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단체협약인 노사합의서 제2항의 위촉직 적용 대상에 기능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능직 근로자에게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사합의서 제2항의 위촉직 적용 대상에 기능직은 포함되지 …기각충남2018부해1472018-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들은 시설 분야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약 25년간을 전기, 설비, 건축담당 등의 업무만을 수행한 점, ② 안전실 발령 이후 수행한 CCTV 모니터링, 출입자 통제 및 질서 유지, 호텔 …일부인정부산2020부해712020-04-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3급인 근로자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② 전문위원으로의 전직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양원숲속도서관이 중랑구립도서관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2024-03-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임금협약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비조합원, 임금피크제 대상자 등 모두 적용받는다.②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소되는 임금분의 폭을 좁히려는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③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019. 6. …인정 (구제)강원2019단협22019-07-1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