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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수급인인 에이치에스안전(주)와 안전감시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매월 정산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수급인인 수급인인 에이치에스안전(주)대표와 근로계약…각하충남2015부해5202016-02-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정직을 철회한다는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나, 사무실 짐을 빼고 PC가 없는 등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임금체불로 구속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6422023-08-02비위행위
- 노동위대기발령-전부 기각, 정직-전부 인정 쟁점: 가. (근로자들) 대기발령이 정당한지근로자들은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거부로 인하여 회사 직원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생산에 차질이 발…일부인정경기2019부해18842019-1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4. 2.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사용자의 해고 발언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이○○…기각경기2024부해15332024-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근로자는 2019. 5. 31.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2019. 6. 3.∼6…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312020-01-22폭언/폭행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5. 31.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2019. 6. 3.∼6. 10.까지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9.…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8922022-01-11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 소속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에 대해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이후에 근로자들이 사용자로 알고 있던 원청 소속 부장의 복귀요청 문자는 원직복직명령으로 볼 수 있다.근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8962025-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 예고 통지서 및 업무인수인계서에 사인을 한 것은 맞지만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사용자측에서 그만두라고 한적은 없고,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계속 근로의사가 없는 …기각제주2023부해1502023-11-2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입사 시 제시한 정규직 조건 위반’ 관련근로자는 사용자가 모집채용 공고에 제시한 정규직 조건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역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서…초심유지중앙2022손해62022-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대표이사에게 임금체불 해소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임금체불로 경제적 곤란에 처할 수 있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해소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4272019-07-25수습해고
- 노동위회사가 조합원을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노조원인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171998-12-2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