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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전보 발령 사유의 정당성 여부1) 사업축소에도 불구하고 출하파트에 지게차 소요 인원이 있었던 점, 일부 지게차는 일용직 등이 운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전문기술자격을 갖추고 지게차 운전원으로 채용된…일부인정중앙2022부해16042023-01-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수행기사를 지게차 운전원으로 전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계속하여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462021-03-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근로자의 지게차 운행 중 후방 주시 소홀로 인한 볼라드 파손 및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7162025-05-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경영상 필요한 경우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직제개편으로 지게차 운전원으로 입사한 전체 근로자 275명 중 근로자를…기각경기2023부해17702023-08-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 발령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지게차 운전 중 산재사고 후 복직한 근로자를 지게차 운전이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한 것이 사업축소, 건강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근…기각울산2022부해1532022-10-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서명·날인한 사직통보서가 그 외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와는 다른 점, ③ 사직통보서에 근로자에 대한 사직 통보 사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922022-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자동종료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기각전북2021부해152021-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이며, 박○수 과장이 근로자에게 지게차 유도업무 수행이 되지 않아 원가를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자 스스로 그만둔 것이며 박○수 과장은 해고 권한이 없는 자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0712023-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황○○ 대표, 손○○ 공장장, 협력업체 지게차 기사 김○○에 대하여 한 행위가 취업규칙 제76조제5항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인사규정 제34조제1항제14호의 '그 밖의 이에 준하…인정 (구제)경남2024부해4982024-11-1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지게차 업무를 13년 동안 수행하였고, 정년이 5년 남은 상황에서 거주지를 떠나 전보를 통해 울산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를 제대로 존중하지 아니하…인정 (구제)충남2019부해332019-03-1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