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법정 퇴직금과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상계처리임금 68220-1912000-06-29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월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근기01254-65021985-04-08
- 행정해석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이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법정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3912009-02-04
- 행정해석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9252021-02-24
- 행정해석법정 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노조01254-6521994-05-13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과 관련 법정 의사·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정족수를 정한 노조 규약도 유효하다노조68107-8272000-01-01
- 행정해석법정 교육을 이수키 위해 새마을 연수교육을 받던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32546-110631970-01-01
- 행정해석파트너사의 요청에 의하여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을 개설할 경우 법정 교육기간으로 인정되는지여성고용정책과-31652014-09-12
- 행정해석임금협약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정 최장 유효기간을 초과한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노조01254-11361995-10-28
- 행정해석법정유급휴일외에 기타 공휴일의 휴일 여부는 노사협의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근기01254-24211988-02-15
- 행정해석임금의 소급인상시에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되므로 법정 제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18871994-11-30
-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75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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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적립하여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적립액이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근로복지과-23672011-10-11
- 행정해석국내사업체의 해외현장 근로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아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에 한한다해지125-86681983-04-04
- 행정해석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법정 약정휴일은 출근의무가 없으며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할 수 없다근기68207-2057199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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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법정 정년 시행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 맞게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13182016-02-17
- 행정해석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법무810-160961977-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