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안 돌아갈 건데 얼마 받을 수 있나 — 보상금 신청 타이밍 판정례 4선

부당해고를 인정받아도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0조 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직복직 대신 임금상당액 이상의 보상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인정받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갈린다는 점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4누11493 사건이 이 문제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근로자가 시말서 작성 요구에 항의하다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신청을 무시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렸습니다. 사용자(의원장)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고 자체는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도 노동위가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권을 존중하지 않고 임의로 원직복직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근로자가 명확히 '복직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신청서에 담았음에도 노동위가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그 판정 자체가 뒤집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건의 전말 — 신청서 문구 하나가 판정을 바꾼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재심(중앙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함께 금전보상을 명확히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이 판정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이후 법원 단계까지 가서야 바로잡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1172 사건은 채용내정 취소 사안에서 노동위원회가 산정한 보상금 액수(합격 통보 이후 재직했다면 받았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를 회사 측이 다퉜지만, 법원은 산정 방식과 금액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용내정 취소도 정식 근로계약 체결 전이라 해고가 아니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해고 법리와 동일하게 보상금 산정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신청 타이밍과 이후 대응을 잘못 관리하면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611 사건에서는 병원이 해고예고를 철회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고 스스로 퇴직 처리되도록 방치한 결과, 법원은 구제를 받을 실익(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직복직이든 금전보상이든, 회사가 복직 기회를 제시했는데도 근로자가 아무 의사표시 없이 방치하면 판정 자체를 받아보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긴 vs 진 사건 비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3326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회사는 원직복직명령과 일부 금전 지급이 있었으니 구제신청의 실익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자 승소로 판단하며 부분적인 이행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즉 회사가 형식적으로 복직시키는 척하거나 일부만 지급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구제절차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승패를 가른 핵심 — 언제, 어떻게 의사표시를 남겼는가

네 사건을 관통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초심 단계부터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금전보상 신청 의사를 신청서와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이를 판정문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법 사유가 되어 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반대로 회사가 복직을 제안했을 때 아무런 대응 없이 방치하면 구제이익 소멸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복직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거부 의사와 보상금 요구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보상금 액수 산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내정 취소처럼 근로관계 성립 여부가 애매한 사안일수록, 재직했다면 받았을 임금 수준을 뒷받침할 근거(채용 통보 문자, 급여 조건 안내 자료 등)를 초심 단계부터 제출해야 이후 소송까지 가더라도 산정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구제신청서 작성 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금전보상 신청 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한다
• 초심에서 누락되었다면 재심 단계에서라도 반드시 다시 신청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 회사의 복직 제안·부분 지급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구제신청을 취하하지 말고, 실제 원직복귀 여부와 금전보상 규모를 따져본 뒤 대응한다
• 채용내정 취소 등 근로계약 성립이 다퉈질 수 있는 사안은 채용 통보 문자, 급여 조건 안내서 등 임금 산정 근거 자료를 미리 확보한다
• 회사가 복직 기회를 제시하면 거부 의사라도 서면으로 남겨 구제이익 소멸 주장에 대비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해고 인정 후 복직 대신 돈만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Q. 금전보상 신청은 아무 때나 해도 되나요?

초심 또는 재심 단계에서 명확히 신청해야 하며, 늦어질수록 법원 단계에서 다투게 됩니다.

Q. 회사가 복직시켜준다고 하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형식적 제안만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지만, 거부 의사는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Q. 채용내정 취소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보상금 산정 대상이 됩니다.

Q. 보상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해고기간 동안 재직했다면 받았을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