면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라 교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생깁니다. 사용자성은 작업 지시·근태 관리·인사권 개입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55세 이상·박사학위자·고소득 전문직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반기 점검 의무는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는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미흡 시 개선을 지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서면 점검 기록 보관이 필수입니다.

Q. 포괄임금 계약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소급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최대 3년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