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사업장, 교섭대표노조 자리는 왜 저 노조에게 갔을까 — 조직유형별 승패 판례

노조가 두 개인 회사, 왜 한쪽만 지고 한쪽만 이겼을까

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두 개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답은 "누가 조합원 명부를 먼저 정확히 냈는지, 누가 절차를 지켰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는 것이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처럼 초기업 단위로 조직된 노조와, 한 회사 안에서만 활동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공존하는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불이익취급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2025113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2구합59103 판결은 같은 듯 다른 구도에서 정반대 결론이 나온 사례다.

사건의 전말 — 초기업노조와 기업별노조, 두 조직이 같은 회사에 있을 때

2014나2025113 사건의 피고 회사에는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H지회가 2009년부터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0년 임단협 교섭이 결렬돼 H지회는 파업에, 회사는 직장폐쇄에 들어갔고,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2011년 7월 1일 회사 구미공장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새 노동조합(소외 노조)이 설립됐다. 회사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했고, H지회와 소외 노조가 각각 자신이 과반수 노조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산정이 다툼이 됐다. 결국 소외 노조가 대표노조 지위를 얻어 1·2차 합의서로 상여금을 삭감했고, H지회 조합원들은 이 합의서가 자신들에게 효력이 없다며 삭감분을 청구했다.

2022구합59103 사건은 구조가 비슷하지만 쟁점이 다르다. 선박 건조·수리업체인 이 회사에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I지회(조합원 238명)와 사내 K노조(조합원 401명)가 함께 있었다. I지회 소속 조합원 한 명이 근무지 이탈로 근태불량 주의촉구를 받은 뒤에도 유사한 사유가 반복되자 회사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견책이 부당징계이자 불이익취급·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고, 회사는 이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긴 vs 진 사건 비교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직유형 자체는 승패를 가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기업노조(산업별·직종별·지역별) 소속이든 기업별노조든, 법이 요구하는 절차 — 교섭창구단일화 국면에서는 조합원 수 산정과 확정 공고, 인사·징계 국면에서는 처분의 형평성과 사유의 정당성 — 를 지켰는지가 실제 결론을 만든다. 두 판결 모두 "조직이 어느 유형이냐"가 아니라 "그 조직이 절차를 어떻게 밟았느냐"에서 승부가 갈렸다.

승패를 가른 핵심

두 판결을 겹쳐 보면 승패의 축은 두 가지로 좁혀진다. 첫째, 교섭창구단일화 국면에서는 조합원 수 산정의 정확성과 절차 준수 여부가 대표노조 지위를 결정한다. H지회 사건에서 법원이 문제 삼지 않은 지점은 "누가 더 늦게 탈퇴 조합원까지 포함해 부풀렸는가"였고, 이 부분에서 절차상 명백한 흠이 발견되지 않아 지회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둘째,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내려지면, 회사는 그 조치가 노조 소속과 무관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2022구합59103 사건에서 회사는 근태 문제라는 표면적 사유를 들었지만, 유사 사례에서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와의 처분 형평성, 시기적 근접성 등을 방어하지 못해 지배개입으로 판단됐다. 결국 조직유형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법적 보호의 두께를 바꾸지 않는다. 절차와 형평성 입증이라는 두 축이 승패를 갈랐을 뿐이다.

실무 체크리스트

• 교섭창구단일화 진행 시 조합원 명부는 확정 공고일 기준으로 정리하고, 탈퇴·가입 시점을 서면으로 남겨둔다.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징계·인사 조치를 할 때는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에 대한 동종 사례 처분 이력을 비교 자료로 미리 정리해둔다.
• 초기업노조 지회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는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정 시점과 합의서 서명 주체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다.
•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한 처분은 시기·사유·형평성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사전에 부당노동행위 소지를 점검한다.
• 노동조합 조직유형(기업별·산업별·직종별·지역별) 표기가 단체협약이나 규약과 실제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대조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기업노조 지회와 기업별노조가 한 회사에 있으면 어느 쪽이 교섭대표가 되나요?

조직유형과 무관하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확정 공고일 기준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가 대표노조가 됩니다.

Q.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무조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아닙니다. 다만 처분 사유·시기·형평성에서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차별이 드러나면 불이익취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노동조합의 조직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입 대상 범위에 따라 기업별·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으로 나뉘며, 산업별노조는 산하에 지부·지회를 둡니다.

Q.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를 다투려면 언제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확정 공고 단계에서 즉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근거 자료를 남겨야 이후 다툼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