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본·지점을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범위청년고용기획과-40042018-10-10
- 행정해석법인의 대표나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임금복지과－2022009-05-19
- 행정해석법인의 대표나 임원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임금복지과-2022009-05-19
- 행정해석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22022-06-13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요건에 관한 질의고관68460-2802001-03-09
- 행정해석사내분사 형태인 법인의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근로복지과-40992012-11-27
- 행정해석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지급 가능 여부실업68430-2351998-06-23
- 행정해석법인에서의 사업주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고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안기68301-12251993-12-15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 전체가 직업안정법 제26조에 따른 겸업금지 대상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68532011-12-01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일지라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 자는 근로자로 임금총액에 포함한다법무811-126411978-06-17
- 행정해석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근기01254-2461992-02-19
- 행정해석법인의 전무이사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3842000-01-01
- 행정해석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46002020-10-15
- 행정해석법인이란 법인 그 자체로서 법인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 한한다산안1452-59251983-03-08
- 행정해석외국 법인에서 출자한 국내 법인의 전담 조직 설치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24082022-06-22
- 행정해석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근기68207-4412003-04-12
- 행정해석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법무2301-2691986-10-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주택관리주식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자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신고의무가 있다징수68607-1481993-03-15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22583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