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472021-12-27
- 행정해석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5912016-12-05
- 행정해석보건복지부에서 수행기관을 선지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위탁되는 ‘국가 금연지원센터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052017-02-14
- 행정해석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28112016-12-22
- 행정해석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권고 등에 의해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0782020-03-12
- 행정해석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872013-12-23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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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정 자격조건에 갖춘 산업의학 전공의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산보68340-1521999-11-10
- 행정해석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382022-04-21
- 행정해석진폐건강진단기준 인력기준인 산업의학과 전문의 파견진료 가능여부산재보상정책과-49122015-12-09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8602015-02-17
- 행정해석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종료후 재고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근로복지과-12052013-04-05
- 행정해석차상위계층 지위 상실에 따른 자활사업대상자 중도탈락에 따른 상실(이직)사유 및 구분코드 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37932011-09-05
- 행정해석구강보건사업 중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4822010-12-20
- 행정해석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 참여기관에서 고용한 노인돌보미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고용정책팀-5142008-02-18
- 행정해석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작업경력조사 등 진찰료는 의료보험조합이 부담하여야 한다산보68307-961996-02-12
- 행정해석보건관리자인 의사의 경우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포함) 및 일반의약품을 구분없이 투여할 수 있다.산보68340-5702000-08-23
- 행정해석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관련퇴직연금복지과-46342016-12-08
- 행정해석하나의 재단에 속해 있으나 실제 인사노무관리는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근로기준과-2762200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