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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아파트 출입로에 설치된 차단기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➀ 야간에 취객에 의해 차단기가 파손되는 상황을 인지하지는 못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CCTV 화면을 통해 차단기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중…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6972017-09-22기타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회차규정을 위반하여 2024. 8. 7. 차단기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6752025-02-0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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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차임 증액, 미지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임대차계약 종료 및 부동산 인도)는 기각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대납 수도요금, 대납 승강기 보험료/검사료,…2022가단860852024-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4. 1. 1.부터 주차 차단기 설치 완료 시점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상 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에 이 사건 …기각경남2024부해6322025-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1. 1.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메○로시티아파트에 근무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4. 1. 1.부터 주차 차단기 설치 완료 시점…초심유지중앙2025부해2902025-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동종 또는 유사 업무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중 기본급, 경영성과급, 기술수당, 근무환경수당, 특수근무수당(교대근무수당, 여성수당…2014구합1015752015-0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이 사건 병원에 무인 주차 시스템의 설치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변화가 있고 오전에 외래진료 환자들이 방문하는 병원 특성 등을 고려하면 업무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②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장소의 …기각부산2022부해5332023-02-0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