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무 장소는 ‘동탄 현장 타워크레인 3호기’이며 근로계약 만료일은 ‘타워크레인 현장 종료 …각하경기2018부해6702018-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모욕, 상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2021고단1052,2021고단1326(병합),2021고단1339(병합),2022고단671(병합),2022고단1500(병합)2023-07-05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2023. 2. 28.까지 갱신된 상황에서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는 ‘새만금남북도로 2단계(2공구)교량 구조물 및 케이블 공사…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242022-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도로교통법 위반 2건 및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2022. 6. 22. 회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였다.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기각경기2022부해17212022-09-15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2020. 5. 31.부터 6. 5.까지 6일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출근하지 않은 2020. 6. 6.은 현충일로서 공휴일이자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주휴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6062020-08-1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