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왜 소송의 원고도 피고도 될 수 있나 — 법인격 없는 사단의 당사자능력

노동조합은 법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하고, 회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기도 한다.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개념에 있다. 설립신고를 마치고 규약과 대표자, 총회 같은 기관을 갖춘 노동조합은 법인격은 없어도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즉 당사자능력을 민사소송법상 인정받는다. 반대로 노동조합의 지점이나 지회처럼 독자적인 조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부조직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그 소송 자체가 부적법 각하될 수 있다. 이 차이를 몰라 소송 시작부터 각하당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된다.

사건의 전말 — 법내노조 지위를 둘러싼 다툼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정면으로 다뤄진 대표 사건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규약이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는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 통보의 취소를 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9월 3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만을 근거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의 법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신고를 마쳐 법내노조 지위를 취득하면, 그 지위는 법률 차원의 근거 없이는 함부로 박탈될 수 없다는 원칙이 분명해졌다.

한편 노동조합이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도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 간의 파업 손배소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05년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총파업을 강행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7년 10월 26일 선고한 2006가합8658 판결에서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이뤄진 이 파업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동조합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51억 7,420만 원의 배상을 명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3월 20일 항소심에서 손해 산정 범위를 다시 계산해 배상액을 18억 1,330만 원으로 감액했다. 배상의 상대방은 개별 조합원이 아니라 노동조합 그 자체였다.

이긴 vs 진 사건 — 무엇이 당사자능력을 가르나

같은 '노동조합 관련 소송'이어도 상대방을 누구로 표시했는지, 어떤 조직 단위를 상대로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린다. 아래 표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돼 본안 판단까지 간 사례와, 당사자능력이 부정돼 각하로 끝난 사례를 비교한 것이다.

노동조합이 원고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21033 사건에서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비를 횡령하고 불법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노동조합이 직접 원고가 되어 전임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867,216,90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했다. 개별 조합원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명의로 소송을 내고, 그 명의로 배상금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만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독립된 법적 주체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승패를 가른 핵심

세 사건을 관통하는 기준은 단순하다. 첫째, 설립신고를 마쳤는지다. 전교조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단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의 지위는 법률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박탈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둘째, 독자적인 조직 요건, 즉 규약과 대표자, 총회 같은 의사결정기관을 갖췄는지다. 철도노조처럼 전국 규모의 단위노조가 이 요건을 온전히 갖췄다면 소송의 원고와 피고 모두가 될 수 있지만, 본조에 종속된 지점·지회는 그렇지 않다. 셋째, 소송에서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했는지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을 '노동조합 ○○지회'처럼 표시했다가 그 지회에 독자적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는 사례가 반복된다. 소송을 내기 전에 상대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춘 조직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실무 체크리스트

• 상대방이 노동조합 본조인지, 산하 지부·지회인지 조직도와 규약을 먼저 확인한다.
• 지부·지회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그 지부·지회가 독자적인 규약과 대표자, 총회를 갖췄는지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 노동조합이 불법 쟁의행위로 손해를 유발한 경우, 배상 청구는 노동조합 명의로 하되 책임제한 법리(과실상계·기여도)로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 노동조합 임원의 배임·횡령이 의심되면 노동조합 스스로가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조합 총회·규약에 근거해 준비한다.
•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행정관청이 시행령만으로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

노동조합은 법인이 아니지만,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스스로 소송의 원고도 피고도 될 수 있는 조직이다. 다만 그 자격은 설립신고와 조직 요건이라는 조건 위에서만 성립하며, 이 조건을 놓치면 승패를 다투기도 전에 소송 자체가 무너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조합은 법인인가요?

아니다. 설립신고를 마쳐도 법인격은 없지만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갖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Q. 노동조합 지회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지회가 독자적 규약·대표자·총회를 갖추지 못하면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가 각하될 수 있다.

Q. 불법 파업 손해배상은 누가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자체가 배상 주체이며, 법원이 책임제한 비율로 배상액을 조정한다.

Q.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지위를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다. 대법원은 시행령만으로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Q. 노동조합이 자기 임원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조합비 횡령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직접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