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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법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40782021-12-08
- 행정해석서면심사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면 망인의 유족에게 미지급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보상부-33712010-09-02
- 행정해석상호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관계인 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0382000-01-01
- 행정해석그룹사 내 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퇴직연금복지과-4252021-01-21
- 행정해석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11902021-11-08
- 행정해석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172021-07-01
- 행정해석문화재 발굴공사 안전관리산업안전과-28732021-06-08
- 행정해석권고사직으로 오(誤)인출한 우리사주를 재예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32021-01-25
- 행정해석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퇴직연금복지과-15932019-04-04
- 행정해석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직업소개사업의 위법성고용서비스정책과-65172017-11-30
- 행정해석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고용차별개선과-26182014-12-19
- 행정해석가사서비스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여부고용차별개선과-19122012-08-22
- 행정해석당사자의 동의하에 전적된 경우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된 것으로 종전 회사로의 복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입사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근로기준과-11542005-02-25
- 행정해석시간적ㆍ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고, 위촉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급을 받는 투자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7662000-01-01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사무소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일 때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07-4821994-06-24
- 행정해석자동차정비업체에서 세차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재해보상책임자인 사용자는 임차인이 된다근지1455.9-10801972-02-02
- 행정해석재해자와 합의하여 자체 공상처리 후 추후 타인에 의해 공상처리한 것이 밝혀진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되는지산업안전팀-7912007-10-05
- 행정해석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징수1458.4-73971983-03-22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개별적으로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노사32281-14471199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