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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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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근로기준정책과-21382023-07-04
- 행정해석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근로기준정책과-169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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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근로기준팀-8936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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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팀-8692007-01-30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10152023-03-28
- 행정해석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192016-02-17
- 행정해석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4111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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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60702018-09-12
- 행정해석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0862021-04-08
- 행정해석정원표상 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215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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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기준과-400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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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대상근로기준정책과-4311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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