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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 상 직원이 업무 외 상병휴직 신청 시 진단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3일 이상의 계속 무단결근은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사유에 대한 입증자료…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3672017-08-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그러나, 병명 및 향후 치료에 대…초심유지중앙2017부해9582017-11-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채용 응모 시 이력서에 결혼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면접 중 결혼 여부, 임신, 출산 등을 질문하면서 해당 사항을 채용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업주는 서류전형 후 여성 7명, 남성 2…기각서울2025차별90072026-01-26차별시정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임신 중인 직원에게 고성과 모욕적 언사를 하였고, 잦은 행정적 사고를 일으키고 타인에게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부서장의 직무명령에 업무량 과다를 주장하며 업무를 거…기각경기2023부해25092023-10-10폭언/폭행
- 노동위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업무시간인 생방송 중에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신고인들에게 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커피 한 잔 하자”, “임신 가능한 가임기 여성을 소개시켜 달라…초심유지중앙2022부해4692022-07-05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