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행정관청이 설립을 막은 사건, 막지 못한 사건 4선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신고서를 냈더니 며칠 뒤 반려 통보가 날아왔다. 행정관청은 어떤 근거로 설립을 막을 수 있고, 어디서 막히면 뒤집을 수 있을까. 노조법 제12조는 '신고주의'를 채택해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가 가능하다. 2005년부터 2020년 사이 실제 법정 다툼 4선을 통해 행정관청이 이긴 사건과 지고 만 사건을 비교한다.

2005년, 91명의 이주노동자가 서울 시청 앞에서 노조를 세웠다

2005년 4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91명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서울지방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청의 답변은 반려였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구성원 상당수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자격이 없어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둘째, 복수노조 금지 조항(당시 시행 중) 확인을 위한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은 곧바로 소송을 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청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10년의 법정 다툼 끝에 2015년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었다.

이 사건 하나에 노조 설립신고 반려 다툼의 핵심 논리가 모두 담겨 있다.

노조법 제12조 — 신고주의이지만 반려는 가능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2조 제1항은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예외를 둔다.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 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행정관청은 반려해야 한다.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가목: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나목: 경비의 주요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해직자·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
• 마목: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노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누락이나 허위사실이 있으면 행정관청이 20일 이내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건 비교: 행정관청이 이긴 사건 vs 이기지 못한 사건

승패를 가른 핵심 3가지

① 결격사유가 설립신고서·규약에 명백히 드러나는가

행정관청이 반려로 이기려면 결격사유가 제출된 서류 자체에서 명백히 확인돼야 한다. 대법원은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실질 심사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2007두4995에서 법원은 '취업자격'이라는 행정법적 개념이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봤다.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출입국관리법보다 더 넓다.

② 처분의 법적 근거가 법률에 있는가 (법률유보)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행정처분의 기본 원리를 다시 확인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는 노조법 본문이 아닌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고 있었다. 전원합의체는 이를 법률유보 원칙 위반으로 판단했다. 반려나 취소 같은 불이익 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 수권이 있어야 한다.

③ 보완명령을 정해진 기간에 이행했는가

보완명령 불이행은 행정관청이 가장 확실하게 반려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다. 노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직접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이 경우의 반려를 일관되게 적법하다고 본다. 반대로 보완명령 자체가 없었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반려 처분이 뒤집힐 수 있다. 2005구합18266에서도 복수노조 확인 보완명령 불이행이 반려의 독립적 근거로 인정됐다.

설립신고 전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 규약에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가입 허용 조항이 없는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
• 경비의 주요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조항이 없는가 (나목)
•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명시한 규약 조항이 있다면 삭제 또는 수정했는가 (라목)
• 설립신고서 기재사항(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이 모두 작성됐는가
• 보완명령이 도착하면 20일 기한 내 반드시 이행했는가
• 반려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에 기재된 반려 사유가 노조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행정규칙에만 근거한 것인지 확인했는가

한 줄 정리

행정관청이 설립신고를 막으려면 법률에 근거한 결격사유가 서류에 명백해야 하고, 노조가 반려를 뒤집으려면 처분의 법적 근거 자체가 없거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이 잘못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수리 후 3일 이내 신고증 교부입니다. 단,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결격사유가 서류에 명백하거나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반려 가능합니다.

Q. 보완명령을 받으면 얼마나 빨리 이행해야 하나요?

노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20일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합니다. 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반려가 적법합니다.

Q.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를 만들 수 있나요?

대법원 2007두4995(2015.6.25) 판결에 따라 가능합니다.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제로 근로하고 임금을 받는 한, 취업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Q. 이미 설립된 노조를 나중에 법외노조로 만들 수 있나요?

대법원 2016두32992 전원합의체(2020.9.3)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시행령 조항은 무효로 정리됐습니다.

Q. 설립신고 반려를 받았을 때 다툴 수 있는 수단은?

반려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9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 취소소송(90일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 도달일 기준으로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