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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수당99다73672000-09-22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나3580 판결 임금2017나35802018-01-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2019-02-2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나42790 판결 손해배상(국)2023나427902024-04-3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합12680 판결 임금2020가합126802021-09-15울산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고정1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6고정1322016-12-22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노68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0노6802010-06-10수원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7나17465 판결 임금2007나174652008-05-30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나1248 판결 노임2017나12482017-11-0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가합6107 판결 임금등2012가합61072013-05-29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 취소2021누6638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70947,2020다27095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20다270947,2020다270954(병합)2025-12-11대법원
- 법원임금94다185531995-06-29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노38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3노38512014-01-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1나38562013-06-27대구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2020구단70345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8나20502162019-04-05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7나294692018-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0가합40452011-09-2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임금2013가합116482015-11-05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