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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나36798 판결 임금2016나367982016-10-0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나54382 판결 임금등2018나543822019-05-10창원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5구합5859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2013-11-07창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나303052007-06-2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217 판결 부당이득반환2016나2172017-01-2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0다23841982-03-09대법원
- 법원수당청구사건77나15401978-06-22서울고법
- 법원퇴직금등91다308281992-02-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2016도10602016-10-13대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나2907 판결 임금2018나29072019-06-05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나17151(본소),2007나17168(반소) 판결 임금등,손해배상(기)2007나17151(본소),2007나17168(반소)2008-01-11수원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0. 24. 선고 2023나30604 판결 임금2023나306042023-10-2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임금91다372561992-07-14대법원
- 법원퇴직금2006나129922007-04-05인천지법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임금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2015-02-04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가단23827 판결 통상임금2016가단238272017-05-16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1022013-09-12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58803 판결 임금2021나588032022-07-07창원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노68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0노6802010-06-10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