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안 갔다고 정직 3개월? 보이콧 쟁의행위, 이기고 지는 이유

체육대회에 조합원 105명이 단체로 불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으면, 이건 정당한 쟁의행위일까 아니면 그냥 업무지시 위반일까. 답은 둘 다 아니다. 절차를 안 거친 위법한 쟁의행위이면서, 동시에 징계 수위는 과했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는 쟁의행위 유형 중 하나인 보이콧(불매운동)은 파업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더 자주 다툼이 벌어지는 영역이다. 회사 행사 불참, 제품 불매운동, 거래처 앞 집회처럼 겉으로는 '소극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쟁의행위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무너지는지, 실제 판례 두 건을 통해 짚어본다.

사건의 전말

보이콧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상품구입이나 시설·서비스 이용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거나, 거부하도록 호소하는 쟁의행위다. 사용자를 직접 압박하면 1차적 보이콧, 거래처·소비자 등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하면 2차적 보이콧으로 나뉜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구분이 정당성 판단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사내 행사 집단 불참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543

화학제품 제조업체 울산공장에서 임금협약 교섭이 9차례나 진행됐지만 끝내 결렬됐다. 노조는 조정신청을 했고, 조정이 종료되자 조합원 찬반투표(재적 106명 중 92명 찬성)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뒤 파업에 들어갔다. 문제는 그 파업 전 단계에서 벌어졌다. 회사가 평일 근무시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C체육대회'를 열기로 하자, 노조는 사측이 통보한 PU 시스템 도급전환 추진에 반발하며 "체육대회에 전 조합원이 참석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 참석 예정이었던 근로자 150명 중 105명이 실제로 불참했다.

회사는 이를 '쟁의행위 결정 및 주도'로 보고 노조위원장을 포함해 정직·감봉 등 징계에 나섰다. 노동위원회 초심과 재심 모두 이 체육대회 집단 불참이 정당한 쟁의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고, 노동조합법 제41조가 정한 조합원 찬반투표나 제45조가 정한 조정절차도 전혀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징계사유 하나만으로 정직 3개월은 과하다고 보고,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회사가 재심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며 회사 청구를 기각했다.

불매운동 전단 배포 — 풀무원 춘천공장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결

두부·생면 제조업체와 노조 사이의 임단협 교섭이 12차례에 걸쳐도 타결되지 않자 노조는 조정을 거쳐 파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대형할인마트 등에 '수입산으로 소비자 현혹하는 풀무원식품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라는 전단지를 배포하며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다. 사용자가 아니라 소비자·거래처를 겨냥한 전형적인 2차적 보이콧이었다. 회사는 노조위원장 등을 고소했고, 결국 노사는 임금 인상과 조직개편에 대한 협의를 조건으로 잠정합의를 맺으며 파업을 끝냈다.

그런데 합의 이후가 문제였다. 회사는 매출 급감과 유휴인력 발생을 이유로 공장간 조직개편과 전환배치 인사명령을 내렸는데, 노조 간부 3명이 이 인사명령에 불응하며 66일간 무단결근하거나 1인 시위를 벌였다. 회사는 이들을 해고·정직 처분했다. 근로자 측은 인사명령이 단체협약상 사전합의 절차를 어겼다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사명령에 절차 위반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해고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근로자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긴 vs 진 사건 비교

승패 가른 핵심

두 사건 모두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결과가 갈린 이유는 징계사유의 무게와 지속 기간이었다. 체육대회 불참은 하루짜리 소극적 불참이었고, 절차 흠결이 있더라도 그 하나의 사유만으로 정직 3개월을 부과한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반면 풀무원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는 불매운동 자체가 아니라, 합의로 파업을 끝낸 뒤에도 정당한 인사명령을 66일씩 거부한 행위였다. 하루짜리 소극적 거부와 두 달 넘게 이어진 적극적 업무 거부는 징계양정에서 전혀 다른 무게로 평가받는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보이콧의 대상이다. 사용자 내부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1차적 보이콧 성격의 행동은 절차 흠결이 있어도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 정리되고 징계양정 다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소비자·거래처를 겨냥한 2차적 보이콧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형사 리스크까지 얽혀 노사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커진다. 실제로 풀무원 사건에서도 노조 간부들이 고소를 당했다. 보이콧이 파업보다 '약한' 쟁의행위처럼 보여도, 대상과 방식에 따라 오히려 법적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실무 체크리스트

• 보이콧성 집단행동(행사 불참, 서명운동, 불매운동)도 파업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찬반투표·조정전치 절차를 거쳤는지 먼저 확인한다.
• 2차적 보이콧(거래처·소비자 대상 활동)은 명예훼손·업무방해 소지가 있는 표현·방식을 쓰지 않았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 사용자 측은 절차 위반이 있는 보이콧이라도 징계 수위를 정할 때 행위의 지속 기간·강도·반복성을 별도로 따져야 한다. 절차 위반=최고 수위 징계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 근로자·노조 측은 쟁의행위가 일단락된 이후 사측의 후속 인사명령·업무지시에 불응할 경우, 그 불응이 별개의 징계사유로 독립 평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단체협약상 조합활동 관련 사전협의·사전합의 조항이 있다면, 보이콧성 활동을 계획할 때 반드시 해당 조항부터 점검한다.

한 줄 정리

보이콧도 결국 쟁의행위다. 찬반투표와 조정절차 없이 벌인 행동이라면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방패는 사라지지만, 그렇다고 사용자가 곧바로 최고 수위 징계를 꺼내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절차 위반과 징계양정은 각각 따로 다퉈야 하는 쟁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콧도 파업처럼 조합원 찬반투표가 필요한가요?

네.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행동이면 보이콧도 노동조합법상 찬반투표·조정절차를 거쳐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Q. 회사 행사에 단체로 불참하면 무조건 징계 대상인가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단 불참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유만으로 중징계를 하면 양정 과다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Q. 1차적 보이콧과 2차적 보이콧의 차이는 뭔가요?

사용자를 직접 압박하면 1차적, 거래처·소비자 등 제3자를 통해 압박하면 2차적 보이콧으로 구분합니다.

Q. 2차적 보이콧은 왜 법적 리스크가 더 큰가요?

거래처·소비자를 겨냥한 활동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파업보다 큽니다.

Q. 쟁의행위 종료 후 인사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로 쟁의행위가 끝난 뒤 정당한 인사명령을 장기간 거부하면 별도의 독립된 징계사유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