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법인이 아닌데, 손해배상은 누가 물어줄까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노조는 법인이 아니라서 재산이 없다"는 답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이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돼 소송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불법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노조 자체가 배상해야 하는지, 참여한 조합원 개개인도 함께 물어야 하는지, 물어야 한다면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는 오랫동안 실무에서 첨예하게 다퉈온 쟁점이다.

사건의 전말 — 법인격 없는 단체가 소송 당사자가 되는 구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라도 별도로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민법상 법인격은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노동조합은 '법인'은 아니어도 '소송 당사자'는 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

여기에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조항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만 적용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해왔다. 즉 목적·수단·절차가 정당성을 벗어난 쟁의행위, 예컨대 사업장 점거나 폭력적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노조법 제3조의 면책 대상이 아니고, 노조와 참여 조합원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그대로 진다.

여기서 다음 질문이 남는다. 노조라는 단체와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 중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지는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한 판결이 2023년 6월 15일 대법원이 선고한 2017다46274 손해배상 사건이다.

이긴 사건 vs 진 사건 — 같은 쟁점, 갈린 결론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였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공장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전원에게 동일한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노조가 지는 책임 비율을 그대로 개별 조합원 각자에게도 똑같이 씌운 셈이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결국 노조 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것과, 그 배상 부담을 개별 조합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이 법리는 2025년 9월 12일 공포된 개정 노조법(이른바 노란봉투법)에도 반영돼,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명문화됐다.

승패를 가른 핵심 — '법인격'이 아니라 '책임의 특정'

많은 실무자들이 노조의 법인격 유무 자체를 승패의 핵심으로 오해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갈리는 지점은 다르다. 법인이든 비법인사단이든 노동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돼 소송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확립된 법리다. 진짜 쟁점은 책임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다.

• 사용자가 노조만 상대로 소송을 걸면 조합 재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 그래서 사용자는 개별 조합원까지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법원은 각자의 가담 정도를 따로 심리해야 한다.
• 노조 측에서 항변할 때도 "노조 전체 책임 비율을 조합원 개인에게 그대로 씌우는 것은 위법"이라는 2017다46274 법리를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실효성이 있다.
• 단순히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 자료(참여 시간, 직책, 지시 여부)로 뒷받침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조합은 법인인가요?

원칙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이며, 별도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Q. 법인이 아닌 노조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돼 소송이 가능합니다.

Q. 불법 쟁의행위 손해는 노조가 다 배상하나요?

단체가 1차 귀속주체이나, 개별 조합원 책임은 가담 정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Q. 조합원 개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가담했다면 역할·기여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2025년 개정 노조법은 무엇을 바꿨나요?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사유·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