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을 대개 매 1년 단위로 5회 갱신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기일을 매년 말일로 정하고, 계약 만료 시까지 고…각하경북2017부해6152018-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② 문화재청에서 시달하는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초심유지중앙2017부해3672017-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문화재 돌봄사업’에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2018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단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점, ③ 당사자 간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종기일을…초심유지중앙2018부해2522018-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은 해당 지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재정지원 사업의 중복참여자 자동 확인 등 체계적 업무처리를 위해 정부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해…기각경남2017부해82017-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와 유사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문화재 조사 지…초심유지중앙2017차별312017-12-28차별시정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로 인해 사업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나. 위장폐업인지 여부① 2018. 10. 5. 문화재청으로부터 육상…초심취소중앙2022부해342022-04-07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관람객 지도 또는 인솔·안내 업무 및 기타 관리소 지시에 의한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기각서울2023손해12023-05-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일간 신문사에서 "광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외근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5411999-12-11근로자성 분쟁