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조합원을 제명했다 — 노동조합 내부 징계의 한계와 구제 판례 4선

2018년 9월, 경기도의 한 광역버스 노조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조합원 A씨는 두 달 전 노조 위원장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노조는 9월 28일 A씨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도 10월부터 A씨에게 전보명령을 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결론은 기각이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378, 2021.1.14.).

노조가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제명이 진짜 효력이 있는지, 내가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직장까지 잃게 되는 건지 —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제명 앞에서 속수무책이 된다.

노동조합이 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나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만든 단체이고, 내부 질서를 유지할 내부통제권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9호는 규약에서 정한 경우 조합원 제명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다. 즉 법이 제명 자체는 허용하되, 총회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못 박은 것이다.

그러나 내부통제권은 무한하지 않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통제권은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 한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한다. 특히 제명은 가장 무거운 제재이므로 조합 조직을 파괴하거나 적대적인 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 법리다.

이긴 사건 vs 진 사건 — 제명 무효·유효 가른 4가지 기준

판례를 통해 확인되는 제명처분의 유효 요건은 크게 넷이다. 아래 표를 보면 어떤 사례에서 제명이 무효가 되고, 어떤 경우에 유효로 남았는지 한눈에 비교된다.

핵심 판례 ① — 고소 뒤 제명, 노동위는 왜 기각했나

앞서 소개한 A씨 사건(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378)이다. 법원이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단순하다. 해당 사업장에는 유니온샵(union shop) 협정이 없었다. 유니온샵이란 "단체협약으로 근로자가 특정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이다. 이 협정이 없는 이상, 노조 제명 자체가 회사의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회사가 낸 전보명령은 별개 문제다.

즉 A씨는 노조를 상대로 제명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냈어야 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불이익처분만 다룰 수 있지, 노조 내부 징계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

핵심 판례 ② — 제명이 불법행위가 되는 세 가지 경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0754 판결은 조합원 제명의결이 불법행위(손해배상 책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정리했다.

•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하자가 절차적 정의에 반할 정도에 이르고, 그 하자 발생에 고의·과실이 있을 것
• 제명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제명사유를 날조하거나 내세운 경우
• 제명 이유가 규약에서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명의결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고, 노조는 조합원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

핵심 판례 ③ — 유니온샵 있는 경우: 제명 = 해고 연결

유니온샵 협정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 경우 노조가 조합원을 제명하면,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제명이 무효이면 해고도 무효다. 대법원은 "유니온샵 협정에 의한 해고는 제명처분이 정당한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따라서 유니온샵 사업장에서 절차·사유 하자로 제명이 무효화되면, 그에 따른 해고 역시 부당해고가 된다.

핵심 판례 ④ — 비판 활동만으로 제명한 노조, 조합민주주의 위반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0313(풀무원 사건)을 비롯한 복수의 판례에서는, 집행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내부 비판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해고시킨 경우 부당노동행위 또는 제명처분 무효를 인정했다. 노동조합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야 하는 민주적 단체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의견 대립은 제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명당했을 때 실무 체크리스트

• 유니온샵 여부 먼저 확인 — 단체협약에 "노조 미가입·제명 시 해고" 조항이 있는지 확인. 있으면 해고로 이어질 수 있어 즉시 대응 필요.
• 제명 통지서 수령 즉시 규약 대조 — 제명 사유가 규약 제○조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당하지 않으면 제명 무효 소지 높음.
• 총회 소집 절차 기록 확보 — 소집통지서(언제 발송, 내용), 회의록, 결의 정족수 충족 여부를 문서로 확인. 이것이 절차적 하자 주장의 핵심 증거다.
• 변명 기회 부여 여부 확인 — 본인이 소명할 기회를 줬는지. 이 절차를 건너뛴 제명은 대부분 무효 처리된다.
• 구제 경로 선택 — ① 유니온샵 없는 경우: 민사법원에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② 유니온샵 있어 해고로 이어진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 이내)과 민사소송 병행 가능.
• 가처분 신청 고려 — 제명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면 단체협약 적용, 조합비 공제 중단, 노조 활동 참여 불가 등 즉각적 불이익이 발생. 본안 판결 전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해 조합원 지위를 임시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조가 나를 제명했는데 회사에는 통보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노조가 회사에 제명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는지는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유니온샵 협정이 있는 경우 노조는 보통 통보 의무를 가집니다. 유니온샵이 없으면 통보 여부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회사가 임의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Q. 제명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노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제명처분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제명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고, 그동안 내지 못한 조합비 납부 문제는 노조 규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Q. 제명 이유로 '조합 분열 조장'이 적힌 경우 정당한가요?

'조합 분열 조장'이 규약에 명시된 징계사유라 해도, 실제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집행부 비판이라면 제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조합민주주의 원칙상 내부 비판·반대는 보호받는 활동입니다.

Q. 제명 후 회사가 해고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일할 수 있나요?

유니온샵이 없다면 제명만으로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다만 단체협약 적용, 노조 활동 참여 자격 등은 잃게 됩니다. 유니온샵이 있다면 회사가 해고 의무를 갖게 되므로, 제명 무효화가 급선무입니다.

Q. 제명 총회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불출석을 이유로 제명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제명 총회 소집통지를 제때 받지 못했거나, 출석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로 제명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서 발송 날짜와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