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받고도 민사소송 걸었다 — 산재보험과 손해배상 이중배상 될까

산재보험급여를 받고도 민사소송을 또 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산재보험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채워 넣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이미 받은 보험급여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이걸 손익상계라고 부른다. 문제는 이 공제를 '언제,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유족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수천만원씩 달라진다는 점이다.

사건의 전말 — 계산 순서 하나로 갈린 두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은 뒤,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냈다. 사업주 측 주장은 단순했다. "이미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았으니 추가 배상은 이중배상"이라는 것.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정률로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과실책임에 따른 배상이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신 법원은 유족이 받은 보험급여를 손해액에서 공제하되, 그 공제를 언제 하느냐를 놓고 오랫동안 계산법이 갈렸다.

종래 실무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었다. 전체 손해액에서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 먼저 깎은 다음, 거기서 보험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2022년 3월 24일 선고)이 이 계산 순서를 뒤집었다.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에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순서만 바뀐 것 같지만 결과는 크다. 과실상계를 먼저 하면 근로자 과실만큼 깎인 금액에서 다시 보험급여를 빼기 때문에 공제되는 실질 금액이 커지고, 반대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하면 남은 손해액에 대해서만 과실상계가 적용돼 유족이 실제로 받는 순수 배상액이 늘어난다.

이긴 사건 vs 진 사건 비교

승패를 가른 핵심

첫째, 위자료는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재산적 손해(치료비, 일실수입)를 보전하는 성격이라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서까지 공제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놓치고 위자료까지 공제 대상에 넣어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추가 청구를 당하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

둘째, 계산 순서 자체가 승부처였다.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공제 후 과실상계가 원칙이므로, 이 판결 이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한 사업주는 실제 소송에서 추가 배상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반대로 근로자·유족 측은 이 판례 변경을 근거로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구상권은 무제한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을 가해자나 사업주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근로자의 실제 손해배상청구권 금액을 한도로 한다. 게다가 2026년 판결에서 보듯 같은 현장에서 위험을 공유한 관계라면 구상권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는 점도 새로운 변수다.

실무 체크리스트

• 산재 승인 이후 합의서를 쓸 때는 위자료 항목을 별도로 분리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는지 확인한다
• 손해배상액 산정 시 '보험급여 공제 → 과실상계' 순서로 계산됐는지, 반대로 계산된 옛 자료를 그대로 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한다
• 유족이 여러 명인 상속 사건에서는 실제 보험급여를 받은 상속인이 누구인지, 그 지분에서만 공제되는지 확인한다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액이 근로자의 실제 손해배상청구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위험공유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한다
• 산재보험급여 지급 결정문과 민사소송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를 함께 보관해 이중 계산 오류를 방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민사소송은 못 하나요?

아니다. 두 권리는 별개이며 중복된 부분만 손익상계로 조정된다.

Q. 위자료도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는다.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를 보전하는 산재보험급여와 성격이 다르다.

Q. 손익상계 계산 순서가 왜 중요한가요?

공제와 과실상계 순서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수천만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다.

Q. 근로복지공단은 구상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니다. 근로자의 실제 손해배상청구권 금액을 한도로 제한된다.

Q. 유족이 여러 명이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급여를 실제로 받은 상속인의 상속분에서만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