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도산하기 직전 — 내 임금은 얼마나 보호받나

2016년 5월, 제조업체 이미래테크 주식회사에 파산선고가 떨어졌다. 채권자인 은행이 회사 소유 공장 부지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근저당권자에게 4억 5천만원을 배당하고, 근로자 C·D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2,680만원에는 단 한 푼도 배당하지 않았다. 파산관재인이 나서서 임금채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법정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가 실제로 돈을 받아낸 사건과 그렇지 못한 사건은 어떻게 갈렸는지 — 판정례 4건으로 들여다본다.

임금은 왜 '특별 보호'를 받나 — 3단계 우선변제 구조

회사가 문을 닫으면 채권자들이 몰려온다. 세금을 걷어야 하는 국가, 담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은행, 물건 대금을 못 받은 거래처, 그리고 월급을 못 받은 근로자. 이들 사이의 '줄 서기' 순서가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명시돼 있다.

• 1순위 — 최우선변제권: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이 셋은 담보채권(은행 근저당)보다도, 조세·공과금보다도 앞선다. 심지어 세금도 밀린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그 근거다.
• 2순위 — 우선변제권: 최종 3개월 초과분 임금, 3년 초과 퇴직금 잔액, 기타 근로관계 채권. 담보채권보다는 뒤서지만 일반 채권보다는 앞선다. 제38조 제1항 적용 영역.
• 3순위 — 일반 채권: 1·2순위에서 남은 재산을 거래처·개인 채권자들과 나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소명자료를 내야 하고, 타이밍을 지켜야 한다. 그 절차에서 실패하면 1순위 권리를 갖고도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벌어진다.

이긴 사건 vs 진 사건 — 판정례 4선 비교

위 4건은 모두 근로자 측이 이겼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 모두 법원에 적극적으로 배당요구·소명자료를 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순위 권리를 갖고도 배당에서 빠진다는 사실을 이미래테크 사건의 초기 배당표(근로자 0원)가 보여준다.

승패를 가른 핵심 3가지

1. 배당요구 타이밍 — '배당요구 종기'를 절대 놓치지 마라

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일'을 공고한다. 이 날짜 안에 배당요구서를 내야 한다. 대법원 2020다299955 판결은 소명자료 제출에 유연성을 인정했지만, 배당요구서 자체는 종기 이전에 내야 한다. 회사 부동산 경매 소식을 듣는 즉시 경매 법원의 종기일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다.

2. 파산관재인 활용 — 혼자 하지 말고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라

2017가단21001 사건에서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근로자 대신 임금채권을 배당 신고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의 역할이 크다. 근로자가 직접 배당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파산관재인에게 임금채권 신고를 먼저 해두는 것이 이중 안전장치가 된다.

3. 대지급금과 잔여채권 — 체당금 받아도 나머지 청구 가능

대법원 2018다300586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후 취득한 대위권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판시했다. 즉, 체당금(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고 나머지 잔여채권은 여전히 최우선변제 순위로 경매 배당에서 청구할 수 있다. 체당금을 받으면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는 오해를 버려야 한다.

법인 재정위기 감지 시 근로자 실무 체크리스트

• ✅ 임금 지연 3회 이상 → 고용노동부 체불 진정 + 사업장 자산 현황 확인 즉시 착수
• ✅ 경매 개시 공고 확인 → 법원 등기소·부동산등기 시스템(인터넷등기소)에서 사업장 부동산 경매 여부 수시 확인
• ✅ 배당요구 종기일 파악 → 경매 개시 후 법원 공고 즉시 확인, 종기 전 배당요구서 제출
• ✅ 소명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퇴직금 계산서, 재직·퇴직 증명서 (배당표 확정 전까지 보완 가능)
• ✅ 파산 선고 시 파산관재인에게 임금채권 신고 → 파산관재인이 배당 신고 대리 가능
• ✅ 체당금(대지급금) 신청 → 파산선고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복지공단 접수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금)
• ✅ 체당금 수령 후 잔여채권 별도 배당요구 → 공단이 대위권 행사, 잔여분 근로자가 직접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아예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체당금(대지급금)을 파산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3년치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 체당금을 받으면 경매 배당을 따로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체당금 수령 후에도 잔여채권이 있으면 경매 배당요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300586 판결은 공단의 대위권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인정했습니다.

Q. 배당요구 기한을 놓쳤으면 방법이 없나요?

배당요구서 자체는 종기 이전에 내야 하지만, 소명자료는 배당표 확정 전까지 보완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20다299955). 배당요구서를 이미 냈다면 서류 미비만으로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파견근로자인데 파견처 회사가 파산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8다300586 판결은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Q. 회사 경매에서 내 임금보다 세금이 먼저 배당되는 경우가 있나요?

최우선변제 대상(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금·재해보상금)은 조세·공과금보다도 앞섭니다. 다만 그 초과분(우선변제권 범위)은 조세에 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